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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원부 발급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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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디토채널의 현짱입니다 💖
아침부터 등기국에 가서 부동산신탁원부를 발급받았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해당부동산의 신탁내용을 봐야할 때 신탁원부를 발급해야 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신탁의 대출내용과 신탁계약서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1200원이고, 부동산신탁등기를 발급할 부동산의 주소와, 본인이름연락처만 기재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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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원부 발급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Form 신청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 신탁유형을 선택하고 신탁원부번호를 입력합니다. … 1)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2번 리스트에 입력된 신탁유형과 신탁원부번호가 삭제됩니다.
Source: www.iros.go.kr
Date Published: 9/23/2021
View: 9179
신탁원부 발급 방법 – 행동주의 투자기록
신탁 원부를 발급해야하는 이유 신탁 등기된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역시나 담보신탁이다. 을구 기록사항이 없다.
Source: realista82.tistory.com
Date Published: 8/12/2021
View: 122
등기소 방문해서 신탁원부 발급하는 방법 – MBTI
등기소에는 기본 한통당 20장까지 1200원으로 시작해서 20페이지 초과시 장당 50원씩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신탁원부 전자민원서비스에서는 1 …
Source: happyms.tistory.com
Date Published: 3/10/2021
View: 7328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광업탐사원부, 광업채굴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광구도대장의 등본발급 및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4/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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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등기 관리신탁 신탁원부 발급방법 – 정보의 사막
부동산 신탁등기 관리신탁 신탁원부 발급방법 부동산 신탁등기란? 신탁등기란 신탁법상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
Source: docukang.tistory.com
Date Published: 6/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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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원부 발급하는법과 신탁등기란 무엇인가…
신탁과 부동산신탁등기의 차이점은 ◇신탁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기초로 위탁자가 특정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 …
Source: igwest.tistory.com
Date Published: 3/28/2022
View: 5638
신탁 원부 발급 – 동방 북스
등기에 신탁 표기가 있으면 ‘신탁원부’ 발급은 필수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발급해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신탁계약 …
Source: cabinetasis.fr
Date Published: 1/13/2021
View: 172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신탁 원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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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탁 원부 발급
- Author: 서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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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5.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i1zrzI7WhM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전 재산
소중한 자산 지키기 위한 첫걸음
편집자주 부동산 전문가가 자산관리도 전문가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상식 쉽게 풀어 드립니다.
요즘 신탁등기의 맹점을 이용한 전세보증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탁원부 발급이 번거롭고, 신탁관계 파악이 까다롭다는 점을 악용한 집주인이 부동산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 30대 청년 세입자를 등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등기부등본만 내세워 소유권이 아직 집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신탁원부 특약사항을 교묘하게 거짓으로 안내하는 수법에 당한 청년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신탁부동산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데다,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춰도 신탁계약상 우선 수익자가 정해져 있어 보증금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민사소송 외에는 마땅한 구제 수단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부동산신탁’의 기본 개념과 신탁부동산 사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산은 늘리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신탁이란?
7일 부동산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은 경험과 자금이 없는 집주인이 직접 관리나 활용이 어려운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전문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해 수익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을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4월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이듬해부터 시행이 됐으니 올해로 정확히 30년이 됐습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부동산 금융 조달을 돕고 토지와 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역할을 해왔죠.
부동산신탁은 그 목적과 신탁회사의 역할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분양관리신탁 △토지개발신탁입니다. 처분신탁은 고가나 큰 규모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탁회사가 대신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잔금 정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소유권 관리에 안전을 기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관리신탁은 오피스나 빌딩 등을 위탁 받아 임대차나 수리, 시설관리, 세무관리 등 업무를 대행합니다. 분양관리신탁과 토지개발신탁은 각각 상가 같은 건축물이나 토지를 개발할 때 분양이나 사업비 조달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진행하는 신탁방법입니다.
담보신탁은 집주인(위탁자)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넘겨 대출을 받는데 사용됩니다.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돼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대출금 반환이 불이행될 경우 부동산 처분대금을 돌려받습니다.
근저당권 대출과 달리 담보신탁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기관이 담보의 안정성을 높게 평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인터넷 발급 안돼요” 직접 등기소 방문해야
문제는 담보신탁의 맹점을 이용한 전세보증금 사기입니다. 신탁등기는 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재되지만, 대출 규모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예비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탁부동산은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신탁원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란 집주인이 신탁등기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신탁원부에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계약의 내용 △신탁보수 △특약사항 △확약서 △부동산의 표시 등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수탁자와 위탁자, 우선수익자 등 계약 당사자와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가까운 법원 등기과 혹은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탁원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주소 △신탁원부 번호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파악한 신탁원부 번호로 신탁원부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탁원부는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로는 발급이 불가능해 반드시 등기소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직접 발급 받기가 어렵다면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신탁원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도 됩니다. 신탁원부는 등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에게는 의뢰인에게 신탁원부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탁원부 발급했다면 ‘특약사항’부터 확인해야
신탁원부를 확보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첫 번째는 ‘권리관계’입니다. 신탁계약서에는 우선수익권에 대한 권리관계뿐 아니라 신탁의 종류와 채권 회수 방법 등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통 신탁원본가액, 즉 수익권증서의 발행금액이 대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은 우선 적용되는 계약 규칙으로, 임대차계약 시 위탁자와 수탁자, 우선수익자 간 위임과 동의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부동산은 위탁자가 대리로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특약사항에 들어갑니다.
만약 신탁회사 동의없는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불법점유자’로 간주돼 집을 비워야 하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몽땅 날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탁원부의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탁회사가 임대차계약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강제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탁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지만 신탁물건은 신탁회사에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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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1. 신청부동산에 대한 설정해야 할 등기 및 등기의무자의 입력은 설정해야할등기/등기의무자입력버튼을 클릭한 후 설정해야할등기/등기의무자입력화면에서 입력합니다.
2. 설정해야할등기/등기의무자입력 화면에서 입력한 내역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3.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입력하고 검증 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4. 설정할 지분/담보할 권리는 설정해야할등기/등기의무자입력 화면의 확인버튼 클릭 시 자동으로 생성되나 전부설정일 경우에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추가로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원부 발급 방법
-신탁 원부를 발급해야하는 이유
신탁 등기된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역시나 담보신탁이다.
을구 기록사항이 없다.
처음 신탁 물건을 접한 사람이라면 허허!!
을구의 기록사항이 깨끗하네 대출이 없구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담보신탁의 대부분은 을구가 깨끗하다는것이다.
이전 글에도 언급했지만 은행의 근저당으로는 방빼기가 있어 이보다 더 큰 금액을 대출받을수 있고 소요비용도 적다. 또한 처분 절차가 용이하여 담보 신탁을 요즘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다.
-신탁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신탁 원부를 봐야한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신탁 원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기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한다.
신탁 공매 물건에 현재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대항력이 유무 결정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해야한다.
-신탁원부 발급 방법 :등기소와 인터넷발급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1.등기소 방문
신탁 원부를 발급 받기위해서는 등기소로 가야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탁 공매 물건의 신탁 원부를 받으러 가까운 등기소로 갔다.
수수료는 1200원인가 그랬던거 같다.
2.인터넷 대행발급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대행으로 발급받아주는 곳이 있다.
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02-3673-1360)
www.xn--t60b77rcxbg9dbqc9wks7asf33b248d.kr
-인터넷 전자 민원 서비스라 읽고 그냥 대행 업체
정부 기관인냥 그럴듯하게 써놨지만 사실 사설 업체이다.
대행업체가 방문해서 발급받아서 메일이나 팩스 아니면 스캔뜬것을 다운받을수 있게 해놨다.
등기소까지 가야되기에 귀찮아서 이걸로 쓴다. 돈이 최고다 편하긴 하다.
비용은 대략 1만 2천원정도 든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홈페이지에서 등기 대장서류 클릭
관한 정보 입력해주면되는데 부동산 신탁 원부를 클릭해야한다.
내용 적어주고 클릭하면 끝이다.
신청후 마이페이지에들어가 이름과 비번을 입력하면 처리 상황이 나온다.
시간은 3-4시간정도 걸리는듯하다
자세한거는 밑에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시간을 물어본 뒤 진행하면 될듯하다.
시간이 되면 등기소로 가는 방법이 있으나 귀찮으시고 시간없으신분들은
대행업체 써도 나쁘지 않을듯….
광고아닙니다.
#신탁등기보는법 #신탁원부 #신탁등기 #신탁등기발급 #신탁발급 #부동산신탁원부 #신탁등기임대차 #신탁발급 #신탁공매 #신탁사공매 #우리신탁 #무궁화신탁 #국제자산신탁 #담보신탁 #신탁원부발급 #신탁원부 #담보대출 #신탁등기 #아시아신탁 #온비드공매 #권리분석 #공매투자 #온비드 #온비드공매 #신탁등기소 #신탁원부인터넷 발급 #신탁 #마블컴퍼니 #신탁계약서 #신탁등기임대차계약 #신탁임대차 #신탁건물임대차
등기소 방문해서 신탁원부 발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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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발급방법
등기소 방문 신탁원부 발급받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보면 부동산에 신탁회사 이름이 있고 신탁원부 번호가 적혀있을 때가 있어요.
신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에서는 알수 없고 신탁원부 번호를 확인하고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신탁원부는 민원24사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행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몇 배는 차이 난다고 해요.
등기소에는 기본 한통당 20장까지 1200원으로 시작해서 20페이지 초과시 장당 50원씩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신탁원부 전자민원서비스에서는 1 부당 기본 8천 원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우편으로 받는경우 우편료가 추가된다고 하니 몇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탁원부 전자민원 서비스 인터넷으로 신탁원부 발급받기
그래서 저는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교대역 등기소에 신탁원부를 처음으로 발급하러 가보았어요.’
교대역 등기소의 정식 명칭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입니다. ^^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실 위치는 서초역 8번출구에서 내리시는 게 더 가까워요.
저는 교대역에서 내려서 좀 걸어서 내려갔어요.
코로나로인해서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출입하셔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처음 발급하러 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안내하시는분께 물어보니 101호 등기 운영과로 가라고 알려주셨어요.
신탁원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용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01호에 맨처음 들어가시면 은행에서 보듯이 부동산 발급신청서를 적는 탁자가 나와요.
발급신청서 중에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신탁원부를 발급하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가장 큰 네모칸에 적어주시고 발급수를 적어주세요.
토지와 건물에 모두 신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창구에서 직원분에게 주소를 조회해서 신탁이 있는 것을 다 뽑아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신탁원부 신청서
신청서를 꺼내서 주소와 증명서에 전부사항표시 선택, 신탁원부 체크,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어줍니다.
창구는 부동산 관련 창구와 법인 등기 관련 창구두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신탁원부는 부동산 서류 창구의 번호표를 뽑으셔야 해요.
제 옆에서는 법인 서류를 뽑으시려는 분이 부동산 창구로 오셔서 다시 법인 창구로 가시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창구에 신청서를 전해드리면 직원분이 다시 한번 서류를 봐주시고 신탁원부를 발급해주세요.
저는 페이지가 많아서 한건당 3000원이 들었어요.
드디어 신탁원부를 받았습니다.
신탁원부 발급
등기소 방문해서 신탁원부 발급받는 방법 어렵지 않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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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
등본 발급(열람) 청구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처리기간 총 1일 수수료 광업부, 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신탁원부 등본 발급-장당150원, 광구도대장 등본 발급-광구당 1,000원,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 열람-광구당 250원,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 등본 발급-광구당 25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null
기본정보
이 민원은 광업탐사원부, 광업채굴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광구도대장의 등본발급 및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광업등록사무소
처리 광업등록사무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제4조및[별지3] ) ( 제10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부동산 신탁등기 관리신탁 신탁원부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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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등기 관리신탁 신탁원부 발급방법
부동산 신탁등기란?
신탁등기란 신탁법상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등기해야 할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때의 등기를 신탁등기라고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보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본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부동산의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익자나 위탁자 또한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신탁등기는 신탁재신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해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신탁등기 말소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한다.
신탁등기의 종류 – 부동산 담보신탁,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부동산 개발신탁
부동산 담보신탁
담보신탁이란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중 하나이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로 사용하는 것이다. 기간별로 차이는 있으나 기존 저당권 설정비용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또한 부도가 났을 경우 환가처분을 대신해주고 신탁증서의 양도를 통해 채권이전이 가능하다.
부동산 관리신탁
관리신탁이란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위탁받아서 그것을 관리해주는 은행업무다.
위탁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관리신탁과 증권 관리신탁으로 분류된다.
부동산관리신탁은 토지나 건물 등응 위탁받아서 임대료 수납과 납세, 수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이는 부동산의 관리 및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를 지정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증권관리신탁은 원리금 및 배당금의 수금 및 증권의 보관업무를 대행한다.
위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건물은 우리은행에서 관리신탁을 맡고 있는데 명의인이 주식회사우리은행(수탁자)로 표기되어 있다.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으며 당사자간에 신탁원부(신탁등기신청시첨부하는 서식)이 존재한다. 이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업무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대차계약 진행하게 될때는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통 등기부에 명의인으니 수탁자인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지만, 임대차계약 체결은 실제 소유주와 하게 된다. 어느 명의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지는 신탁원부에 [관리부분-임대차계약 관리행위]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부동산 처분신탁
부동산 처분을 위해 신탁사 명의로 이전하고 매각하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신탁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의 의견, 입지분석, 계획 등 종합적오로 기획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 임대나 관리 등을 하거나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개발신탁이 있다.
신탁원부 발급방법
1. 법원 등기과
-법원 등기과를 방문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선택사항 중 신탁원부를 체크 또는 기재하고 주소를 기재하여 신청한다.
2. 인터넷신탁원부 전자민원서비스
인터넷신탁원부 전자민원서비스를 방문해서,
부동산등기 대장관련서류 -> 신청인 정보 입력 -> 신탁원부 선택, 발급받고자하는 부동산의 주소지 입력 -> 배송방법(팩스, 이메일, 우편 등) -> 추가선택사항 입력(이메일, 발급용도, 발소여부 등)
위와 같이 서류 신청 관련사항릉 입력하면 수수료 및 결제를 진행하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확인하면 된다.(발급수수료와 인지대 등 합해서 약10,800원이 나온다)
보통 팩스나 이메일로 열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5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긴급신청으로 하면 더 빠르다) 우편이나 택배를 신청한 경우는 방법에 따라 당일 – 2일 정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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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원부 발급하는법과 신탁등기란 무엇인가…
3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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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부동산신탁등기의 차이점은
◆신탁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기초로 위탁자가 특정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행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것
◆부동산신탁등기란
신탁등기는 신탁법상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등기해야할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때의 등기를 신탁등기라 한다.
◆신탁원부란
신탁으로 인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자의 성명 및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의 종료 사유 등을 기재하는 신탁 신청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신탁원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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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의 종류
1) 부동산담보신탁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담보신탁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공해 담보로 사용하는 것. (저당권설정비용에 비해 저렴)
또한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환가처분을 대신해주고 신탁증서의 양도를 통해 채권이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2) 부동산관리신탁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해주는 업무이다.
위탁받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관리신탁,증권 관리신탁으로 분류하며, 부동산 관리신탁은 토지나 건물등을 위탁받아서 임대료 등 수납,납세,수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는 실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임시로 소유권을 맡아둔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신탁원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탁등기원부 발급방법
1) 법원 등기과
해당 법원 등기과를 방문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선택사항 중 신탁원부를 체크 또는 기재하고 주소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인터넷신탁원부 전자민원서비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인터넷신탁원부 전자민원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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