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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편사항이나 불법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
정부에서 포상금이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불법주차나 자연훼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같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마주치면서도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기만 하고 그냥 넘어갔던 일들을
간편하게 스마트폰앱이나 인터넷 등으로
내가 직접 신고를 하면 현금 포상금이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마일리지 #5대불법주정차
신호 위반 신고 포상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교통위반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 궁금할 땐, 아하!
해당제도는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를 신고한사람은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2021. 04. 05. 17:46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7/29/2021
View: 3177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①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 … ②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Source: www.kotsa.or.kr
Date Published: 8/13/2021
View: 6189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 – 마나각만화방
그런데 법을 위반한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를 촬영하여 그 증거물을 이용하여 신고를 한 뒤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당 운전자가 법을 어긴게 맞다고 판단 …
Source: 4bcreative.tistory.com
Date Published: 8/1/2022
View: 1325
이륜차 교통 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1. 신고의 처리결과가 경고처리로 끝날 경우 3,000원 · 2. 과태료/범칙금 처분되었을 경우 5,000원 · 3. 중대실적이라고 해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은 …
Source: simjuliana.tistory.com
Date Published: 6/25/2021
View: 8879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웹 too AND 매니아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얼마일까? … 뺑소니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발달과, 블랙박스를 통해 많은 사건 …
Source: webtoonmania.tistory.com
Date Published: 6/28/2022
View: 8914
공익제보하고 포상금 받는 방법
월별 포상금액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이 1건당 4천원 이며, 중대교통법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경우 기본 포상금의 2배인 8천원으로 …
Source: sooa-0104.tistory.com
Date Published: 1/15/2022
View: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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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호 위반 신고 포상금
- Author: 복지마블TV [Welfare Mar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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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IYJdzqBtho
교통위반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네이버에 ‘블랙박스 신고’를 검색하면 바로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것이 바로 뜹니다.
그 밑에 교통위반 신고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교통위반시고는 간편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운전까지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신고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기간
ㅇ 2022.1.10(월) ~ 2022.2.4(금)
2.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ㅇ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함
3.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ㅇ (지원방법)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다운로드 및 작성 → 본인의 주 활동지역의 지역본부로 이메일 제출
※1개 지역본부에만 지원 가능(2개 이상 지역본부에 지원하여 선발 통보 문자를 이중 수신한 경우, 문자를 먼저 받은 본부로 소속 배정됨)
ㅇ (선발기준)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4. 활동기간
ㅇ 2022.2월~2022.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5. 활동내용
ㅇ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6. 포상금 안내
ㅇ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ㅇ 월별 포상금 금액
①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④야간위반 신고 포상금 : 야간시간대(18:00~05:59) 신고실적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 건 20% 추가 지급(‘21.12월~’22.2월 한정운영)
※야간위반 신고 시 위반 영상/사진에 촬영시간 현출 필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는 야간포상금 미적용
ㅇ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ㅇ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1분기(2~3월 실적): 6월 중순, 2분기(4~6월 실적) : 9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중순, 4분기(10~12월 실적) : 2023.2월 중순
7. 실적 제출 방법
ㅇ 무엇을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위반법규별 실적자료 출력방법이 모집안내 포스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ㅇ 언제까지 : 매월 15일까지
ㅇ 어디로 :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2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제출기간(6월1일~6월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월 실적제출기간(7월1일~7월15일), 7월 이의신청기간(7월 3~4주)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밴드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안내
①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제보단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②경찰, 지자체 공무원, 공단 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③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상기 기재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된 내용이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활동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안내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헤당 포상금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부분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 왜 포상금 제도가 없어졌나요?
파파라치들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해당 제도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
여러분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기나요?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항상 방어운전을 하다보니 수년째 무사고를 갱신중에 있으며 과속이나 벌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2만원을 부과받은 뒤로는 단 한번도 벌금이나 사고를 당해본 적이 없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루에도 서너번은 보실텐데요 가장 많은 교통법규위반으로 무단횡단과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게 그렇듯이 법을 어겼을때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거나 촬영장비에 의해 녹화가 되어 인정이 되어야지만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보니 하루걸러 한번 이상꼴로 교통법규위반 광경을 목격하는 편입니다.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해도 포상금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법을 위반한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를 촬영하여 그 증거물을 이용하여 신고를 한 뒤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당 운전자가 법을 어긴게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 혹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만 정작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포상금이 사라진 것은 포상금 헌터 즉 파파라치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과태료)을 부과하고 신고를 독려하려는 취지에서 2001년경에 도입했지만 전문 파파라치가 포상금을 쓸어가는 형태가 되어버려 불과 2년만인 2003년경에 공식적으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해서 파파라치 제도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닌데요 휴대폰 보조금 과다지급,쓰레기 무단투기(불법투기),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파파라치 제도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업으로 삼기에는 금액이 제한적이며 크지 않다보니 대부분 눈감고 넘어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법규 위반 관련 포상금은 지금도 없는 것일까요?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부분적으로 남아있는데 바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모집이 종료되었는데 이륜차(오토바이)에 한해서 특정 불법행위를 발견했을때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는 파파라치 제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건당 3천원(경고) / 5천원(과태료,범칙금)
◎ 주정차금지는 제외
◎ 매월 20건 제한
◎ 중대법규위반시 포상금 2배 지급
◎ 야간에는 40% 포상금 추가 지급
◎ 분기별 우수활동 포상금 20만원 지급
◎ 오토바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신청 후 합격 이후 진행이 가능한데 위 조건을 달성해야 하며 사진에는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건당 최대 14000원의 비용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찍어 제출을 하면 쏠쏠하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제한적으로나마 포상금을 지급해주고 파파라치 제도를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륜차 교통 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2021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http://m.kotsa.or.kr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라는 사업인데요.
2020년 초부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이륜차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예전의 카파라치 비슷한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1건당 3,000 ~ 14,000원으로,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신고의 처리결과가 경고처리로 끝날 경우 3,000원
2. 과태료/범칙금 처분되었을 경우 5,000원
3. 중대실적이라고 해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은 10,000원
4. 야간시간대 신고 건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된 건은 40% 할증, 즉 2번은 7,000원, 3번은 14,000원을 지급
5. 월 최대 20건 까지 실적인정을 해주며 20건 초과시 가장 높은 금액의 신고건을 우선 인정
6. 분기별 신고 순위 50명에게는 20만원 추가 지급
사실상 6번은 고인물들이 많아서 받기 힘들어 제외하면 한 달 최대 28만원(세전)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액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은 면제 입니다.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 하신 내역만 실적 인정이 되고
신고하실때는 스마트 국민제보의 촬영기능이나(비추)
시간이 기록되는 비디오 녹화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운전 중 녹화된 블박영상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timestamp cam 이라는 앱이 아주 괜찮은데 중국앱이라 꺼려지신다면
앱스토어/마켓에 dash cam이러고 검색해서 본인에게 잘맞는 앱을 사용하세요.
(tmi: 블랙박스는 콩글리시라네요.)
시간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않으면 무조건 경고 처리 입니다.
그리고 피신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건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대실적으로 20건을 채우기 위한 신고 꿀팁으로
1. 일방통행길 역주행도 신호 및 지시의 위반
2. 정지선 위반도 신호 및 지시의 위반
(적신호에 넘는 장면, 우회전 했을 경우를 배제 할 수 없다고 하는경우가 있으므로 녹색신호로 바뀌어 직진/좌회전 하는 모습까지 찍혀야 합니다)
위 두가지가 중대실적 쌓기 아주 편합니다.
모집기간은 이 달 1월 31일까지 이며 활동기간은 12월 까지 입니다.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얼마일까?
이번 시간에는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금액 소개입니다.
운전경력이 이제 10년이 다되어 갑니다. 스무살때 따서 처음 구입했었던 구아방은 아직도 추억이고 훌륭한 이동수단이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차량은 운용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난 만큼 자동차도 많이 발달했는데요. 하지만 도로위의 운전자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짐을 못느끼고 있어요. 칼치기, 급정거, 불법유턴, 과속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행동은 방어운전을 하는 제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신호위반 차량을 그때 끄때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포상금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아래에서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금액을 소개드릴게요.
신호위반 운전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사항과 신고자 포상금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아래에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신호위반 신고자 포상금 안내
지금부터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소개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공익제보는 꾸준히 해서 괘적한 도로를 만드는데 큼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호 위반차량은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경찰에게 직접 적발이 되었을때는 벌점과 과태료가 함께 동반하고, 카메라나 공익제보에 의해 적발이되면 벌금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6만원~7만원이며, 벌점은 15점이 부여됩니다.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얼마일까?
뺑소니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발달과, 블랙박스를 통해 많은 사건사고들이 접수되고 해결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호위반 신고는 포상금은 현재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어요. 하지만 신고를 통해서 신호위반 운전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는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의 단속기준 아세요?
신호위반 카메라는 주로 교차로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카메라는 적색신호가 들어오고 3초 후에 사진촬영 후 영상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정지선을 넘은 차량의 경우 확인하고 동영상으로 추가 확인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황색불일때 정지선을 넘은 상태이거나, 횡단보도에 걸처있을때는 재빠르게 통과를 해합니다. 황색불은 5초정도 점등하는데 그 이후에는 신호위반단속에 걸릴 수 있어요.
공익제보하고 포상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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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사람 중 몇몇은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역주행, 횡단보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을 행하는 배ㄹ맨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이륜차 집중단속을 시행하는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공익제보인데요. 공익제보하고 포상금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공익제보하고 포상금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2. 선발 기준 및 활동 개요
3.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 행위
4. 포상금 안내
5. 실적 제출 방법
6. 실적 제출 기한
7. 실적자료 출력 방법
공익제보단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불법적인 주행을 행하는 이륜차를 단속하기 위해 공익제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교통경찰로는 단속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공익제보의 경우 한달의 16만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이와같은경우 대가성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 공익제보 이기 때문에 포상금의 개념은 없었는데요. 이왕 공익제보 하는 것에 포상금까지 더해지면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먼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제보단에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진 분들께만 건당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그 절차와 포상금의 지급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먼저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공고’를 클릭합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지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한 뒤 서식을 작성하고 공단 지역본부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자신이 속한 지역본부에 제출)
선발기준 및 활동 개요
지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도 공익제보단의 경우 5,00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선발인원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활동지역 및 지원동기에 따라 선발대상을 고르게 되며 선발된 인원은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활동기간은 2022. 2. 1 ~ 12. 31 (잠정)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제출 이메일로 제출하는 일입니다.
스마트폰 촬영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같은 자료를 이미지화(jpeg, pdf 등)하여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 행위
도로교통법으로는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 횡단, 후진위반 등의 법규 위반 행위가 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는 번호판가림 및 훼손, 불법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상금 안내
포상금의 경우 매월 최대 신고회수 20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월별 포상금액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이 1건당 4천원 이며, 중대교통법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경우 기본 포상금의 2배인 8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의 경우 포상금은 1건당 6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야간위반 신고 포상금(18:00 ~ 05:59)의 경우 신고실적 중 과태료, 범칙금 처분 건 20%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야간위반 신고 포상금의 경우 2022. 2월 한정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는 실적 제출 후 익월 초에 지급됩니다.
또한 분기별 우수활동자에게는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이는 선발인원 5천명 중 100명 한정으로 지급하며 선정방식은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으로 집계합니다.
우수활동자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1분기(2~3월 실적 적용)는 6월 중순, 2분기(4~6월 실적 적용)는 9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적용)는 12월 중순, 4분기(10~12월 실적 적용)는 23. 2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실적 제출 방법
실적 제출 기한
실적자료 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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