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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기본 80만원의 합의금은 생각해야 합니다. 폭행 전치 2주 합의금은 200~400만원 선에서 조율하게 되며, 전치 3주 이상이면 500만원, 전치 4주 이상이면 정도에 따라 1000만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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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적정한 합의금 액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단순폭행사건에서 적정한 합의금 액수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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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및 처벌 기준 –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
일반적으로 단순폭행 합의금은 병원치료 기준으로 전치 1주당 80~100만원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치 2주이상이 되면 200~400까지 평균적 …
Source: lifeinfohouse.tistory.com
Date Published: 9/17/2021
View: 4404
쌍방 폭행 합의금을 주고도 2년 징역형이 나온다? – 성범죄 변호사
쌍방 폭행, 단순 폭행, 상해, 특수폭행상해 사건 등 수사 단계에서 부터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단순 폭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죄목이 …
Source: www.thebroadwaylawgroup.com
Date Published: 5/17/2022
View: 1375
폭행 합의금과 처벌에 대해서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합의금도 100만원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나, 단순폭행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데 도가 튼 사람이나 약삭빠른 …
Source: snaillaw.tistory.com
Date Published: 5/10/2022
View: 9488
[형사소송] 단순 폭행죄 합의금 얼마 줘야되나요? – 중이의 법률
요즘 한동안 바빠서 포스팅을 못했는데 형사소송 사건중에 폭행, 상해죄가 실무상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오늘은 폭행죄 합의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
Source: wlsansrhd.tistory.com
Date Published: 1/14/2021
View: 4571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 및 공탁 단계 > 합의 …
합의, 형사사건 합의, 합의금, 합의 방법, 보상, 보상 방법, 합의 효과, 피해배상. …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5/2022
View: 1655
단순 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 – 변호사상담닷컴
보통 전치 1주에 50~100만 원 사이이며, 폭행의 과실비율, 직업, 나이, 소득, 입원 여부, 상황, 후유 장애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Source: m.xn--jk1bu9pc8coc768k.com
Date Published: 1/19/2021
View: 5870
사례별로 알아보는 폭행합의금 자세히 알아보기 – 톡톡생활정보
단순폭행이란 가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가격했다면 쌍방폭행이 될 수 있는데요. 단순폭행의 경우 처벌 혹은 합의라는 …
Source: kntc.co.kr
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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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단순 폭행 합의금
- Author: 법무법인 대한중앙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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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papBWjS1tk
폭행 합의금, 진단에 따라 이 정도 나옵니다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합의금입니다. 얼마 정도에 합의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통상적으로 폭행 합의금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종류
폭행 합의금은 상해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폭행의 종류에 따라 벌금도 달리 책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폭행 종류별 벌금/형사처벌의 정도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폭행 합의금 책정기준
1.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가?
2. 폭행의 수위가 어느 정도이며, 심각하진 않은가?
3. 추가 치료 비용이 들 가능성은 없는가?
4. 가해자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 (공무원, 기업 임원, 교수 등)
폭행 합의금 얼마?
합의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서입니다. 즉, 몇 주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80~12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기본 80만원의 합의금은 생각해야 합니다.
폭행 전치 2주 합의금은 200~400만원 선에서 조율하게 되며, 전치 3주 이상이면 500만원, 전치 4주 이상이면 정도에 따라 1000만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별(주수) 보편적인 금액이 있을 뿐 사실상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단순폭행이라 생각하여 합의를 안하면 입건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점을 악용해 피해자가 시세보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
모든 합의가 그렇듯 폭행 합의서 역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중요내용을 빠뜨려 차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및 협의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 합의금 먼저 계좌 입금 후 작성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 폭행사건을 상세히 기술
– 합의 이후, 민사상 청구는 없을 것 명시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명시
– 양 당사자 간 날인 / 사진 촬영
맺음말
지금까지 폭행 합의금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다소 무겁다 생각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만 끙끙 앓기 보다는 가까운 곳에 무료 법률상담센터들이 많으니 찾아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국민연금 얼마받을지 알고 계시나요?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을 알고 생각보다 높아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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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및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단순 폭행을 당했을 시 합의금 책정방법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타인과 신체적인 폭력 다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학생 때는 웬만하면 학교 측에서 교내 처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사회에서의 폭력 다툼은 다릅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벌금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흔히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것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의 폭력은 법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원할 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 폭행 합의금 책정방법과 보통 얼마 정도 받는 것이 적당한 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폭행죄 정의 및 처벌 기준
폭행죄
● 정의 ●
서로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다툼을 하는 것을 ‘쌍방폭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고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않는 경우도 있지만 힘과 상황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단순 폭행죄라고 보면 됩니다.
● 처벌 ●
우리나라 형법 제 260조에 의하면 폭행죄는 가해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류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입건이 되서 형사재판으로 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죄질이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전과자로 기재가 됩니다. 추후에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되도록 폭행죄를 저질르는 일은 없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방법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 합의금 책정기준 ●
① 사건의 심각성 및 가해자 폭행 수위
②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병원치료 비용
③ 추후에 추가 치료비용 및 가해자의 신분 및 직위 (예를들어 공직자 또는 대기업 임원)
● 합의금 책정방법 ●
가해자는 본인의 법적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피해자도 법적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수위가 굉장히 높다면 피해자는 반드시 법적처벌을 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을 따져서 합의금을 책정해야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직접 만나서 합의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의를 봐야하고 서명까지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일반적인 금액 기준
합의금 기준
일반적으로 단순폭행 합의금은 병원치료 기준으로 전치 1주당 80~100만원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치 2주이상이 되면 200~400까지 평균적으로 합의금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치료비용 뿐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을 참고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들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말도 안될 정도로 책정하면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폭력은 인간의 행동 중에서 정말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며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적절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고 느껴지게 조율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은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을 할 때 본인이 받아야 하는 보상정도를 잘 따져서 신중하게 합의를 보고 금액을 제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터무늬 없는 합의금은 가해자 측에서도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05/24 – [라이프 정보&지식/생활 정보] –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
2020/05/26 – [라이프 정보&지식/생활 정보] –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방지법
폭행 합의금과 처벌에 대해서
폭행-합의금-처벌
폭행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작년 11월경 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이 이유없이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전 차관은 폭행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택시기사에 건네기도 했습니다.
폭행 합의금과 처벌은 얼마나 될까
폭행 합의금
단순 폭행인 경우에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어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단순폭행죄에서의 상대방과의 합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폭행이 지나쳐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벌을 윈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단순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고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의 폭행의 정도, 전과 등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폭행의 초범인 경우에는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 잘하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합의금도 100만원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나, 단순폭행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데 도가 튼 사람이나 약삭빠른 사람들은 폭행 합의금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어차피 벌금도 100만원이상 내야 하고, 내가 입원하는 동안 휴업 손실, 입원비 다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하니 300만원에 합의해 줄게” 라는 식으로 딜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잘 보이지도 않는 경미한 폭행인 경우에도 합의금을 이정도나 요구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폭행 전치 2주 합의금이 대략 200만원 정도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의 선량한 사람들은 전과자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으로 덜컥 겁을 먹고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긁어모아 피해자(?)가 요구하는 돈을 전부 다 주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현자 본인의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지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영업을 하여 벌금 정도의 전과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물론 범죄를 옹호하거나 전과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차원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편,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명예가 중요시 되는 직업군이거나 취업의 제한 등이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이 전 법무부 차관도 이러한 점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먼저 제시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 것이지요.
물론 위에 기재한 내용들은 가장 사건을 단순화하였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나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의 처벌
폭행죄 처벌은 단순폭행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폭행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
1)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때문에 피해다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단순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2)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2항).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존속폭행죄도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3)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쉽게 말하면, 흉기를 이용하여 폭행죄를 범하거나 여러 명이 집단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4)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제260조(단순폭행, 존속폭행)와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됩니다.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57조 제1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57조 제2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 제1항)
▶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 제3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의2 제2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59조 제1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59조 제2항)
폭행죄란?
폭행죄의 의미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그 의미를 넓게 또는 좁게 보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 의미를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로 나누고 있는데 보통은 협의의 폭행으로 보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력이란?
유형력이란 물리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리적인 폭행의 행사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도 유형력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즉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폭행의 개념에 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유형력 행사의 의미에 관하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해죄와의 구별
이러한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상해죄와 같지만, 상해죄가 신체의 건강 즉 생리적 기능을 구체적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상해죄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그 행위만으로 성립하고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나 구체적 위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폭행죄는 거동범인 동시에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진단서를 발급받으면 폭행죄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상해죄로 판단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나(아주 일반적인 경우에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드시 진단서의 종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하며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①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②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③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④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⑤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⑥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⑦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폭행죄의 가중
폭행죄의 신분적 가중유형으로서는 존속폭행죄와 상습폭행죄가 있고, 방법적 가중유형으로서는 특수폭행죄, 결과적 가중유형으로서는 폭행치사상죄가 있습니다.
폭행죄 사례
1) 안수기도 사례
안수기도 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2) 맞지 않아도 폭행죄로 본 사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3) 전화기로 고성을 지른 사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폭행죄에 있어서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4) 시비를 만류한 사례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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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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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단순 폭행죄 합의금 얼마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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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동안 바빠서 포스팅을 못했는데
형사소송 사건중에 폭행, 상해죄가
실무상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오늘은
폭행죄 합의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폭행죄는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법을 잘 알거나
이런 분들은 때리면 손해라는것을
알고 참지만 욱하거나 술 먹고 제정신
아닐때 못 참고 상대방을 때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사법에서 폭행죄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도 벌어지는 범죄라서
가볍게 처벌하지 않을까? 싶지만
오히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만든
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재산범죄인
사기죄 형량이 더 적습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자리에서
종결되는데 문제는 얻어맞은 피해자가
순순히 가해자를 봐주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어느정도 주고
용서를 구하는겁니다
근데 폭행 합의금이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 받아야되나?
가해자 입장에서 얼마를 줘야 합의를
받을 수 있나?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어느정도인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복불복인 요소가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아쉬울게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합의금의 액수를 많이
부르는데 이런 경우는 위험합니다
가해자가 잘 살면 많이 불러도 되는데
가해자가 잃을거 없이 막장으로 살면
합의금 백날 불러봐야 돈 안 줍니다
예를들어, 공무원한테 맞았다고 칩시다
그 공무원은 전과 생기는게 싫어서
200만원이라도 기꺼이 줄겁니다
근데 돈 없는 노숙자한테 맞았는데
합의금 200만원 불러봐야 노숙자는
합의 안하고 차라리 교도소 보내달라고
하면 합의금 부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폭행죄의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합의금 가지고 사정도 해보고 용서를
받으러 다녀봤지만 합의금이 보통
전치 1주에 80~100만원이 많아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평균치의 근사값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죄 합의 후기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폭행죄 초범 벌금은 대부분 50만원 ~
100만원 사이인데 100만원 내외에서
합의금 주고 진실로 미안하다고
마무리 하면 됩니다
폭행 합의할때는 돈 먹고 떨어져라,
합의 안해주면 보복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주지 마시고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합의금 갖다드리면 진짜 또라이 같은
피해자 아니면 대부분 합의하고
화해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폭행죄 전과가 여러개 있으면
100만원 내외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어렵다는점을
참고하세요
합의 안하는것보다는 돈을 주고 합의를
하는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저희도 합의를 하시라고
추천드린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폭행은 있었지만 간혹
500만원 그 이상을 요구하는 진상
피해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때는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지 고민 좀 해봐야합니다
폭행 전과 때문에 합의금 500만원
이상 손해가 발생할것 같으면
합의하는게 낫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은
구설수에 오르면 5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 주는게
더 저렴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폭행 전과 생겨도 큰 문제가
없다면 단순 폭행죄 벌금 100만원
내고 민사소송 한다고 해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더해도 500만원보다는
적게 나올겁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확실하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괴롭힐 목적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 금액을
요구하면 벌금 내버리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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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 및 공탁 단계 > 합의 > 합의 (본문)
Q1. 폭행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가 정확히 기입되어있고,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해의 배상에 대한 내용을 합의 했으면 그 내용을 적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상에 대한 내용과 처벌에 대한 내용을 한번에 합의할 수 있으며, 별개의 합의서에 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Q2.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받았고, 저도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나요? A2.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지만, 그 외의 폭행죄·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실무상 처벌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법률상담 변호사상담닷컴
질문)
술을 마시는 도중 옆 테이블과 말싸움이 났고 화를 못 이겨 얼굴을 때렸습니다.
결국 파출소까지 가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합의금을 얼마나 줘야할까요?
만약 합의를 안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변호사상담닷컴입니다.
보통 전치 1주에 50~100만 원 사이이며, 폭행의 과실비율, 직업, 나이, 소득, 입원 여부,
상황, 후유 장애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 내지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분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알아보는 폭행합의금 자세히 알아보기
단순폭행이란 가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가격했다면 쌍방폭행이 될 수 있는데요.
단순폭행의 경우 처벌 혹은 합의라는 두 가지 기로에 놓입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고 피해자를 처벌할 것인지, 피해자를 용서해주고 합의로 끝낼 것인지.
단순폭행합의금포스터
목차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형법 제 260조에 따라 폭행죄,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아 실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싶어하거나, 피의자가 ‘처벌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흔히 무대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을 원할 경우 탄원서를 경찰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가중처벌을 원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할 만한 증거와 요소들을 전문가와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폭행에 가입했는지, 심야에 폭행을 했는지 등 여러 정황과 증거를 고려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
합의에 이르는 경로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대개 사건의 상황이나 피해 정도,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서명날인을 하면 형식적으로 합의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항상 원만하게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제안
첫째, 합의를 통해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적정한 합의금만 도출하면 처벌도 받지 않고, 빠른 시일 내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강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처벌을 받아도 결국 합의금은 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이를 모르는 피의자는 벌금형으로 사건에서 빠져나오려 하기 쉬운데요.
피의자에게 처벌 이후 민사소송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길어진다면 일하는데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피의자와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니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합의, 무장적 해주면 안된다
앞서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처벌보다는 합의가 합리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만,
합의를 무작정으로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거나 합의한 금액을 맞춰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더욱 복잡해지겠죠.
현금으로 곧바로 합의금을 받거나, 계좌에 입금내역이 찍히거나,
담보를 설정하기 전까지는 합의서를 써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폭행 합의서에 들어가는 양식을 유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폭행 합의서 작성방법
1. 가해자, 피해자의 인적사항
2. 폭행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
3.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폭행합의서작성내용
만약 ‘모든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넣으려고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당장 지급받지 못하거나, 미래에 후유증 치료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 문구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내지 못할경우
1)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비록 소송에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지만 승소해 승소판결문을 받는다면 집행문을 받아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다면 집행권원은 더욱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조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이겼다면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확률도 줄고 헛고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재산조사 등 세가지 방법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강제집행 및 재산 회수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어느 재산에 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고민해야 합니다.
재산에 압류를 하는 방법을 떠올리기 쉽지만, 채무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채권추심 방법을 선택해야 훨씬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가족과 함께 사는 젊은층이라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채무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면 무언의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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