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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이전등록 시 차고지등록 및 차고지증명 쉽게 하는 …
일반 자가용 화물차의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 차고지 등록 담당관이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2. 차고지 증명서 용어가 다릅니다. 영업용 화물 차량의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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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고지 증명서 ‘유명무실’, 화물차주만 ‘울상 … – 상용차신문
현재 정부는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총중량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의무화했다.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때마다 …
Source: www.cvinfo.com
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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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Q&A 정책Q&A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Q1,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의 차고지 사용승락이 있는 경우 2.5톤 차량도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화물자동차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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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도, 지입차량 구매 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
신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등록할 때 해당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영업용 대형 화물차 …
Source: www.kjlogis.kr
Date Published: 10/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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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고지증명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차고지 연계 자동차 등록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받는 경우 행정기관에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
Source: hgsson1.tistory.com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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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차고지 증명을 해야 살 수 있는 자동차
영업용 대형 화물차는 현재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1년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조건은 다르다.
Source: autopostkorea.com
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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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위반 신고 – 뽐뿌:자동차포럼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위반 신고 11 분류: 일반 이름: [* 비회원 *] 등록일: 2015-02-10 14:59 조회수: 9838 / 추천수: 1. 링크 주소복사 아이콘; 3단 메뉴 아이콘.
Source: www2.ppomppu.co.kr
Date Published: 11/27/2022
View: 4512
허허벌판이 주차장…브로커 판치는 차고지증명제 – 한국경제
지난 22일 경기 포천시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자 홀로 화물차 한 대 없는 차고지를 지키고 있었다. /박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인근에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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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화물차 차고지 확보 ‘하늘의 별 따기’ – 일간경기
인천지역 내에서 영업용화물차들의 차고지 확보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량을 …
Source: www.1gan.co.kr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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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 Author: 디젤트럭육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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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qAZVxg-LKQ
영업용 화물차 이전등록 시 차고지등록 및 차고지증명 쉽게 하는 방법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일본 징용에 다녀오신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은 안 했지만 불매 운동은 동참한다는 굳은 각오와 일본에게 다시는 지지 않는다는 결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우 힘드시지요?
정부와 공무원, 의료 단체 및 봉사활동 참가자들의 노력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업용 화물 자동차 이전등록 시 차고지등록 및 차고지증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천안에서 차고지 등록을 의뢰하신 분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천안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고 대전에서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정답을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영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자가용 화물차 특장차를 등록을 하거나 중고차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를 하였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신규등록 혹은 이전등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천안에 계신 고객분께서 영업용 화물 차량의 차고지 확보가 곤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신규 자동차등록 혹은 이전등록 시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등록 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차고지 등록을 어떻게 대전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시지요?
영업용 차량 등록은 천안에서 하고 차고지 등록은 대전에 있는 차고지를 임대를 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면 그 후 천안에서 영업용 화물차를 등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증명과 일반 자가용 화물차의 차고지 증명은 무엇이 다를까요?
1.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영업용 화물차의 차고지 등록 업무는 관할 시, 군, 구청의 교통과 차고지 담당관에서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일반 자가용 화물차의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 차고지 등록 담당관이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2. 차고지 증명서 용어가 다릅니다.
영업용 화물 차량의 차고지 증명서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라고 부릅니다.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차고지 증명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이라고 합니다.
통일된 용어가 아니라서 좀 어렵지요?
3.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는 인근 지역을 확산하여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이 가능하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천안이면 천안에서 대전이면 대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요?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 ‘유명무실’, 화물차주만 ‘울상’
얼마 전 A씨는 집 근처 공터에 화물차를 주차했다가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0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받았다. 등록해둔 차고지 외의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금 사는 곳이 서울이고 차고지로 등록해 둔 곳이 경기도 파주시라 현실적으로 주차하러 다니기가 불가능하다.”며, “주거지 인근에 공영차고지 하나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차고지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주차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총중량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의무화했다.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때마다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차고지 외의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 25~35만 원을 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대형화물차를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도록 유도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지만 차주들 사이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영차고지와 같이 화물차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만한 부지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탓에 집 근처에 자기 차고지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실제 주차 장소와 서류상 차고지 위치가 따로 논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 중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차량은 8만 548대(2020년 8월 기준)지만, 지자체가 확보한 화물차 차고지 주차면수는 6,366면에 불과하다. 단 7.9%의 화물차만이 등록 지역 내 주차가 가능한 셈이다.
인천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관내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3만 6,840대(2020년 기준)이나 주차면수는 공영차고지 2개소(540면)와 민간차고지 39개소(5,020면)를 모두 더해도 차량의 26.5%에 지나지 않는다. 집 근처에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한 차주들은 다른 지역에서 차고를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화물차 차고지를 대신 증명하는 대행업이 횡행하고 있다. 연간 20~30만 원만 내면 적당한 장소에 있는 차고지를 찾아 등록, 매년 갱신해준다. 이들 업체가 등록한 차고지 가운데는 실제 화물차 차고지가 아닌 곳도 많다. 임야나 공사장 부지 등 이른바 ‘유령 차고지’다. 지자체가 차고지의 실제 활용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계약서나 토지대장 등 필수 서류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 탓이다. 차주 입장에선 실제로 활용할 수도 없는 ‘서류상의 차고지’를 유지하느라 불필요한 비용을 매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이렇듯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니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천시에 따르면,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지난 2016년 2,543건에서 2,750건(2017년), 3,970건(2018년), 3,188건(2019년), 5,535건(2020년)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관내 등록된 화물차의 등록대수가 증가하면서 주차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자체가 공영차고지를 더 짓는 수밖에 없지만 쉽지가 않다. 높은 건설비용 때문이다.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한 개소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과거 거제시도 공영차고지를 구축하기로 했다가 자금 조달에 실패해 계획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보조금이 끊기면서 사업비 문제는 더욱 커졌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대규모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면 소음과 매연 피해는 물론 대형화물차의 안전사고를 우려한 탓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내 아암물류2단지를 화물차 공영차고지 부지로 선정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일 정도로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화물차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다보니 정작 불법 주정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애꿎은 화물차주들만 ‘유령차고지’에 매년 불필요한 돈을 쏟아붓는다.”며 “정부가 나서서 공영차고지 건립, 사설차고지 운영 지원금 등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정책Q&A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 경우 공동차고지라 함은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4항 제2호)
따라서 주사무소가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지역에 소재하는 운송사업자가 같은 도내의 다른 시지역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가 소재하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차고지(공동차고지)설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동차고지 설치확인시 공동차고지 설치지역 적정여부 및 공동차고지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승인 등 제한사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포함), 건축법, 기타 그 토지에 적용되는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화물차 차고지증명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신청방법에 간단하게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화물차 차고지증명서 필요서류와
차고지증명서를 하셔야만 매매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는 다르게 화물차를 구입하시려면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것 같은데요
중고화물차를 구입하실때 ” 차량만 구입하고나면 끝이겠지~ “라고
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먼저 ” 차고지 증명제 ” 라는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연계 자동차 등록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받는 경우
행정기관에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으시려면 화물자동차 한대당
해당 화물자동차 길이,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증명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화물차량은 사업자 등록지 반경 4km이내에 차고지를 갖추셔야만 영업허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에 속하는 도와 맞닿아있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차고지 증명을 해야 살 수 있는 자동차
화물차는 지자체가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중이다
주차 문제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우리도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실제로 이미 화물차는 지자체가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중이다. 각 지자체가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한지 오래다.
그러나 여전히 밤만 되면 도로 위는 대형 화물차와 버스 주차장이 되곤 한다. 사고로도 이어져 문제가 심각하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대형차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점과 이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김승현 기자
차고지 증명제 무색하게
밤만 되면 도로 위가 꽉 찬다
분명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중이지만 밤이 되면 도로가 차고지로 변한다.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당연하다. 큰 아파트 단지 주변은 물론이고, 작은 주택가 근처 도로도 밤만 되면 화물차들이 빼곡히 들어찬다.
이에 대해 한 자동차 커뮤니티 이용자는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나아지지 않는다. 어제도 전화하니 자기들 인력이 부족하고 민원이 많아서 다 처리 못하니 기다리라 하고 있는데, 처리할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게시글 하나를 올렸다. 이어 “새벽 두세시에 후진 경고음이 크게 울리는 바람에 잠을 깬 적도 몇 번 있다. 주말에는 대부분 일을 안 나가기 때문에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린다. 코너를 돌 때도 앞이 안 보여 조마조마하다”라며 글을 마쳤다.
영업용 대형 화물차는
1년마다 주차 공간 신고해야
자가용 화물차도 포함된다
영업용 대형 화물차는 현재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1년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조건은 다르다. 어떤 곳은 1.2톤 이상, 어떤 1.5톤 이상, 아파트의 경우 2.5톤 차량 등록이 가능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자가용 화물차도 신고 대상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르면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아파트 주변 도로에 화물차가 주차되어야 할 법적 이유나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
vs
“생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대형차 불법 주정차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다. 의견은 다르지만 두 시선 모두 ‘생계’를 주제로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첫 번째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화물차주들의 의견, 두 번째는 “생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반박하는 주변 거주자들, 혹은 운전자들이 되겠다.
이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의견들을 보고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다. 혹은 어느 한쪽의 의견이 본인의 생각과 같으시다면 힘을 보태주셔도 좋다.
1. 화물차 기사 입장
주거지 근처에 없는 차고지
지자체가 불법을 유도하기도
우선 화물차 기사 입장이다. 한 화물차 기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곳에 주차장이 없어 전부 다 길에다 댄다. 실제로 화물차를 주차할 주차장이 없는 걸 우리한테만 뭐라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화물차 기사는 “구청에 전화했더니 이쪽에 대라고 했어요”라며 오히려 지자체가 불법 주차할 곳을 추천해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통계와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화물차 등록 대수는 4만 대 이상이다. 그러나 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경기도에 43곳, 이 주차장들이 수용할 수 있는 화물차는 8,300여 대에 불과하다. 일반 승용차뿐 아니라 대형 화물차도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반대 시선
불법 주정차로 사고 나면
피해자 생계는?
이번엔 반대 시선이다. 불법 주차로 화물차 기사의 생계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피해자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냐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표에서 살펴보았듯 불법 주정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200여 명에 달한다.
차체가 커 보행자도 잘 보이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 세워져 있으면 끝 차로가 아닌 중간 차로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 밤이 되면 잘 보이지도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불법 주차된 화물차의 위험성을 일깨워준 사고가 하나 있다. 급발진이 원인으로도 추정되는 2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일가족 사망 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만약 그 자리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가 없었다면 안타까운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을까.
“우리도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화물차를 사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차고지가 없다. 한 공영주차장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9월에 신청한 사람이 이제 들어간다. 정기권 태그가 들어오질 않는다. 다른 데 일을 1년 동안 가도 돈을 다 내고 간다. 다시 왔을 때 주차장이 없으니 그렇다”라고 말했다.
결국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수수료를 받고 주소만 빌려주는 것이다. 한 화물차 기사는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모른다. ‘차고지 증명 좀 끊어줘라’하면 끊어주고, 1년에 24만 원, 25만 원 정도를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차 문제 나온 지 수십 년
여전히 제자리걸음
이를 관리 감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역할이다. 주차 관련 문제가 제기된 지가 수십 년인데,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파주, 포천 등에는 유령 차고지가 밀집해있고, 위 사진처럼 차고지로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화물차는 한 대도 없는 들판이거나 폐자재 쌓인 맹지가 대부분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연간 200여 명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우리나라 도로교통 관련 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던가…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행이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허허벌판이 주차장?…브로커 판치는 차고지증명제
화물차 도로 불법주차 부추기는 엉터리 등록제
파주·포천 등 유령 차고지 밀집
현장 확인없이 서류만으로 허가
가보면 폐자재 쌓인 맹지 수두룩
무자격 차고지 증명 대행사 넘쳐
담당 공무원 “인력없다” 무관심
지난 22일 경기 포천시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자 홀로 화물차 한 대 없는 차고지를 지키고 있었다. /박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 차고지증명제
인근에 군부대가 훤히 보이는 경기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198의 2.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지만 엄연히 포천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다. 인근 주민은 3년 전만 해도 논밭이던 이곳이 자기도 모르는 새 차고지로 바뀌었다고 했다. 3년 동안 화물차 한 대 들어온 적도 없다고 했다. 바닥은 폐자재로 다져졌다. 본래 토지 주인이자 지금은 관리자가 된 장모씨(57)는 “나중에 용도가 바뀌어도 쓸모없는 곳이 돼 버렸다”고 했다.인근 차고지 관리자는 “차고지를 영업용 화물차를 가진 개인에게 빌려주고 브로커에게서 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터넷에는 수많은 차고지 증명 대행업체가 있다. 중고차를 사면 무료로 차고지를 증명해 준다. 한 알선업자는 “(소개해줄 차고지는) 주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중량에 따라 연간 20만~35만원만 내면 화물차 영업허가에 필요한 차고지증명 서류를 발급해 준다.영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를 받을 때 차고지증명을 의무화한 차고지증명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명된 차고지에 주차하는 운전기사는 없다고 봐도 된다는 게 대행업체 관계자 전언이다. 차고지를 활성화해 위험한 도심 불법주차를 없애겠다는 차고지증명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차고지는 현장 확인이 어려운 파주, 연천, 포천, 용인, 화성 등 경기 외곽에 밀집해 있다. 포천의 경우 사설 차고지는 4738개에 달한다. 파주, 용인, 화성에 있는 차고지는 각각 1000여 개를 웃돈다.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차고지 약식도면, 토지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차고지 임대계약서 등 요건만 갖추면 현장 확인 없이 차고지 허가를 내주고 있다. 실제 주차가 가능한 곳에 있는지,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지, 펜스는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지자체당 차고지 허가 담당 공무원이 한 명에 불과하다”며 “모든 차고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화물자동차 한 대당 해당 화물자동차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화물차량은 사업자 등록지 반경 4㎞ 이내에 차고지를 갖춰야 영업허가가 나온다.하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경기 외곽에 차고지가 급증했다.차고지증명제가 유명무실화하자 화물차가 불법주차된 도로의 운전자나 주택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파주시에 사는 고모씨(33)는 “차를 몰아 퇴근할 때마다 아파트 입구로 향하는 우회전 차선에 화물차가 세워져 있어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며 “담당 구청은 수백 건의 민원을 받은 뒤에야 처리에 나섰다”고 꼬집었다.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을 찾고 있으나 대책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단 국정과제로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 45만 대의 6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공영차고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 지차체 관계자는 “차고지 허가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거주지 제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차고지 연계 자동차 등록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받는 경우 행정기관에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다.박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영업용화물차 차고지 확보 ‘하늘의 별 따기’
인천지역 내에서 영업용화물차들의 차고지 확보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지역 내에 등록된 영업용화물차는 올 9월말 기준으로 총3만5천953대로 이중 차고지 설치 대상은 2만6천31대로 집계됐다. 반면 지자체에서 확보한 주차면수는 1천209대로 차고지 확보율이 약 4.6%에 그쳐 영업용화물차의 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4월 인천지역 화물차기사들이 인천항 주변에 화물차 주차장 확충을 요구하며 붙인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나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 주차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시·군 등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하지만 현재 인천지역 내에서 이를 지키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지자체에서 확보한 영업용화물차 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내에 등록된 영업용화물차는 올 9월말 기준으로 총3만5953대로 이중 차고지 설치 대상은 2만6031대로 집계됐다.반면 지자체에서 확보한 주차면수는 1209대로 차고지 확보율이 약 4.6%에 그쳤다.
지자체에서 확보한 주차면수는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나 차고지, 주차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시설·장소 등이다.
차고지 설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영리활동을 위해 사업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송사업자를 위해 차고지를 마련해줘야 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매년 천문학적인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정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러다보니 개인운송사업자들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사용료가 저렴한 지역에 차고지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거주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운송사업 허가만을 받기 위해 실제 주차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사용계약서만 발급 받는 등의 불·탈법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주차장 확보의무를 운송사업자에게만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탈법이 만연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지자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용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20만원(5t 이하 개인 화물차량은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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