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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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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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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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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강제 추행 기소 유예
- Author: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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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6.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_tR0lQEjMU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말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유죄판결이 전제로 깔리는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과는 달리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등의 징계에는 영향이 생깁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해결사례
※ 의뢰인님은 술을 마신 후 길을 걷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여성을 쫓아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의뢰인님에게 항의를 하였고 의뢰인님은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그 후 피해자 여성이 의뢰인님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의뢰인님의 소재를 파악한 뒤 경찰서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최근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길거리에서 걸어가는 여성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김준환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한편 김준환 변호사가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 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의뢰인님께서는 아무런 전과기록도 남지 않은 사건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범죄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교육조건”도 부가되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의뢰인님은 어떠한 교육도 수강하실 필요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지인들과 귀가를 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여성을 쫓아가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기습적으로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님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바로 항의를 하였고, 의뢰인님은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의뢰인님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약 1주일 뒤 경찰은 CCTV를 통해 의뢰인님을 확인한 뒤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성범죄가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강제추행죄는 최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상담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 의뢰인님의 경우, 여성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보다 오히려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님의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준환 변호사는 의뢰인님에게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검찰 조사를 변호사의 조력하에 신중히 진행하는 한편,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사시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섬범죄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진행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수사 진행 방향 설정
의뢰인님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함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여성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으며, CCTV를 통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역시 의뢰인님의 강제추행죄죄를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양형자료 안내
의뢰인님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함으로써 모험을 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의뢰인님께는 그 동안 수많은 강제추행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렸고, 수사 단계 및 법원 재판 단계별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시기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수사 단계의 변론
의뢰인님께 가장 위험 부담이 적고 유리하고 안전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한 뒤,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 의뢰인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 전에 미리 의뢰인님께 진술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드리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피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예상되는 경찰, 검찰의 질문 사항들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후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었으며, 검찰의 처분통지서, 법원의 판결문 등이 가족분들이 계신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여 처분통지서나 판결문 등 일체의 우편물을 저희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매우 무서워 하기에 의뢰인님께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한편 경찰, 검찰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결국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합의금 역시 피해자와의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
강제추행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일반적으로 초범이어도 합의만으로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게끔 방향을 설정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제출하는 등 면밀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성범죄를 범하였고, 추행의 수위가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여, 강제추행죄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님에게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만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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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1,1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1,1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각종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 으로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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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좋은 형사소송변호사
피의자는 2014. 00.00. 12시경 00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000000’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서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목격자도 있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맞섰는데, 검찰에서 합의만 하면 선처를 하겠다고 하여 피의자와 의논한 결과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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