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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별한 법이 산정되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1년에 받은 실업수당은 소득으로 간주되며 IRS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가주는 실업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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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쥰입니다!
제가 이번 달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실업급여에 대해서 찾다보니
내가 받을 수 있는건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처음이다 보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영상입니다!
✨고용센터 위치 확인 링크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List.do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https://www.ei.go.kr/ei/eih/in/ip/retrieveIpLflyCnfrmnPrssList.do
✨고용보험 만료 여부 확인
https://total.comwel.or.kr/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uIncqualClmntOnlineView.do
✨워크넷 구직등록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헷갈리면 고용센터에 물어봐서 다 받자구요! 저 같은 경우도 첫 번째 회사는 자발적 퇴사라 해당 안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회사 기준이라서 받을 수 있더라구요!
저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열심히 취준해야겠어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 급여 세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및 세제 혜택에 대한 안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법 제29조) …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소득세법 제12조제4 …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3/1/2022
View: 8757
2020년 실업수당의 세무 처리 – Internal Revenue Service
실업수당의 총액을 과세소득으로 포함시킨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IRS가 실업수당에 대한 정확한 과세소득액과 이에 …
Source: www.irs.gov
Date Published: 11/3/2021
View: 2639
실업급여 세금 납부와 연말정산 여부 – 뭉구토픽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을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해 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다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있는 …
Source: mun9noisy.tistory.com
Date Published: 5/30/2022
View: 6227
올해 연말정산 실업급여 세금납부하나요? 안하나요? – 바른정보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 계신 분은 연말정산을 해야 되나 궁금하시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서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세금을 …
Source: usb-golf.tistory.com
Date Published: 10/9/2021
View: 4795
“내 세금 `얌체 백수족`에 줄줄 샐 줄이야”…국민 부담 … – 매일경제
현재 실업급여 수급 구조상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6개월(주휴일 포함 유급 180일) 일하고 나면, 실직 후 실업급여를 4개월간 최소 약 180만원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7/28/2021
View: 7653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
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7/15/2022
View: 9900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2018.05.15)
안녕하세요..17년에 중도 퇴사하여 18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 신고 중 입니다.1.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신고 대상 인가요? 아닌가요?2.
Source: b.taxtip.co.kr
Date Published: 1/27/2022
View: 534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실업 급여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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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업 급여 세금
- Author: 사회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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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Xz3narpexs
2021년 실업수당 소득으로 간주, 세금 납부해야
4월 보고 시 코로나로 변하고 신설된 규정 숙지해야…
자녀세금과 저소득, 경기부양금 크레딧 확인, 챙겨야
2021년 세금보고 변화
올해 세금보고는 오는 4월 18일에 하게 된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려되는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했다.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올해 세금보고 규정변화를 정리했다.
▲자녀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2021년 자녀세금 크레딧은 2020년에 비해 확대 적용된다. 2020년에는 16세 이하 자녀에게 2,000달러까지만 크레딧을 주었는데, 이는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40만달러(싱글 20만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17세 이하인 대부분 자녀에게 3,000달러까지 크레딧이 주어지며, 5세 이하 자녀에게는 3,6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부부합산인 경우 조정소득이 15만달러(7만5,000달러 싱글)가 초과되면 소득의 증가분에 따라 크레딧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자녀세금 크레딧은 예년과 달리 환불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크레딧의 50%는 미리 2021년 7월15일 부터 12월15일까지 월 분할로 IRS에서 납세자에게 지불되었다.
▲자녀 또는 부양가족 캐어 크레딧(Child&Dependent Care Tax Credit)
13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일 경우 자녀당 4,000달러,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8,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나 자격 요건이 부합한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크레딧을 받게 되는데, 예년과는 달리 확대 적용되어 부부 수입이 12만5,000달러까지 100%를 받게 되며, 소득이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받는 크레딧이 삭감하게 되는데 소득이 43만8,000달러가 초과할 경우에는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누진세율 적용(Tax Bracket Ranges)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고 39.6% 세율 증가는 2021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세율 변화는 없는 게 특징이지만 인플레이션의 조정으로 인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좀 더 커짐으로 인해 납세자는 약간의 세금 절감을 누리게 됬다.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부부합산 소득이 15만달러(싱글 7만5,000달러)까지는 각각 1,400달러의 3차 리베이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요건이 부합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에 신청하는 경우 각 자녀당 1,400달러의 리베이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도 조정 소득이 부부합산 16만달러(싱글 8만달러)가 초과할 경우에는 결격요건이 되어 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저소득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코로나로 인해 적지않은 근로자들의 소득이 격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2021년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저소득 크레딧의 최대 금액이 543달러에서 1,502달러로 상승되었고,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를 25세에서 19세로 낮추었으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저소득 택스 크레딧에 대한 미자격 조건을 철회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 있게 확대 적용하였다.
▲장기 양도소득세(Long-Term Capital Gain Tax)
논란이 많았던 장기 양도소득세의 변화는 2021년에 적용되지 않고 전년도 세율이 그대로 변함없이 적용된다. 2021년도에는 부부 8만800달러(싱글 4만400달러)까지는 0%의 세율이 적용되며, 20%의 세율은 부부합산 50만1,601달러(싱글 44만 5,851달러) 이상일 경우부터 적용되며 0%와 20% 중간 소득자에게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전과 같이 조정소득이 부부 합산 25만달러(싱글 20만달러)가 초과된 경우 이에 대해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실업수당
2020년에는 조정소득이 15만달러 미만인 경우 1만200달러(부부 2만400달러)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업수당이 2021년에는 2020년과는 달리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법이 산정되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1년에 받은 실업수당은 소득으로 간주되며 IRS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가주는 실업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도네이션 공제
도네이션은 개별공제 사항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공제를 해야만 세금 혜택을 받게 되어있다. 이를 2020년에는 현금 도네이션인 경우 300달러까지 기본공제를 하더라도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2021년은 이를 확대하여 부부합산의 세금보고시 6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일보 박흥률 기자>
오는 4월 세금보고 때까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을 사전에 챙길 것을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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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및 세제 혜택에 대한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박환주
전화번호 032-460-4880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법 제29조)
–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임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자격자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며, 일반의 채권과는 달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나 압류하는 것도 금지됨
실업급여에 대한 세제혜택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마목)
2020년 실업수당의 세무 처리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은 수령한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입니다. 귀하는 귀하에게 지급된 총 실업수당이 Box 1에 표시된 양식 1099-G을 받아야 합니다. IRS 무료 제출 및 무료 세금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포함한 옵션은 제출하는 방법(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실업수당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내가 수령한 실업수당이 과세대상입니까?(영어) 및 세금 주제 418 실업수당을 참조하십시오.
과세연도 2020년에 수령한 실업 수당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칙
2021년 미국인 구조 계획법 (the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은 개별 납세자가 과세연도 2020년에 수령한 개인의 실업수당에 대해서만 최대 $10,200를 제외하도록 허용합니다. 부부 공동으로 양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하는 기혼자의 경우 이 소득 제외는 각 배우자당 최대 $10,200입니다. 이 소득 제외의 자격이 되려면 과세연도 2020년의 조정총소득 (AGI)이 반드시 $150,000 이하여야 합니다. 이 한계금액은 모든 납세자 구분에 적용되며 부부 공동신고를 하는 기혼자라도 $300,000으로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10,200 (부부 공동 제출의 경우 각 배우자당 $10,200)를 초과하는 실업수당은 과세 소득이며 2020년 세금 신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미 과세연도 2020년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습니까?
실업수당의 총액을 과세소득으로 포함시킨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IRS가 실업수당에 대한 정확한 과세소득액과 이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자동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의 세금이 납부됐다면 IRS는 이 과다납부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미납세액 또는 기타 부채에 적용시킬 것입니다. 국세청은 2021년 5월부터 수정 작업을 시작했으며, 2020년 세금 신고서를 검토하고 수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적용 가능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이 제외되면 기존 신고서에서 청구되지 않은 세액 공제 또는 소득 공제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GI가 너무 높아서 최초 제출한 신고서에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를 청구하지 않았고, 2020년에 수령한 실업 수당에 대해 허용된 특별 제외로 인해 AGI가 감소했다면, 현재 자격이 있는 경우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EITC를 청구해야 합니다.
예외: 귀하가 적격 자녀가 있고 귀하가 추가 자녀 세액 공제 또는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CP08 또는 CP09 통지서를 받은 경우, 수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공제 대상인 경우 통지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정된 신고서 제출 및 수정된 신고 요건에 대한 추가 제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 D: 수정된 신고서(양식 1040-X)를 참조합니다.
현재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작성 중입니까?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AGI가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2020년에 수령한 실업수당에 대한 특별 제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과세연도의 세금 신고서는 유료 또는 자원봉사자 세금 신고서 작성대행인(영어)만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세금 신고서를 직접 준비하는 경우 신고서를 인쇄하고 서명하여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등록된 세무사, 변호사 및 귀하의 세금 신고서 제출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세금 신고서 작성대행인이 있습니다. 귀하에게 적합할 수 있는 이들 및 기타 세금 신고서 작성대행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filing에서 세금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를 방문합니다. 제외에 대한 지침 및 업데이트된 워크시트는2020년 양식 1040 및 1040-SR 설명서(영어)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아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가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업수당 소득 제외 자주 묻는 질문(영어)에서 추가 정보 및 시나리오를 보십시오.
실업수당 사기의 피해자 입니까?
범죄자들은 도용한 신원을 이용해 타인의 이름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실업수당은 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주정부 실업혜택 기관들은 실업수당이 지급된 개인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로 양식 1099-G를 개인과 IRS에게 발행합니다. Box 1에 부정확한 실업수당 금액이 표기된 양식 1099-G를 받은 사기 피해자들은 주정부기관에 이 부정확성을 통지하고 정정된 양식 1099-G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노동청은 사기 신고와 본인 보호하는 방법(영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오직 실제로 수령한 실업수당만을 세금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령하지 않은 실업수당은 신고하지 마십시오. IRS는 신분 도용과 실업수당 식별하기에서 피해자들에게 세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추가정보
실업급여 세금 납부와 연말정산 여부
실업급여 세금 납부와 연말정산 여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근로나 사업을 통해 소득이 생기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과 소득세는 함께 필수로 납부해야 할 세금 중 하나입니다.
그중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의무로 하게 되어 있어 월급에서 세금을 양쪽 다 미리 일괄적으로 선납부하게 되어 세금을 안 낼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을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해 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다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있는 경우 실업급여 세금을 내야 하며 실업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Chapter.1 실업급여 세금납부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이는 사전에 자유든 강제든 내는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는 말입니다.
실업급여가 비과세라는 내용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에서 핵심 내용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소득인 실업급여만 받는다면 별도의 연간 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않기에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사실 실업급여의 세금납부 유무보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해당 유무일 텐데요. 인적공제 금액이 1인당 150만원이다 보니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 소득세율 구간을 낮춰야 세금을 낮출수 있기 때문입니다.
Chapter.2 실업급여 연말정산
위에서 언급한 인적공제에 해당되기 위해선 실업급여 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만약 회사에게 퇴직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도 가족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도 없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작년에 퇴사 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거나 혹은 퇴직금을 직접 수령해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연말정산을 할 수도 가족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도 없게 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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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실업급여 세금납부하나요? 안하나요?
2022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 계신 분은 연말정산을 해야 되나 궁금하시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서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 등은 필수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정보]실업급여 세금납부 알아보기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고용 보험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 소득이 생긴 상황인데 세금을 안 낸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실업급여는 내는 세금도 없고 돌려받을 세금도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실업급여가 비과세라서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적공제에 큰 혜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대상자는 비과세소득만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간 소득금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은 가족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꼭 인적공제에 넣으셔야 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하나요?
A. 아닙니다. 연말정산 비대상자입니다. 단, 부양가족 인정 공제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있는 가족은 인적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금액은 150만 원 이기 때문에 엄청난 절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한 명이라도 더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절세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대상자나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인적공제되나요?
A. 인적공제가 됩니다. (당사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실업급여 제외)
실업급여와 연말정산 알아보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소득만 있으셔야 인적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2021년 회사 퇴사하고 근로소득(월급, 알바)이 있을 경우 500만 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으로 1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 안됨 X
퇴직금 IRP로 받았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 받을 수 있음 O
퇴직금 IRP 계좌를 해지했다면 퇴직 소득 발생 연말정산 인적공제 – 안됨 X
2021년 퇴사 후 근로소득 500만 원 넘을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 안됨 X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2021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대상자
2021년 퇴사 전 받은 총 급여가 500만 원이 넘는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
근로자가 아니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퇴직금을 100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면 퇴직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혹시라도 해지를 했다면 퇴직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연말정산 실업급여 연말정산 비대상자, 인적공제 설명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정보]
“내 세금 ‘얌체 백수족’에 줄줄 샐 줄이야”…국민 부담 커지는 재정 일자리 실업급여
[사진 = 연합뉴스]현 정부들어 세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재정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에 참여한 후 실업급여를 타내는 ‘얌체백수족’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구직자들을 실질적인 취업에 이르게 하기 보다 되레 구직 의욕을 꺾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정책위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구직자 중 사업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 대비 2020년 수급자는 2만명에서 3만1000명으로 55% 증가했다.또 수혜금액은 2016년 749억원에서 2020년 1800억원으로 무려 140% 이상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해 현황을 배제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6년 대비 2019년 수급자는 3만2000명으로 늘어났고, 수혜금액은 1580억원으로 111%로 급증했다.이에 대해 정책위는 “재정일자리 사업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일자리가 사라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재정일자리사업을 대폭 늘리면서 그 부담만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현재 실업급여 수급 구조상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6개월(주휴일 포함 유급 180일) 일하고 나면, 실직 후 실업급여를 4개월간 최소 약 180만원(월 기준)을 타낼 수 있다. ‘얌체 백수족’들이 생겨나도 최소 10개월 동안 이들 급여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93억원으로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1조원대를 웃돌고 있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들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올해 2조8544억원 규모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김희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
포상액 산정 기준 사업 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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