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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익 입니다.
저는 일반보험에 대한 교육, 설계지원 컨설턴트 업체인 (주)쿡앤콕의 대표로
2만여 종류가 넘는 일반보험을 널리알리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일반보험의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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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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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배상책임 보험 – Chubb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2019년 3월 27일 개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사항을 반영한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
Source: www.chubb.com
Date Published: 2/14/2022
View: 6083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승강기 안전관리법」전면개정(‘19.3.28.시행)에 따른 관리주체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사망 1인당 8천만원 등 ·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Source: www.gimhae.go.kr
Date Published: 5/12/2021
View: 8128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문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문. 구분. 주요내용. 보험 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Source: www.paju.go.kr
Date Published: 10/16/2021
View: 1609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하기(보험료는?) – 네이버 블로그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의 보장내용 · · 의무가입 기준 보상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1인당 사망 8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후유장애 8천만원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6/2021
View: 386
공지사항 상세조회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출시되어 안내하오니 승강기 관리주체께서는 계도기간(‘19.9.28) 이내에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ource: www.elevator.go.kr
Date Published: 4/28/2021
View: 4096
의무보험-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 숙박매거진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입 의무대상이며 미가입 시 최고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련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승강기 안전 …
Source: www.sukbakmagazine.com
Date Published: 12/15/2021
View: 9704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 이렇게 가입하세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elsa.or.kr)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등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및 약관은 보험사별로 …
Source: jeonju.go.kr
Date Published: 1/17/2021
View: 7463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안내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 공제계약자 가입의무자. 관리주체 · 보상하는 손해.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Source: www.khmagj.org
Date Published: 10/14/2022
View: 5710
‘승강기 보험’ 만료 도래…”고유번호로 간편 갱신하세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삼성화재[000810]는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고유번호 입력만으로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자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0/20/2021
View: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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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보험
- Author: 일반 보험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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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9YMYlIZHB4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가입자
관리주체
(기존 보험가입 : 유지관리업체→관리주체로 변경)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하기(보험료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안전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사항을 반영한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승강기 이용자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며
의무가입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기간 (2019. 9. 27)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해당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무가입 기준 보상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1인당 사망 8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후유장애 8천만원 이상, 1사고당 무한이며, 대물의 경우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입니다.
– 보험가입 대상은 승강기 관리 주체로서 승강기 관리 주체란 1. 승강기 소유자,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3.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건물 소유자, 빌딩/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입니다.
공지사항 상세조회
내 용
안녕하십니까?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운영자 입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출시되어 안내하오니 승강기 관리주체께서는 계도기간(‘19.9.28) 이내에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관련법령 및 판매현황안내문 1부. 끝.
의무보험-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KB손해보험과 함께하는 보험 바로 알기 – 4편
KB손해보험 황헌 대리
지난 편에는 숙박업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편에는 또 다른 의무보험인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참고로 미가입 시 최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영위를 위해서라도 꼭 가입하자.
보험은 가입의 강제성에 따라 크게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의보험이란 계약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앞서 살펴본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무보험이란 해당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을 강제하도록 규제해 놓은 보험입니다.
보험은 가입의 강제성에 따라 크게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의보험이란 계약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앞서 살펴본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무보험이란 해당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을 강제하도록 규제해 놓은 보험을 말합니다.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과태료 유무를 들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숙박업주분들께서는 반드시 가입하여 공백없이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KB손해보험은 대한숙박업중앙회의 협력 제휴업체로서 숙박사업 대표님들의 합리적인 보험 가입과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보험에 관한 다양한 상식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칼럼은 보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
“의무보험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의무보험은 보통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고 이후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4년 아현동도시가스폭발사고 이후‘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란 의무보험 상품이 만들어졌으며, 2015년 강화도캠핑장화재사고를 계기로 ‘야영장배상책임보험’이란 의무보험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의무보험은 그 특성상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소유 및 사용, 관리되는 승강기에 의해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유지관리업자 측에서 이 보험을 가입했었으나,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면 개정(2019.3.28)에서 가입대상이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9월부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가 가입 의무화되었습니다(2019.09.27일까지 행정처분 유예). 그리고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를 그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설명합니다.
①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모든 승강기이며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도 포함됩니다(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미가입 대상이 아니며, 고유번호가 나온 승강기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②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입니다(기존 승강기에 대한 보험 가입은 유지관리 업체에서 했지만, 관리주체로 가입자를 명문화함에 따라 피해보상의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리주체 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가. 승강기의 소유자
나.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즉, 숙박업의 경우 가입주체는 숙박업소가 되겠습니다.
③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인 : 1인당 사망 8,000만원 / 부상 1,500만원 / 후유장애 8,000만원 한도
– 대물 : 1사고당 1,000만원 한도
의무보험은 보상한도 또한 1인당/1사고당 한도는 있지만 총 보상한도액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명이 다치던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보험의 특징이 잘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기본담보와 특약담보로 구분됩니다. 기본담보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① 법률상 손해배상금 : 승강기 사고로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
② 손해방지경감비용 :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사용된 유익한 비용
③ 방어비용 :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 변호사, 중재, 화해, 조정 비용
④ 공탁보증보험료 :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대표적인 특약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관리주체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해 ‘치료비 보상’
② 종업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
“미가입시 과태료 및 가입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입 의무대상이며 미가입 시 최고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련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400만원 과태료 부과.
또한 책임보험의 가입시기 아래와 같습니다.
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나.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다.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사업영위를 위해서도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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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보험’ 만료 도래…”고유번호로 간편 갱신하세요”
추락사고로 운행중지된 엘리베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삼성화재[000810]는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고유번호 입력만으로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에 삼성화재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면 건물 승강기 고유번호와 종류를 파악해 보험사에 전달하고, 가입 후에는 내역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했다.
가입 절차 개선으로 고객이 일곱자리로 된 승강기 고유번호만 입력하면 소재지와 승강기의 세부사항까지 보험에 자동 반영되며, 신고사항도 보험사에서 승강기안전공단으로 자동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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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고유번호는 승강기민원24 또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 외에도 KB손해보험 등이 승강기 고유번호나 건물주소만으로 승강기 보험에 가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작년 9월 의무화됐다.
의무가입 대상 승강기는 보험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의무가입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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