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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및 기획 : 노무법인 인본 (02-527-0901)
[4화. 수습기간 QnA] 수습기간에 대한 질문들, 한편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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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과 4대보험 – Naver Post – 네이버
그렇다면 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지만 사업주의 의무 회피 등으로 수습기간 …
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8/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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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4대보험 | 잡코리아 취업톡톡
건축·설계·인테리어 |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을 안 들어준다고 합니다.그렇게 되면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생기나요?? …
Source: www.jobkorea.co.kr
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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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 온라인상담
3월 7일부로 입사했고, 2달 간 수습기간입니다. 내야할 서류가 있어서 오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들어 …
Source: busangdam.inochong.org
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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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어떤가요? | 커뮤니티 – 사람인
면접때는 사무실직원 딱봐도 5인이상은 되어보이길래 4대보험 당연히 가입해주실줄 알고 안물어봤는데, 합격하여 물어보니 수습기간 1개월동안은 4대 …
Source: www.saramin.co.kr
Date Published: 4/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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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4대보험 안넣어주나요??? – 일터Q&A – IT노조
수습기간에는 연봉 대충 정한거에 70%든 80%든.. 지급은 되는데 4대보험을 안해주는 업체도 있나요??? ~_~
Source: www.itunion.or.kr
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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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전에 4대 보험은 없다”고 큰소리치는 우리 사장님 – 한국일보
수습 기간 끝나니 ‘프리랜서’ 제안 · 계약서 안 써 ‘1년 경력’ 증거 없어 · 세금 피하려 ‘깜깜이 고용’하는 악덕 사업주 · 사장 지시받고 일한 ‘근로자’ 입증 …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7/14/2022
View: 4106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가 200만원 (기본급 190+ 비과세 10)인 직원 …
Source: www.nodong.kr
Date Published: 11/11/2022
View: 3679
수습기간 2개월 근무중인데 4대보험 가입 요구해도 될까요? – 아하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청해보시고, 거절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등)를 가지고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8/13/2022
View: 324
4대보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제가 1월 9일 입사를했습니다.그럼데 수습기간 3개월때문에 4월9일부터 4대보험과고용보험에 들게되엇는데요 8월31일 부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무직상태입니다.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2/16/2022
View: 2613
근로자 채용, 수습기간 문의 드립니다. – 로시컴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하여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문제로 최초 2개월 …
Source: www.lawsee.com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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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수습 기간 4 대 보험
- Author: 일하자TV 1h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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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cqadW_WA3s
수습기간 4대보험
mentor3271118 경리·회계·결산 / 11년차 Lv 5
국민연금 건강보험 : 직장보험료를 지역보험료로 납부 하셔야되며,
고용 산재 : 일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회사가 도와주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간혹 수습기간동안 3.3% 신고하는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대체로 저렇게 하는 곳은.. 수습기간에 많이 쳐낼 가능성이 큽니다.. 입퇴사 신고를 너무 자주 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일 못하거나 맘에 안들면 수습 끝나면 빠르게 계약의 해지 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인사팀에서는 상실신고를 따로 해주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습때 많이 계약의 해지로 처리 되나봅니다
신고
수습기간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 온라인상담
4대보험 가입의 경우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가입되어야 합니다. 회사 4대보험 신고 담당자 혹은 4대보험 사무대행을 해주는 곳에서 누락시켰을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고용,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으니 확인하고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어떤가요?
면접때는 사무실직원 딱봐도 5인이상은 되어보이길래 4대보험 당연히 가입해주실줄 알고 안물어봤는데,
합격하여 물어보니 수습기간 1개월동안은 4대보험 안들어주시고, 수습끝나고 정식발령이 나야 그때 가입해준다네요.
너무 놀라서 4대보험 안들어주신다구요?! 했더니 여기 직원들 다 그렇게 했다고 별거아니라고 말씀하셨는대 정말 별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취준생활을 오래했더니 합격소식이 너무 반가웠는데 이런얘기를 들으니까 벌써 찝찝하네요..
다들 의견좀 나눠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버스회사 경리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수습기간 4대보험 안넣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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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여부와 무관
(문의: itnodong(at)gmail.com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 을 확인해주세요.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 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내 사전에 4대 보험은 없다”고 큰소리치는 우리 사장님
편집자주 월급쟁이의 삶은 그저 ‘존버’만이 답일까요? 애환을 털어놓을 곳도,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막막함을 <한국일보>가 함께 위로해 드립니다. ‘그래도 출근’은 어쩌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건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담습니다.
“우리 회사는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합니다.”
작년 5월 첫 출근을 했는데 사장이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들과 현금으로만 장사를 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었고 월급도 봉투에 넣어 현금으로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세금을 내면 남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작은 미용업체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직원들에게 오로지 ‘현금’만 주고 다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같은 건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직원들에게 한 번도 그런 걸 해준 적이 없다. 내가 왜 그래야 하나?”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내 사전에 세금이라는 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요새는 동네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4대 보험은 들어주지 않나요?
수습 기간 끝나니 ‘프리랜서’ 제안
여러 차례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 사장은 “일단 수습 기간 6개월 동안은 4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습 기간이 끝나니 전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저를 ‘프리랜서’로 신고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예 계약서도 안 쓰고 신고도 안 한 상태였는데, 제가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하니 프리랜서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를 위해 3.3%의 세금을 내주는 것”이라며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프리랜서라는 건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매일 출퇴근해서 사장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결국 이 문제로 사장과 또 한번 마찰을 빚게 됐고, 1년 만 채우고 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1년간 일했다는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4대 보험을 입사 때부터 소급 적용해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1년간 일했으니 퇴직금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예상대로 사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더군요. 보험 가입 대신 연봉을 일정 금액 인상해주겠다는 제안도 했지만, 이미 회사에 애정이 다 사라진 상태여서 퇴사 의사를 재차 밝혀둔 상태입니다.
계약서 안 써 ‘1년 경력’ 증거 없어
돈도 돈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1년간 경력을 쌓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면접 보러 간 날 회사 앞에서 찍은 증명사진과 회사 생활을 하며 만든 보고서 등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직을 할 때 1년간 경력을 쌓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간에 휴대폰을 교체하는 바람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사장의 지시 사항 등도 작년 11월 이후부터만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도 1년 가까이 같이 일을 한 사람인데 노동청 같은 곳에 신고해서 곤경에 처하게 해야 하나 고민도 됩니다. 제가 사장과 큰 트러블 없이 경력을 인정받고 퇴직금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20대 여성)
세금 피하려 ‘깜깜이 고용’하는 악덕 사업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당과 퇴직금,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이런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업계 관행 등을 이유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A씨가 일하고 계시는 미용업계나 단역배우 같은 직종에선 과세에 대한 자료, 즉 채용을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깜깜이 고용’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편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로 채용을 하면 4대 보험 등의 의무가 없고 월급의 3.3%만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실제로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이러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데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장 등에게 계약 형태를 꼼꼼히 따지고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A씨가 1년간 일한 회사의 사장 역시,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탈법과 편법을 오랜 기간 활용해온 대표적인 사업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장 지시받고 일한 ‘근로자’ 입증해야
A씨 사례를 보면 먼저 회사와의 고용 관계,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4대 보험은 물론이고 퇴직금 등을 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업주가 중간에 프리랜서로 채용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던 만큼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핵심은 A씨가 동등한 관계에서 사업주와 사업파트너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는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근태관리와 사장이 업무지시를 한 것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대법 2013다77805)를 보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A씨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년간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또 하나 남는 문제는 1년간 근로를 했다는 점,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퇴직금 역시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개념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1년 이상 계속 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 근로’에 대한 다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했다면 버스카드 이용내역을 발급받아보거나, 퇴사하기 전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놓는 등 계속 근로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놓길 권하고 싶습니다.
의무가입대상자 사회보험 미신고는 과태료 처분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사장은 적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가입대상자에 대한 사회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고용보험은 1인당 3만~5만 원,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은 100만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사회보험도 소급해 가입하여야 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공단에 보험가입에 대한 확인 청구를 통해 사회보험 자격여부와 미가입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갑질119 심준형 노무사
※회사 생활을 하며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결책이 궁금하시다면 누구라도 제보를 해주세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의 사연과 상담 내용은 한국일보에 소개됩니다.
정리= 유환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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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가 200만원 (기본급 190+ 비과세 10)인 직원이 있는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90%만 받는다고 했을시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기본급여의 기본급인 190만원으로 산정하는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의 급여 (기본급여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건가요?
수습기간 2개월 근무중인데 4대보험 가입 요구해도 될까요?
원하는 회사가 아니였지만 두달 일한 결과 버텼다가 1년 후 커리어를 쌓고 이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달 급여가 나왔을 때 보니 4대보험이 미가입 상태가 되었고, 첫달이여서 그런건가 하고 2달쨰에 보니 아직도 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1년 채우고 이직하려면 4대보험 또한 내용증빙에 사용될 수 있으니 있는게 좋을 것 같은데, 4대보험 요청을 해도 될까요? 회사 입장에선 수습기간 지나고 가입해준다 하는데 어쨋든 근무시간도 같고 똑같이 근무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더불어 이미 지나갔는데, 두달 전부터 가입 가능한가요..? 지나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당연히 최초 입사시부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 많은 현장에서 이러한 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하여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문제로 최초 2개월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아쉬울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소급하여 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면, 다른 사회보험도 차례로 소급가입을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물론 2개월 소급이라 회사에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수습 기간 4 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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