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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의 직접시공 책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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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다음 중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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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점검 절차, 위반시 조치 …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제출 방법. 관련근거 : 건설산업 …
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5/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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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직접시공비율)
건설공사의 직접시공비율. 2019년 6월 19일부터 “직접시공계획서”의. 서식과 작성방법도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금액 …
Source: 4insure.tistory.com
Date Published: 4/15/2021
View: 433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과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안박사 지식저장소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직접시공 대상. # 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을 …
Source: anbak4.tistory.com
Date Published: 3/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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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쉬워요~ – 우주 안 하늘아래
직접시공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받으세요~ 건설공사 1건 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 …
Source: spaceinskydown.tistory.com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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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개정)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 (다운로드)
기존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과 다르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했다면. 개정된 양식에는 노무비를 기준으로 …
Source: dreamingdaddy.tistory.com
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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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CON]건설 공사의 직접 시공과 직접 시공 계획서 제출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1. 건설공사 직접시공 범위. 건설사업자는 1건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 …
Source: 3023js.tistory.com
Date Published: 1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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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계획서의 목적과 관련 규정들(대상 및 과태료 부과)
자격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나 이름만 있는 유령회사의 난립, 그리고 입찰브로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시공제도’가 건설공사에 도입(2006년)된지도 어느덧 8 …
Source: gong6587.tistory.com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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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직접 시공 계획서
- Author: 산야초의 건설교육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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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ffAPSvfqvY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점검 절차, 위반시 조치사항 등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7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도급금액에 따라 노무비율을 따져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본문에 제출대상과 제출시기, 제출방법, 위반 시 처벌방법, 준수여부 확인방법,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70억원 미만)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직접시공비율)
건설공사의 직접시공비율
2019년 6월 19일부터 “직접시공계획서”의
서식과 작성방법도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금액이었다면,
변경된 서식에는… 직접시공 노무비부분만 작성 제출합니다.
(첨부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hwp 0.02MB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68&efYd=20190701#AJAX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일부개정]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10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9. 4. 30.>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시행일 : 2019.11.1.] 제28조의2부칙 <제1613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8조의2, 제31조의3, 제49조의2, 제99조제3호의2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6조ㆍ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조(시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353&efYd=20190701#J28:2
건설산업기본법(16136)_직접시공계획.hwp 0.16MB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 일부개정]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2.6.21>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9.19,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6.30]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42&efYd=20190701#J30:2
건설산업기본법_제28조의2_직접시공비율.hwp 0.15MB
참고!
공사원가의 체계에는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작성시 총노무비(직접노무비)금액과 원가계산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잘 보고 갑니다! 도움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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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과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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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직접시공 대상
# 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1. 건설공사 직접시공 범위
건설사업자는 1건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아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법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4. .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28조의2)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28조의 2제2항)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28조의2 제3항)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 한 것으로 본다.(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5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는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hwp 0.02MB반응형
직접시공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쉬워요~
직접시공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받으세요~
건설공사 1건 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0%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20%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금액 2억이면 최소 1억은 직접시공하고 최대 1억은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100% 직접시공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직접시공계획서 작성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작성해 보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닌데, 처음할 때는 복잡도하고 무슨말인지도 모르겠더라구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꼬~
직접시공계획서 양식도 아래쪽에 첨부합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세요. 하도급이 없고 100% 직접시공일 경우에는 어려울게 없습니다. ①②③④⑤ 계약서에 적힌거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착공 내역서를 보시고 ⑥⑦⑧⑨을 작성하시고 ⑥⑦⑧⑨의 합 ⑩이 공사계약금액과 딱 맞으면 된답니다.
하지만 하도급이 있는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원도급 착공내역에서 원도급사 부분과 하도급사 부분이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원도급사 금액과 하도급사 금액을 더했을 때 원도급사 계약금액이 나와야 된답니다. 구분 된 하도급사 금액에서 하도급율을 곱하면 하도급사와의 계약금액이 되겠죠~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셨을란지? 건설업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조금이나마 쉽게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과 하트 클릭클릭~♡
[양식](개정)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 (다운로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2020.11.27시행).hwp 0.02MB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양식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양식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과 다르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했다면
개정된 양식에는 노무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⑤총 노무비란에는 원가계산서 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친
총 노무비를 기입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⑦)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⑧)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총 노무비(⑤)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2020.11.27시행).hwp 0.02MB
그럼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방문 감사합니다.
[KISCON]건설 공사의 직접 시공과 직접 시공 계획서 제출
#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직 접시공 대상
# 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hwp 0.02MB#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1. 건설공사 직접시공 범위
건설사업자는 1건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 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 비 중 아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4. 2.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28조의2)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공사 및 기술용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과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2.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 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28조의 2제2 항)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 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28조의2 제3항)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 항)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 한 것으로 본다.(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5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는 아래 첨부 문서
직접시공계획서의 목적과 관련 규정들(대상 및 과태료 부과)
자격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나 이름만 있는 유령회사의 난립, 그리고 입찰브로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시공제도’가 건설공사에 도입(2006년)된지도 어느덧 8년째입니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되었을 당시,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 건지 애매모호한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도 번거로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시간이 꽤 흐르다보니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모습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적용하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관련 법규를 업데이트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공사시 ‘직접시공계획서’와 관련된 핵심 포인트만 종합한 내용들이니까 꼭 참고하세요.
처음 시행했을 당시(2006년)과 조금 달라진 점은 원래 직접시공 대상 공사는 도급금액 30억 미만이었는데..지금은 50억미만인 모든 건설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건설공사라고 함은..일반 건설공사 및 전문건설 공사를 이야기 합니다.)
직접시공이라는 의미는 건설공사에서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포함) 등을 투입하여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전에는 도급계약을 해놓고 하도급과 따로 계약후 실질적으로는 하도업체에서 모든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접시공 제도의 적용 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들 이에요~
그 이전에 계약된 건설공사(이월공사 나 계속공사)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설마 2006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사가 있을리가?..ㅋ)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는 직접시공에 대한 사항을 몇가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설계변경’으로 50억 이상 또는 이하로 금액이 조정되더라도 최초의 계약금액에 따라 대상 여부를 결정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부기된 ‘총’공사금액(차수별 시공과는 관련없음)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함.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전체공사에 따라 대상 여부를 결정함.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 제외 대상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이유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듯하네요.) 그리고 직접시공계획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 양식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양식(별지 제22호의6서식)입니다.
원래 한글문서로 만들어져 있었지만..엑셀로 따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면 편리합니다^^ 아래에 첨부하오니 필요하신분은 꼭 다운받으세요~
직접시공계획 관련규정 발췌(꼭 알아두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직접시공계획에 관련된 법규들이죠. 이러한 법규들은 해마다 개정되는 부분들이 많으니 이점은 꼭 염두해두고 적용을 해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2.6.21.>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6.30.]
직접시공계획서의 목적과 관련 규정들(대상 및 과태료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 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본조신설 2005.6.30.]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3.8.6.>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엑셀 내역서중 원가계산서에도 위와 같이 ‘직접시공’과 ‘하도급’을 구분해서 작성하면 되겠죠^^
공종별집계표와 공사내역서도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어떻게보면 참 번거로워요~ 그러면 만약..이러한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의 부과기준중에서 ‘직접시공’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했는데..무조건적으로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별표 7] <개정 2014.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바. 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4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그리고 과태료외에 ‘영업정지’에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까지 직접시공계획서의 목적과 관련 규정들(꽤 많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건설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시다면 위 내용은(2014년 7월 기준)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직접시공계획’과 관련된 문서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hwp 다운로드
직접시공계획서.hwp 다운로드
직접시공계획서.xls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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