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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林恩貞, 1974년 7월 14일 ~ )은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 출신으로 부산에서 성장하여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이며 2001년 검사로 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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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에 이어서 현직 검사로서는 두 번째 미투 운동에 동참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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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고향 학력 이력 정치사상 남편 프로필 – 이것조것
1974년 7월 14일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부산에서 성장하여,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
Source: harrison-jo.tistory.com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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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 나무위키
분류 ; 출생 · 경상북도 영일군 (現 경상북도 포항시) ; 현직.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SNS. 페이스북 아이콘 ; [ 펼치기 · 접기 ]. 배우자.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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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나이 검사 남편 직업 장성윤 결혼 자녀 학력 고향 프로필 …
1974년 7월 14일생으로,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부산에서 성장하여,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 …
Source: youwin0427.tistory.com
Date Published: 1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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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프로필 남편 장성윤 가족 자녀 – 만수무강
임은정 검사 프로필과 남편 장성윤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면서 가족 관계나 자녀에 대한 부분은 찾기 어려웠지만 결혼 사진은 찾았 …
Source: mansure.tistory.com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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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프로필 고향 – 임포메이션
임은정 검사 프로필(임은정 검사 커리어(경력)). 사법연수원 30기이며 2001년 검사로 임관에 성공했다. 임은정 검사는 과거 126명의 동기 중 가장 언론에 …
Source: information99.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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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정의국민연대
임은정은 대한민국의 검사이다.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 출신으로 부산에서 성장하여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
Source: www.yeslaw.org
Date Published: 8/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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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프로필) / 새 검찰총장 후보? / 국민청원 :: 잡학다식
임은정 검사 프로필 · 이름 : 임은정 · 출생 : 1974년 7월 14일 (47세) · 출생지 : 경상북도 영일군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가족 : 장성윤(남편) · 현직 …
Source: hey845.tistory.com
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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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프로필
임은정 검사 프로필 … 1974년 7월 14일생으로,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부산에서 성장하여,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
Source: pg24.pointgd.com
Date Published: 7/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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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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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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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林恩貞, 1974년 7월 14일 ~ )은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 출신으로 부산에서 성장하여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이며 2001년 검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30기에서 검찰로 간 126명의 동기 중 가장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사법연수원에서는 반마다 있는 문화총무를 맡을 정도로 활달했다고 한다. 평검사 시절부터 수차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와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검찰 내부 비판 글을 올려 ‘항명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7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1심 공판검사로 처음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2012년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다가,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징계가 취소됐다. 2018년 5월 검찰 내 성폭력을 은폐했다며 전직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내부고발자’로서 검찰 내부에서 위법한 징계를 당하고 각종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1]
평검사 시절 (2001~2017) [ 편집 ]
도가니 사건 [ 편집 ]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광주인화학교를 재조사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가 다음 아고라에 성폭력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이슈 청원에 사람들의 서명이 이어졌고, 관할인 광주시와 광산구청에도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2] 임은정 검사는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아 성폭행 사건 공판 당시 경험과 심경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것이 기사화되며 ‘도가니 검사’로 처음 알려졌다.[3][4][5] 2018년 12월, 도가니 사건 1심 공판검사였던 인연으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페홀더’의 7주년을 맞아 1일 명예점장으로 초대되었다.[6]
“6시간에 걸친 증인 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고. 눈물을 말리며 그 손짓을, 그 몸짓을, 그 아우성을 본다.” “베스트셀러라는 말을 익히 들었지만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내가 잘 아는 아이들의 이야기인 걸 알기에…. 서점에 들렀다가 결국 구입하고 빨려들 듯 읽어버렸다. 가명이라 해서 어찌 모를까. 아, 그 아이구나, 그 아이구나….” — 임은정[7]
무죄구형 [ 편집 ]
임은정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4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사건을 맡게 된다. 징역 15년의 종전 구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안이라 구형 변경을 해야 했다. 검찰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종전 구형을 원용하거나 속칭 ‘백지구형’을 하고 있었다. 박형규 목사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구형 과정에서 공안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임 검사는 공판2부장·차장·검사장을 찾아다니며 구형 변경 결재를 받아냈다.[8]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한 모두 진술 또한 화제가 되었다.[9][10]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하여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하였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은정[11]
2012년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故 윤길중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당일 무죄를 선고했으나[12] (백지구형-위 특별법이 위헌이며 무효라는 이유도 포함되었다),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정직 4개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2월 21일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13] 법무부에서 항소하였으나, 2014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14] 2017년 10월 31일, 대법원은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에 최종승소한 것이다.[15] 판결이 있기 한 달 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과거사 관련 권고안에서 “임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16]
임은정 검사가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구형을 하자 보수언론에서는 ‘목적 위해 법 절차 무시하는 운동가형 검사’[17], ‘절차 무시하고 무죄 구형한 막무가내 검사’[18][19]라며 비난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윤길중은 1980년 12월 민주정의당의 발기인이 돼 민정당 3선의원을 지냈다.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정당, 민자당 국회의원이자 민정당 몫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보수정치인에게 무죄구형한 검사를 비난하는 보수언론에게서 아이러니를 느낀 서울신문 문소영 부장은 《스타워즈》의 명대사로 기사를 마무리한다. 다스 베이더의 “내가 네 아비다.”.[20]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위한 권고안도 있었으나 임은정 검사의 인사불이익은 수년이 지나도록 회복이 되지 않았다. 무죄구형 이전, 임검사는 검찰총장상을 받은 법무부 선정 우수 여성 검사였고,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요직을 거치며, 커리어면에서 동기 검사들 중 선두권에 있었다.[21] 무죄구형으로 인한 징계 이후, 인사대상자가 아님에도 갑작스럽게 창원지검으로 이례적인 발령이 났다.[22] 그 이후로는 변방으로 돌고 있고, 부부장과 부장 승진도 동기들보다 2~3년 늦었다. 2018년 7월, 법무부는 이노공 검사의 중앙지검 첫여성차장검사 임명과 임은정 검사의 충주지청 부장검사 승진 등 몇 명의 사례를 동시에 발표하며 홍보했다.[23] 이로 인해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임은정 검사의 부장 승진은 동기들보다 이미 여러 해 늦은 것이었으며,[24]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직전 해에 그의 후배인 연수원 31기 검사가 맡았던 후임자리였다.[25]
임은정이 입은 불이익이 회복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검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다. 2018년 8월, 검찰은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그는 1974년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자백하여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2015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시 검찰은 “재심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26] 2018년 12월, 제주 4·3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형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공소기각을 요청하여 사실상 무죄구형을 했다.[27] 2019년 7월, 재일동포 학원간첩단 사건(11·22 사건) 재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김오자 씨의 무죄를 구형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에 몰린지 44년만이다.[28] 검찰은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에게도 무죄를 구형했다. 그는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29]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검찰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무효가 된 사건, 특별법을 재정해 재심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사건 중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 등에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 중 290명은 무죄가 선고되었다.[30] 검찰은 ‘과거사 재심사건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무죄 구형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매뉴얼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을 위한 증거도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도록 하고 백지구형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유·무죄를 구형하라고 권고하였다.[31] 이런 와중에 임은정 검사에게 윤길중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했던 정모 검사가 과거사 재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 백지구형을 주문한 사람이 무죄구형 방침을 하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사건을 바라보는 게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변명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정모 검사의 업무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32]
심층적격심사 [ 편집 ]
임은정은 징계를 받은 후, 심층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었다. 대검찰청이 심층적격심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퇴직당하는 제도였다.[33] 임검사가 ‘우수 검사’로 선정되는 등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온 점 등을 들어 내부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징계에 이어 부당한 적격심사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심층적격심사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35][36]
법무부는 임은정에 대한 심층적격심사 진행을 멈추지 않았다.[37] 그 본보기로 임검사의 1년 선배인 박병규 검사를 적격심사에 탈락시킨다. 2004년 적격심사제도가 생긴 후 유일한 탈락자였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병규 검사는 짐작가는 부분으로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 지지글을 쓴 것으로 들기도 했다.[38] 박병규 검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시작한다. 1심은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검사로 검찰에 다시 복귀하게 된 것. 재판부는 “검찰 내부 검사 게시판에 상부의 지시에 반해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의 징계조치, 검찰총장의 사퇴, 검찰일반직 직원의 직종변경 등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잇달아 올린 점 등이 복무평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39] 2019년 하반기 인사에서 임은정 검사와 박병규 검사는 각각 울산지검과 대전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발령 났다. 일각에선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낸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도 ‘인사보복’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40]
2016년 1월, 임은정은 법무부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심층적격심사를 통과한다. 법무부는 임은정이 7년간 일했던 서울중앙지검·창원지검·의정부지검에서 처리했던 업무를 샅샅이 조사하는 특별사무감사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퇴직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법무부가 임 검사를 퇴직시켰을 경우 제기될 퇴직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왔다.[41] 임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던 데는 내부 게시판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비판적인 글을 계속 게시하고, 휴가까지 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는 일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42]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강화한 개정안은 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퇴출 사유를 세분화했다. 검찰 안팎에선 개정안이 소신 있는 검사를 찍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43]
부장, 차장검사 시절 (2017~현재) [ 편집 ]
미투운동 [ 편집 ]
2018년 서지현 검사가 검찰청 전용 웹사이트인 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JTBC 뉴스룸에 생방송으로 출연하면서 한국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44] 검찰에서는 조희진 검사장을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겼다. 임은정 검사는 조 단장에게 단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가 과거 검찰 내부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시키려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45] 조단장은 수사결과로 말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46] 서지현 검사도 조단장의 사퇴 요구는 섣부르다고 판단했다.[47]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경험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폭로했다. 최초로 ‘위드 유(#withyou)’를 선언하며 미투 운동에 다시 불을 지폈다. 과거 여검사 모임의 리더 격이었던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했지만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때 조치를 취했다면 서검사의 강제추행피해는 없었거나, 피해가 있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 주장했다.[48] 이후에도 임은정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검찰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하며 미투운동을 이어나갔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 내부의 반복되는 성범죄 원인이 위계 질서가 강조된 조직 문화에 있다고 보았으며, 제도개혁을 해야만 성추행이나 간부들 갑질 등 업무에서의 검찰권 남용이 근절된다고 말했다.[49]
2018년 12월 27일 방영된 JTBC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검찰 미투(179화)>는 임은정 검사가 방송사와 가진 첫인터뷰이기도 했다. 지나간 한 해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미투를 선정했고, ‘검찰 미투’를 둘러싼 서지현, 임은정 검사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다. 임검사는 서지현 검사의 외로운 싸움에 유일하게 ‘위드 유’를 외쳐준 선배로 나왔다.[50] 임검사는 본인이 당했던 성폭행 미수 사건까지 방송에서 공개했다. 당시 가해자들은 징계 대신 조용히 사표를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에는 오히려 ‘꽃뱀’이라는 별칭과 함께 인사불이익이라는 고통속에서 살아야했음을 고백했다.[51] 영화 《도가니》에서 피해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돕지 않는 장면을 예로 들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해주지 않고, 목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혼자 죽는다고, 그것이 검찰의 현실이라고 말했다.[52]
김홍영 검사 [ 편집 ]
2015년 4월 남부지검에 부임한 김홍영 검사가 2016년 5월 부장검사의 갑질을 못 이겨 자살했다. 김홍영의 검사 임관 및 남부지검 부임 환영 회식자리에서 부장검사가 검사들을 추행했고, 그 무렵 귀족검사도 후배들을 추행했는데, 검찰에서 이를 덮었던 것.[53] 그 다음해 갑질 부장을 만나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54] 미투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은폐되었던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뒤늦게 수사가 착수되었다. 조사단은 혐의가 있던 부장검사와 귀족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하여 조사하였다.[55]
2018년 3월, 임은정은 대검 감찰1과에 성폭력을 은폐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대검은 비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해왔다. 이에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2018년 5월, 임은정은 김진태 (1952년)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우편 제출했다. 11월 22일이 되어서야 고발인 소환 조사를 받았다.[56] 다음날 중앙지검에 진술조서 등의 등사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보도가 나가자 반나절만에 중앙지검에서 진술조서를 복사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57] 소 제기 후, 조서 사본을 중앙지검으로부터 제공받았기에 각하 판결은 불가피했으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을 계속 진행하였고, 결국 중앙지검장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58]
2019년 11월 1일 방영된 KBS1tv의 <시사직격 - 검사 故 김홍영의 증언(5회)>은 임은정이 내부 상황을 기록한 ‘비망록’을 토대로 사건을 재조명했다. 비망록에는 김홍영이 사망했던 2016년 검찰, 특히 남부지검의 풍경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59] 비망록에 따르면 2015년 4월 남부지검 형사 제1부에 부임한 김 검사는 같은 달 9일 환영 회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당일 당시 부장검사가 여검사들을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모 검사도 후배 여검사들을 강제추행하는 등 검찰 내 비위가 남부지검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들에 대해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 내부에서 바로잡으려는 움직임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김 검사의 사망 이후 남부지검 자체조사에 대한 비판부터 당시 김진모 검사장과 조상철 차장검사가 책임자 처벌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담겨 있었다.[60]
검찰의 인사거래 제안 거절 [ 편집 ]
임은정 검사에 대한 검찰의 인사거래 제안은 두 번 있었다. 임은정 검사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낸 <아이 캔 스피크Ⅱ>에서 당시의 상황을 공개했다.[61] 첫번째 인사거래 제안은 2018년 2월, 임은정 검사가 서울북부지검 근무 당시 있었다. 검찰총장의 특사를 자처한 검찰 간부(윤대진)의 요청으로 인사동에서 식사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 그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사건 참고인이라 부득이 승진을 못 시켰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반기 인사에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시켜줄 테니 12월에 해외로 나가라고 한참을 설득했다”고 공개했다. 몇 달이 지난 후,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정유미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아무도 진지하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고 윤대진을 편들기도 했다.[62] 임은정 검사는 정유미가 당시 주의 깊게 안 들었다고 하기엔 관련 대화가 너무 길어서 못 들었을 리 없다며 “기억을 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정 부장이 저만큼 기억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남일이기도 하니 기억을 못하는 걸로 선해하려 한다”고 했다.[63]
임은정 검사는 윤대진이 시끄러운 사람 해외로 보내려는 의사가 노골적이었고, ‘미투 운운’ 거짓말을 한 사람의 나머지 말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기인 중앙지검 부장을 옆에 두고 이미 동기들이 2회째 근무 중인 부산지검 여조부장 후임 자리가 먹음직스러운 거래 조건인 양 내미는 것이라 모욕적이었다고 했다. 윤대진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최고 실세로 부상하여 검찰 인사를 지속적으로 좌우했음은 검찰에서 공지의 사실이라며, 당시 1차장에 불과한 윤대진이 어떻게 인사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정유미의 원칙론적인 반론은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64] 임은정 검사와 정유미의 사법연수원(30기) 동기인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정유미가 가증스럽다며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한가하게 유학권유하려고 시간 내어 인사동에서 임 검사님을 만났을까요?”라고 지적했다.[65]
두번째 인사거래 제안은 2019년 9월, 임은정 검사가 울산지검 근무 당시 발생했다. 임은정 검사는 같은 칼럼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당일 법무부 한 간부로부터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렬하다, 검찰의 요구 조건을 수락해야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위키리크스 한국>은 임은정 검사에게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전직 검찰총장 고발 사건을 취하하면 감찰 보직으로 인사를 낼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법무부 간부가 김후곤(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인 것으로 단독 보도했다. 임은정 검사에게 “SNS 중단. ‘정동칼럼’ 연재 중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고발 취하”를 전화로 전달한 실국장급 간부와 단독 인터뷰를 한 것이다. 그는 “임은정 검사가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조건을 (법무부에서) 제시한 거다. 조 장관은 임은정 검사를 쓰고 싶었다. 검사들은 난리를 쳤지만, 고집할 수 없으니까 조건을 내건 것”이라며 “나는 그걸 전달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사거래 조건을 낸 사람이 김후곤 실장이 맞다고 확인해주었다. 임은정 검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3주 정도가 흐른 후, 법무부는 2차 제안을 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인 이종근(당시 인천지검 2차장검사)이 임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찰 실질화 아이디어를 달라”고 주문했다.[66] 이후 헤럴드경제는 임은정 검사에게 핸드폰 문자를 보내어 당시 전화를 걸어 인사거래를 제안한 간부가 이용구(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임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임은정 검사는 김후곤 검사장에게 물어봐달라고 답했다.[67]
김후곤과 이용구, 두 사람과 같은 시기에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황희석 변호사(당시 법무부 인권국장)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거래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헤럴드경제에 쏘스를 제공한 자가 임은정 검사의 감찰직 임명을 극구 반대하며 그 조건을 내걸었던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그 당시 유독 두 명의 검사가 임은정 검사의 감찰직 임용을 죽어라고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조국 장관이나 이용구 차관(당시 법무실장)은 임은정 검사가 전직 총장 등 고위간부들을 고발했는지 여부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다. 그에 반해 법무부에 있던 검사들은 자기 대빵들이 고발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라고 적었다. 황희석은 “조국 장관이 임은정 검사를 감찰직에 임명하려고 할 때 누가 반대할 실익이 있고, 고발을 취하하고 SNS의 중지 등 입을 닫고 있을 것을 요구할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라며 “헤럴드경제 기자는 이 부분을 빼놓고 엉뚱한 지적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68]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출석 [ 편집 ]
2019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청 국정감사에 임은정을 참고인 명단에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 이뤄졌다.[69] 현직검사가 이례적으로 경찰청 국감장에 선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려달라는 취지에서였다.[70] 임은정 검사에게 관심이 쏟아진 이유는 행안위 이슈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대표되는 여권의 검찰개혁 이슈가 맞물렸기 때문이다.[71] 2019년 10월 4일, 임은정 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경찰청에 출석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첫 사례였다.[72]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임은정 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에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에 질주했기 때문에 (한국은) 검찰공화국이 됐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이라며 “나도 현직검사라 (수사권 조정이)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73][74]
이후,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75][76],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77],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78],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79][80],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81],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82],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83][84],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85][86]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2019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의 풀영상은 링크와 같다. [87]
2015년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고발 [ 편집 ]
2018년 5월, 임은정은 2015년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당시 검찰 지휘부가 수사하지 않고 무마시켰다며 전·현직 검찰 간부를 형사고발했다.[88] 2020년 3월, 검찰은 이 사건을 2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으며, 관련 업무지침,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불기소 사유를 밝혔다.[89]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의 처분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제 예상대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때까지 (사건을) 들고 있다가 결국 불기소했다”며 “다음 달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 먼저 검찰에 항고 절차를 거친 다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건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90]
2020년 4월 13일, MBC 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85회 ‘검사 성범죄 은폐와 검찰의 이중잣대’ 편에 출연했다.[91] 2015년 발생한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성범죄’ 사건 당시 진상 조사를 벌이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추적 보도했다. 2020년 3월 말, 이 고발 사건의 처리 결과가 ‘불기소’로 결정되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고려한 조치였기 때문에 당시 검찰 수뇌부와 감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임은정 검사는 “피해자를 진정 위한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수사를 했어야지, 신속하게 사건을 덮어서는 안 됐다”며 격분했다. 검찰 주장의 핵심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2015년 성폭력 사건의 진상 확인을 종결했고 징계도 수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사건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친고죄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다. 스스로에게는 너그러우면서 밖으로는 엄벌을 외치는 검찰의 이중성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무법천지 검찰이죠. 성폭력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건 그것도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엄벌하는 지금 N번방 사건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습니까?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런(성범죄) 사건을 하는 검찰 내부에 엄청난 성폭력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 정말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92] 대한민국 검찰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93] 풀영상은 링크와 같다.[94]
검찰은 사회정의를 재는 잣대다. 그 잣대가 굽어지면 사회는 굽게 된다. 그래서 잣대를 펴는 게 가장 중요하다. — 임은정[94]
2020년 5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생방송으로 출연했다.[95] 약 30분동안 검찰 내 성폭력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진행한 검찰 수뇌부 고발과 관련한 동향을 전하는 한편, n번방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96] 임은정 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내부 성폭력 은폐, 2016년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은폐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이 검찰의 방해로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고 비판했다. 2020년 4월 28일, 경찰은 임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을 덮은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불기소 종결한 고발 사건에 대해 재정 신청을 했다.[97] 임은정 검사는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위 두 사건은 지휘부가 사건을 무마한 게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 법리싸움만 하면 되는 것이라 해 볼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98]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 편집 ]
이 사건은 한만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는데 동원된 검찰측 재소자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다.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치는 모해위증 범죄가 있었는지, 당시 검찰의 위법하거나 무리한 수사 및 공소유지 활동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소자 등 관련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사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니다.[99]
2020년 9월, 임은정 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았다.[100] 이후 대검찰청 감찰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임은정 검사에게 맡겼다. 임검사가 감찰에 착수한 후 관련 자료 검토, 관련인 조사 등 사실상 수사를 하였으나, 압수수색이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 같은 수사를 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대검에서 여타 감찰 담당 대검연구관들과는 달리 임검사에 대해서만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보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격 조사에 착수하려면 임은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야 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여러 차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은정 검사를 수사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1] 2021년 2월, 중간간부 인사에 이르러 임은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이 났다. 법무부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면서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02]
2021년 2월, 감찰부장 주재로 감찰3과장, 임은정 연구관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직접 담당하였던 임은정 연구관이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결재 상신하되, 감찰3과장은 자신의 이견을 부기하기로 결정했다. 감찰부는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진상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보고하고, 재소자 증인들의 형사 입건, 공소 제기 및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착수에 대한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었다. 결국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조항 등에 근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허정수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되었다.[103]
2021년 3월 5일, 최모씨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 관계자들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이로써 대검은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 같은 처분이 나온 직후 SNS에 “직무이전될 때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지만,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는 알겠다”고 적었다.[104]
법무부 대검 합동 감찰 [ 편집 ]
2021년 3월 17일, 박범계 장관이 검찰 ‘한명숙 수사팀’의 위증 의혹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해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105] 3월 22일, 법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명숙 사건 수사팀 뿐 아니라 전국 고검장 6명과 대검 부장단 등이 참석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도 감찰 대상에 올렸다. 법무부가 밝힌 감찰 대상은 ○ 2010~2011년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 ○ 위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 이첩, 조사, 의사결정 과정 ○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직무배제 논란 ○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 언론 유출 경위 등이다.[106]
2021년 7월 14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4개월간 합동으로 진행한 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임은정 감찰담당관이 배석했다.[107]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 증인 출석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100회 이상 소환돼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증인의 경우 새벽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재소자 증인의 수감 중인 가족이 시설 양호한 서울구치소에 머물 수 있게 하거나, 외부인과 자유롭게 접견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수사팀은 소환조사를 통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도 기록하거나 사건 기록에 담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108]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을 지키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진정이 접수되자, 인권부 재배당을 지시하다가 감찰부가 감찰 사안임을 이유로 재배당을 반대하다, 재배당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대검 감찰부로부터 진정서 사본을 제공받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는 등 “내부 반대의견을 묵살한 (윤 전 총장의) 이례적인 재배당 시도”였다는 해석이다. 또한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도 문제 삼았다. 임은정 검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재소자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팀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뒤늦게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결국 무혐의 처분해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109] 대검이 소수 연구관들로만 회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장관의 수사지휘로 이를 재검토하기 위해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선 종료 45분 만에 구체적 내용과 의결 과정이 특정 언론을 통해 유출된 점도 문제 삼았다. 박범계 장관은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를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110]
조선일보 손해배상청구소송 [ 편집 ]
2021년 7월, tv조선과 조선일보는 2020년 11월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이던 A씨를 참고인으로 불렀고, 영상녹화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자,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한 직후 임 검사의 협박성 발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111]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할 당시 재판 증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공인으로서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래 참았다면서 무책임한 일부 언론사에 말의 무게와 책임을 알게 하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112]
임은정 검사는 해당 보도들과 관련해 (2020년 11월 1차 조사 당시) 제보자가 오후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끝내줄 것을 요청했다며 위 요청에 맞추느라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료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0년 12월 진행된 추가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제보자가 곧바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때문에 임 담당관은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제보자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여 질문을 하지 못했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수용한 마당에 진술을 강요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진술거부권 행사의 수용과 진술 강요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협박이 이루어졌던 장소는 대검찰청 복도인데 소속 공무원들이 통행하는 곳이였다. 당시 상황이나 장소에 비추어서 임은정 검사가 구속 운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113]
공수처 참고인 조사 출석 [ 편집 ]
2121년 9월 8일,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로 공수처에 출석했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고,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하면 약 11시간 동안 이어졌다.[114]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갔던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2일 사건 재배당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에 남긴 대로 공수처에 가감 없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다.[115] 윤석열 전 총장은 직접 나서지 않고 대검 차장검사 뒤에서 지시하는 스타일이라며 총장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서 항의 메일, 문자 메시지, 내부만 쪽지는 물론 검찰총장을 결재자로 하여 올린 전자공문도 기록에 첨부했다고 전했다.[116]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배당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6개월동안 본인이 만든 수사 기록이 총 11권 중 9권이라고 말했다. 임은정 검사가 조사한다는 걸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사 직무대리 요청하면서 건의했을 때, 조남관 차장이 진상 조사가 좀 마무리 되면 감찰 전환 될 지 그때 한 번 생각해보자고 직접 말한 것을 조사보고서에 작년 11월자로 남겨놨다고 설명했다.[117] 의혹 사건 자체가 검찰 치부인 특수수사의 병폐와 같은 부분들 드러내서 기소하고자 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결코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 했다. 언제 직무 배제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순간순간 기록에 다 남긴 것이다.[118]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 중에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임은정 검사 밖에 없었다. 그것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구두로 항의했고, 조남관 차장 이야기를 먼저 듣고 윤석열 총장에게 가려고 했다. 그 당시 징계 사태가 벌어지면서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결국 3월2일 검찰총장 윤석열 명의의 직무이전 공문이 내려왔다.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걸린 문제라며 공수처가 공명정대하게, 무게감에 짓눌리지 말고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119] 기자들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물었다. 신속하고 성실하게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국민께서 인내를 갖고 기다려 주시면 시원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사건 배당의 경우 대검의 경우 각 부 부장이 하는데, 작년에 유일하게 검찰총장에게 배당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 채널 A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이었다”며 “(당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120] 공수처 출석 당일 풀영상은 링크와 같다.[121]
검찰총장 후보 국민천거 [ 편집 ]
2021년 3월,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에게서 천거받았다.[122] 약 한 달 뒤, 법무부는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후보자 14명의 명단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했다. 각 후보자의 병역 이행 여부, 재산 현황, 경력 등이 적힌 검증 보고서도 함께 전달되었다. 법무부 장관의 취사선택 없이 천거후보 14명 모두 추천위로 넘겨졌다. 명단에는 김오수, 배성범, 구본선, 이성윤, 조남관, 한동수, 임은정 검사 등이 포함되었다.[123]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고검장급 기수들로 추천된다. 차장, 부장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고검검사급이 후보로 천거된 전례가 없었다.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천거해 주신 분들의 기대와 격려를 늘 기억하며 그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24]
언론 미디어 (신문, 방송) [ 편집 ]
언론 인터뷰 [ 편집 ]
2017년 9월, 한겨레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가 토요판 커버스토리로 실린다. 10여년간 검찰 내부망에 강도높은 발언으로 꾸준히 소신발언을 해왔으나, 정작 언론에서 육성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임은정 검사는 동기들보다 2년 늦게 부부장 검사에 승진하게 되었다. 그간 무죄구형으로 주목 받았으나 적격심사에 회부되어 퇴직위기에 몰렸던 이력이 있는, 징계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검찰 내부 비판을 해온 검사로 소개되었다. 기자가 검찰이 불편하게 여기는 글을 계속 쓴 이유를 물었다. 임검사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검사들을 ‘자판기 검사’라고 불렀다. 위에서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사람을 검사라고 할 수 없었고, 그런 사람들이 걸러지지 않고 요직으로 승진하는 시스템은 정상이 아니라고 여겼다. 괴물을 잡기 위해 검사가 됐는데, 알고 보니 자신들이 괴물이었음을 깨달았다. 임검사는 간부들과 동료들에게 띄운 글들을 검찰에 대한 연서(戀書)로 표현했다.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면 몸부림쳐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개인적인 질문 외에도 새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당시에는 검사윤리강령상 현직 검사가 얼굴과 이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언론과 인터뷰를 하려면 반드시 대검과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했다. 정권교체로 인한 작은 변화로 읽힌다.[125]
2018년 9월, 임은정은 경향신문과 두 번째 언론인터뷰를 한다. 광고없이 2면 구성이라는 파격적 지면배정이 단행되었다. 임검사와의 인터뷰가 어려운 이유로 기사가 시작되었다. 두 달 전까지 청주지검장으로부터 인터뷰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들었는데 급작스럽게 성사되었던 것. 사전 승인제는 검찰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 위헌 소지가 있었다. 임은정 검사는 행동강령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찾아가 검찰 행동강령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권고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것을 대검 감찰1과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보내고 지휘부와 논쟁을 벌이자 승인이 떨어졌다. 검찰 소속 공무원의 인터뷰 사전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강령 개정이 추진되었고, 임은정 검사의 인터뷰가 사전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첫번째 사례가 되었다.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구형, 4개월 정직, 심층적격심사, 노태우 전대통령 국립묘지 안장여부, 정치검사와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안, 미투운동 등 임은정 검사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었다. 정치권 영입제안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으로부터 영입제의가 있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거절 사유는 검찰 후배들에게 ‘검사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많은 보기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되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심층적격심사에 회부되어 퇴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인데,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했다고.[126]
방송 및 매체 출연 [ 편집 ]
2018년 11월, 공익제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호루라기재단이 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공익제보 방송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에 출연했다. 6회로 제작되어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공개되었는데, 이중 4번째 방송이 ‘검사편’이었다. 박병규 검사, 서지현 검사와 함께 국민검사 3인방으로 출연했다. 다른 편에는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공동대표 등이 출연했다. 검사편은 분량이 많아 1부[127]와 2부[128]로 나뉘어 편집되었다. 임은정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을 예로 들며 성범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검사에게 인사보복이, 이를 묵살, 방조, 은폐한 이에게는 영전이 뒤따르는 상황을 지적했다.[129] 현직 검사들의 팟캐스트 출연은 처음이었기에 방송의 내용이나 취지 대신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130]
2019년 3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생방송으로 출연했다.[131] 약 25분동안 무죄구형과 검찰의 과거사 반성, 2105년 남부지검 성희롱 사태와 김홍영 검사, 미투, 칼럼 “나는 고발한다”, 검찰개혁, 검사 블랙리스트, 공수처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이야기 했다.[132] 정규 방송에서 못 다한 이야기들은 <김현정의 뉴스쇼>의 별책부록 ‘댓꿀쇼’에서 약 1시간동안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133] 무죄구형과 도가니 사건과 같이 유명한 일화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대학시절 응원단인 영타이거 활동, 애송시 등 그간 알려지지 않은 면들도 공개되었다.
2019년 3월, KBS 1TV <거리의 만찬>(존경하는 판사님께 편)에 이탄희 판사와 오지원 변호사의 지인으로 영상통화를 통해 깜짝 출연했다. 오지원과 대학선후배 관계로 학창시절부터 20여 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도봉역 부근의 분식점에서 함께 김밥을 먹을 때, 이탄희가 본인도 힘든 상황임에도 “누나 아프지, 괜찮아, 누나”라고 하며 오히려 위로를 해주었던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사법농단을 세상을 알릴 때, 함께 호응해준 법관 사회의 동료들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직 내부동력이 미약한 상황이라며 아쉬워했다. 법원 밖의 사회를 정글에 비유하며 이탄희 판사를 응원했다.[134]
칼럼 기고 [ 편집 ]
2019년 1월부터 “아이 캔 스피크”를 시작으로 경향신문의 정동칼럼을 4주에 한 번씩 연재했다.[135] 두번째 칼럼 “나는 고발한다”에서는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며 현직 검찰총장인 문무일과 장영수, 문찬석, 여환섭 검사장을 실명으로 국민들에게 고발했다. 이들은 검사들의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자들이다.[136]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총장과 검사장급 고위간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국민 고발’을 한 검찰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으나, 검찰에서는 투명인간 취급하며 어떠한 공식반응도 보이지 않았다.[137]
연재된 칼럼은 다음과 같다. 제목과 게재일은 지면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아이 캔 스피크 [138] (19.1.14.)
(19.1.14.) 나는 고발한다 [139] (19.2.18.)
(19.2.18.) 거짓말도 보여요 [140] (19.3.16.)
(19.3.16.) 용서받지 못한 자들 [141] (19.4.15.)
(19.4.15.) 참회록 [142] (19.5.13.)
(19.5.13.) 검찰 애가(哀歌+愛歌) [143] (19.6.10.)
(19.6.10.) 차기 검찰총장에게 바란다 [144] (19.7.1.)
(19.7.1.) 검찰 인사 유감 [145] (19.8.5.)
(19.8.5.) 차기 법무부 장관에게 바란다 [146] (19.9.2.)
(19.9.2.) 우리를 믿지 마세요 [147] (19.9.30.) – 인터넷판에는 “검찰의 화려한 분장술”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소개되었다.
(19.9.30.) – 인터넷판에는 “검찰의 화려한 분장술”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소개되었다. 블랙리스트-영혼의 살생부 [148] (19.10.28.)
(19.10.28.) 감찰 유감 [149] (19.11.25.) – 인터넷판에는 “(임은정 칼럼) 검찰의 감찰은 ‘조직 수호’가 목적인가”라는 제목으로 먼저 소개되었다.
(19.11.25.) – 인터넷판에는 “(임은정 칼럼) 검찰의 감찰은 ‘조직 수호’가 목적인가”라는 제목으로 먼저 소개되었다. 검찰에 대나무숲을 허하라 [150] (19.12.23.)
(19.12.23.) 아이 캔 스피크 Ⅱ [151] (20.1.6.)
(20.1.6.) 상한 영혼을 위하여 [152] (20.2.10.)
(20.2.10.) 언론에 묻다 [153] (20.3.9.)
(20.3.9.) 나는 고발한다, 또다시 [154] (20.4.6.) – 인터넷판에는 “나는 고발한다 2”라는 제목으로 먼저 소개되었다.
(20.4.6.) – 인터넷판에는 “나는 고발한다 2”라는 제목으로 먼저 소개되었다. 생명의 서 [155] (20.5.4.)
(20.5.4.) 메멘토모리 – 죽은 검사들의 사회 [156] (20.6.1.)
(20.6.1.) ‘권고 이행’ 권고 [157] (20.6.29.)
(20.6.29.) 언론에 묻다Ⅱ- 곡필아세(曲筆阿世) [158] (20.7.27.)
(20.7.27.) 공정한 저울을 꿈꾸며 [159] (20.8.24.) – 인터넷판에는 “십원짜리, 천원짜리 사건…누가 구분하나”라는 제목으로 먼저 소개되었다.
(20.8.24.) – 인터넷판에는 “십원짜리, 천원짜리 사건…누가 구분하나”라는 제목으로 먼저 소개되었다. 길모퉁이에서[160] (20.9.21.)
학력 [ 편집 ]
1993년: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1999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편집 ]
1998년: 사법시험 40회 합격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2001년 ~ 2003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003년 ~ 2005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2005년 ~ 2007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7년 ~ 2009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9년 ~ 2012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2012년 ~ 201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13년 ~ 2015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2015년 ~ 2017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2017년 ~ 2018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8년 ~ 2019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2019년 ~ 2020년: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2020년 ~ 2021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
2021년 ~ 202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겸임
2021년 ~ 2022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2022년 ~ :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상훈 [ 편집 ]
2007년: 검찰총장상(공판업무 유공)
2012년: 법무부 선정 우수 여성 검사
2017년: 이문옥 밝은사회상 – 내부제보실천운동 관계자는 “임 검사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 조직 내의 불합리한 문제와 부조리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61]
2019년: 송건호언론상 – 심사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언론인은 아니지만, 공익을 앞세워 검찰 내부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 임 검사의 분투는 송건호 선생의 날 선 비판정신에 부합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62] 청암언론문화재단이 밝힌 수상자 선정 사유 전문은 링크와 같다. [163]
청암언론문화재단이 밝힌 수상자 선정 사유 전문은 링크와 같다. 2019년: 투명사회상 – 한국투명성기구는 “검찰의 과도하거나 잘못된 권력 행사를 비판 견제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검찰이 거듭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164] 한국투명성기구가 밝힌 수상자 선정 사유 전문은 링크와 같다. [165]
한국투명성기구가 밝힌 수상자 선정 사유 전문은 링크와 같다. 2020년: 2019 고대민주동우상 –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는 “위 동우는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검찰의 잘못된 내부문화와 검찰권을 용기있게 감시해 왔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였기에 고려대 민주동우들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임은정 검사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상패에 적었다.[166]
관련 영화 [ 편집 ]
임은정 검사 고향 학력 이력 정치사상 남편 프로필
대한민국의 검사. 영화 <더 킹>의 안희연 검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
임은정
林恩貞 | Im Eun-jeong
출생
1974년 7월 14일 (47세)
경상북도 영일군 (현 포항시)
현직
법무부 감찰담당관
2021년 6월 25일 ~ 현직
배우자
장성윤
학력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약력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
임은정 검사 고향 학력 이력 정치사상 남편 프로필
임은정 생애 고향 학력 이력
1974년 7월 14일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부산에서 성장하여,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3월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일명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다. 이때 임 검사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남겼다.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위의 일기 내용은 영화 ‘도가니’가 관객에게 충격을 주며 돌풍을 일으키던 2011년 10월 뒤늦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2년 2월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검사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5명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했다”며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올리며 홍보했다.
이로써 큰 문제 없이 검찰에서 순항할 것으로 보였으나,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여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당시 검찰 상부에서는 백지구형을 지시해 놓은 상태였으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무죄 구형도 그렇지만, 그때의 논고(최종진술) 또한 화제가 되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 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 몸으로 민주주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교체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윤길중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물론 법원도 당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2013년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법무부에 임 검사의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그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2월 21일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부에서는 항소하였으나, 2014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근 3년이 다 되는 2017년 10월 31일 상고를 기각하여 임은정 검사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무죄구형이나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무시간 위반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2015년 이후부터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했다. 그러다 2015년 12월 3일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심층적격심사를 받았다. 이는 검찰 상부가 ‘찍어내기’를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반발하였다. 무죄 구형 후 법무부의 한 간부가 ‘임은정이 적격심사 얼마 남았냐’고 묻더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를 듣고 ‘적격심사를 계기로 자르려는구나’ 싶었다고. 자신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오기 전 실제로 ‘(검찰 상부에서) 자르기로 했으니 마음의 준비 해야 할 것 같다’는 동료의 귀띔을 들었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밝히길 ‘그때는 돌아버리겠더라. 누가 볼까 싶어 집까지는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아 ‘너무 힘듭니다, 견디겠습니다만, 너무 힘듭니다’하고 신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친한 동료들까지 나와 연락하길 주저한다고 느껴질 때는 정말 많이 외로웠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6년 1월 8일, ‘적격’ 판정을 내렸다. 애초에 이 적격심사제도로 잘리는 사람은 매우 적다.
2016년 6월 27일에는 최근 자살한 후배 검사가 “부장검사 폭언에 힘들어했다”고 밝힌 검사 부친의 기사를 링크하며, 자신이 당한 폭언 사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검사와 스폰서, 그런 식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못 받겠으니 부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스폰서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저를 ‘부장에게 꼬리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제가 10여 년 전에 맘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검사적격기간을 단축하는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해 인사부터 좀 제대로 하고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게 순서일 거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2017년 8월 17일에 2년 만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승진하게 되었다.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다. 상당히 의외인 인터뷰인데 검찰 내에서 언론과 대응하는 공식 직책은 차장검사로 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언론과의 접촉이 금기시 되는 게 검찰 내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윤리강령상 이런 인터뷰는 기관장 승인 사항이다. 또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특정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의 ‘사건’에 대한 인터뷰가 아닌, 검찰 전체에 대한 비판을 SNS에 쏟아냈던 임은정 검사의 평소 견해를 중심으로 이뤄진 인터뷰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례적이다. 임은정 검사도 인터뷰에서 “대검찰청에서 (인터뷰) 허락을 해주다니 얼떨떨하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나 보다”라며 환하게 웃었다고 한다. 천지개벽을 맞은 기분이었다고. 도가니 사건, 백지구형 사건 등 여러 뒷이야기들과 검찰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얘기와 생각을 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인터뷰를 가지고 상부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온 모양.
2018년 11월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가 임은정, 서지현, 박병규 3명의 검사를 인터뷰 했다.
그러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2019년 7월에 울산지검 중요경제수사단으로 발령되어 사실상 좌천되었다. 그 후 윤석열 총장의 인사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했으며, 9월 6일에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검찰이 전격 기소하자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에만 빠르게 반응한다며 검찰을 맹비난하였다. 11일에도 검찰이 공문서 위조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색영장은 기각하면서 조국 일가의 의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검찰은 검찰권이 없다면서 비판했다.
2019년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 불려간 최초의 현직 검사라고 한다.
2020년 1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되었다. 임은정은 본래 검찰 내 감찰직을 희망해서 응모했으나 불발되어서 아쉽다는 반응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10일 법무부는 비정기 원 포인트 인사로 임은정을 2020년 9월 14일자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이 직책은 기존 직제에 없는 신설 자리로, 감찰 정책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인사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검찰청 감찰 부서에 전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총장 패싱’과 무리한 ‘밀어붙이기’ 인사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2021년 2월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고검검사급) 인사에서 대검·서울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받으며 수사권도 갖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날 보직 이동 없이 임은정 연구관에게 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내면서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하여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간 임은정이 검찰이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감찰해온 점을 감안하면, 결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에게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라는 임무를 내린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모해위증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3월 17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고검장 회의에서조차 기소 기각 결정이 나면서 입지가 매우 위태로워졌다.
합동감찰 업무를 맡게 되면서 박범계 장관이 SNS로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데에 신중하라고 부탁하였다.
4월 26일 이성윤, 한동훈 등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올라갔음이 알려졌다. 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만일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기수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큰 반발이 있을 듯 하다. 당장 전임 총장의 임명 당시에도 기수 파괴가 일어나면서 선배 기수의 검사들이 사표를 쓰고 물러난 일이 있었기 때문. 결국 검찰총장 후보 최종 4인에서 제외됐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22년 3월 10일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도가니 사건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남긴채 한직으로 다시 좌천되거나 검찰직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임은정 비판 및 논란 사건 사고
임은정에게 제기되는 비판은 1.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2. 공연히 상관을 SNS로 비난한 행위로 요약된다. 이중 2는 대법원에서 두 판례를 냈으며 하나는 검사(심재륜 검사 사건)가 징계 받은 당사자고 최근 2017년에 나온 판례는 취지가 건전한 비판이어도 공개적 상관 비난은 부적절하다라는 멘션이 있다.
법적 논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단 본인의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국가공무원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는 소지를 보이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고, 개중에는 상관인 검사들을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 친문계는 당연히 찬사, 반문계는 당연히 혹평하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논란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팀을 모해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감찰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내부 의견을 공개하여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 당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접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을 하였다.
허위 폭로 논란
2021년 3월 30일 헤럴드경제신문 법조팀장인 좌영길 기자가 임은정이 폭로한 내용들의 진실이 논란이 됨을 보도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후곤 검사장이 자신의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조건으로 전·현직 검찰 간부의 고발 취하, 신문 칼럼 게재 및 소셜미디어 사용 중단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바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위의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 기자가 임은정에게 이의 확인을 요청하자 임은정은 답변 대신 페이스북에 기자의 문자메시지를 올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노출시켰다.
이에 대해 평소 임은정을 사골검사라고 비판하던 진중권은 임은정이 수천 번 우려먹은 그것이 사골이 아니라 개껌이었다며 충격적이라고 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
임은정은 친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에게는 검찰 조직의 불의에 맞선 검사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측에게는 정치이슈를 취사선택하여 특정 정치진영의 입맛에 맞는 발언만 골라서 하는 정치 검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진중권은 임은정을 과거 자신이 한 일을 지나치게 우려먹는다고 사골검사라는 멸칭과 함께 권력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적폐로 몰고 있다며 수 차례 비판했다.
임은정은 검찰이 조국 관련 일에만 열심이라며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은 2020년의 박원순, 추미애 등 여권 인사들이 일으킨 큰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세간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거기에 추미애의 법무부가 비정기 원 포인트 인사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원이라는 기존 직제에 없는 자리를 신설하여 자리에 발령시키면서 그동안 친정부 성향을 보여준 임은정을 대검찰청에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년 1월 임은정이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 임은정이 비판한 것은 검사가 공소장 원본을 분실한 후 사본으로 대체한 것이 발각되어 사표를 쓴 사건이다. 그 사건은 검사가 공소장 분실한 것을 처벌받기 싫어 원본을 사본으로 날조한 것이 아닌 복사본으로 대신 한 것이었다. 그런데 임은정은 그 검사에게 검찰이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진중권이 2020년 1월 27일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임무는 비리를 저지른 놈들 잡아넣는 데에 있고, 그거 하라고 세금에서 봉급 주는 거다.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는 건은 그 건이고. 그런데 그와 별도로 지금 유재수의 비리 덮어주려 했던 자들, 범죄 피의자인 이광철과 최강욱, 그리고 그들의 꼭두각시 추미애가 아예 조사도, 기소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임은정의 입질은 엉뚱한 데를 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그건 영전하는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발언해 달라, 심재철, 이성윤. 검사들이 저래도 되는 거냐?’고 한 후, 임은정에게 “너도 검사야?”라고 했다.
이에 임은정은 페이스북에 “진 교수님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검찰 간부들이 너무도 많은 중앙지검 수사나 인사까지 공부하고 탐문하여 한 줄 논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력도 없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추후 평가할 생각이라, 전제사실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고 한 후, “제가 하는 검찰 관련 말과 행동은 징계취소소송까지 각오하고 하는 것이라, 저에게는 직을 건 행위”라며 “검찰 외부인이 직을 걸지 않고 검찰을 논평하는 것과는 그 처지와 입장이 다르다”며 “그래서 말의 무게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은정은 자신이 2012년 이명박 정부 검찰 시기, 박근혜 정부 검찰 시기,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도 검찰의 잘못을 내부게시판과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 비판해왔다며, 정치권은 선거로 수시로 심판받으나 검찰은 그렇지 않고 사실상 영원히 이어지는 조직이라 가장 큰 거악이라고 판단해 지금까지처럼 검찰 한우물만 팔 각오라고 했다.
그러자 2020년 1월 29일 진중권이 페이스북을 통해 임은정이 주관적으로는 검사 직을 걸고 발언할지 모르나, 객관적으로 그 정도의 발언에 직이 걸리지 않는다며, 그 증거로 임은정이 정권이 바뀌도록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만 봐도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니 임은정이 그렇게 비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자신의 질문은 자기 직을 내놓은 사람의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슬쩍 피해갔다고 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제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고소장 원본을 분실했어요. 악성민원인이라 내용은 같고 날짜만 다른 고소장을 여러 번 냈대요. 그래서 그 중 하나를 복사해 사건기록에 끼워넣은 거죠. 조작을 하려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생각에서 저지른 실수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해당 검사는 그 일로 사표까지 냈구요. 근데 그 검사,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표만 받은 거, 그게 그렇게도 부당하다 해서 정권 바뀌도록 항의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임은정이 물고늘어지는 사건을 언급한 후, 조민을 대학 보내 주려 증명서 위조하고, 대통령 지인 당선시키려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 뇌물 먹은 비리의 감찰을 무마해 줬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들의 기소를 막는다고 했다. 그 이유가 피의자들이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근무하는 자들이라 그런 것인데, 이게 정의냐며, 임은정에게 본인이 직을 걸었다는 그 사안과 한번 경중을 비교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임은정이 검찰 내부에서 진중권처럼 보는 시각이 너무 많아 굳이 보태고 싶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검사들이 검찰 내에 그렇게 많다는데 그 분들 목소리는 어디 가야 들을 수 있나요? 고작 상갓집에서 술김에 한 마디 했다고, 장관까지 나서서 ‘항명’이 어쩌구, ‘추태’가 어쩌구 온갖 주접을 떨더군요. 살인마 전두환까지 품던 장관님이 자기 일 하는 검사들은 절대 못 품겠대요. 어디 무서워서 말 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직을 걸고 위험하게 일하는 검사는 임은정이 아니고, 따로 있다며 이번에 줄줄이 좌천된 검사들과 앞으로 줄줄이 감찰 받을 검사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솔직히 임은정이 검사직을 걸고 발언한다는 말도 믿지 않는다며, 직을 건다는 사람이 직장에 이리 보내달라, 저리 보내달라 신청하지는 않을 테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자신도 이번에 가만히 있었으면 (동양대학교에서) 테뉴어를 받았겠으나, 근데 직을 걸기로 결심한 그 순간 학교에 보직 신청할 기분은 전혀 들지 않다고 했다.
2020년 4월 10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판한 김윤상 변호사에 대해 “김윤상 변호사가 2013년 대검 감찰1과장 재직 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호위무사’ 운운하며 사직 인사를 내부망에 올렸을 때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목적의 법무부 감찰에 반발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글에 한결같구나 싶어 한심해 했다”, “검사는 총장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정의와 법으로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호위무사로, 조직이 정한 절차와 방법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며 “조직을 법보다 앞세우는 건 조폭”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2020년 4월 11일 진중권 전 교수는 ‘임은정 검사는 나중에 검사 그만 두고 변호사업 대신 설렁탕집 하면 대박 날 듯. 달랑 소뼈다구 하나를 우리고 우리고 또 우려 사골국물1000인분을 내는 막강한 가성비로 전국에 수 천의 체인점을 거느려서 기어이 신선설농탕을 망하게 할 겁니다.’라고 비꼰 후, ‘적당히 좀 합시다. 실제로 하신 일에 비해 과도하게 정의로우세요.’라고 임은정의 자제를 촉구했다.
임은정은 서지현과 마찬가지로 미투 이슈를 비롯한 여러 정치적인 이슈에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사람이었지만 박원순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지현이 공황장애가 왔다는 이유를 댔다면 이쪽은 생업이 바쁘고 자기가 종사하는 검찰 부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원순이 가해자로 지목되기 바로 전날까지 둘 다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여당의 입맛에 맞게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변명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무리수를 두면서 박원순을 두둔한 진혜원 검사보다야 낫다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슈에만 선택적으로 분노한다는 비난 역시 받고 있다.
그 후 페이스북 활동을 당분간 안 하더니 박원순보다 검연유착에 대해 여론이 더 몰리자 2020년 7월 27일 바로 윤석열과 검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2020년 8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에 대해 8월 9일과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이를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퇴임사를 대신했다. 그러자 임은정은 2020년 8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년간 검찰에 근무하면서 ‘저 사람, 검사장 달겠구나’라는 확신을 한 검사는 딱 3명으로 부산지검과 법무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문찬석(전 광주지검장), 한동훈(검사장), 이원석(수원고검 차장검사)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은정은 “그 선배들을 보며 (조조처럼)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남이 있었다”며 “승승장구하며 요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수행하는 선배들 스스로는 물론 나라와 검찰에 위태위태하다 싶어 조마조마했다”고 대놓고 이들 3명이 검찰에 해악을 끼친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자 2020년 8월 10일 진중권이 페이스북에 ‘국민이 아는 간교한 검사 두 명: 실성 진혜원, 사골 임은정 검사.’이라고 박원순 성추행 사건 관련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있는 진혜원과 함께 임은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이 정권에선 간교해야 출세합니다.’라며 두 여검사를 비꼬며 마무리했다.
2020년 9월 10일 법무부가 임은정을 2020년 9월 14일자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같은 날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호”라고 써서 환호를 보냈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뭔일을 제대로 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임 검사의 건투를 기원한다’고 했다. 반면에 진중권은 임은정이 뼈 하나로 1,000그릇을 우려내더니 드디어 그 공을 인정받아 영전했다며, 실성 진혜원에 이어 사골 임은정 검사를 출세하고 싶으면 권력의 개가 되라는 우리 추미애 장관님의 확고한 메시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사는 모습들이 그새 참 역겨워졌다고 마무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평검사들이 반발하는 글들을 올리면서 양측이 한창 대립할 때인 2020년 10월 30일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으로 있는 임은정이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 애사(哀史)’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임은정은 ‘어제(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됐다면서, 2007년 검찰이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제기된 BBK 주가 조작 공모와 주식회사 다스 차명 보유 의혹 등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또 임은정은 실형이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김홍영 검사의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을 언급하며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은정은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검사 게시판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임은정의 이 글엔 일선 검사들의 비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한 검사는 임은정의 글이 물타기로 들린다며 ‘이제 부장님(임은정)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 수사관이 ‘외로운 투쟁으로 개혁을 이끈 임 부장이 그런 류의 정치검사란 말이냐’고 하자 다른 검사가 ‘그런 류의 정치검사’가 뭔진 잘 모르겠으나 후배 입장에선 ‘정치검사’로 오인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검사는 후배 입장에서 보기에 정작 자성은 없고 남만 비판하고 있는 건 임은정 자신인 듯하다고 했다. 다른 검사는 검사들이 위 사건들이 아무 문제없이 처리됐는데 왜 그러냐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현재 그 반대로 가면서 제도화되고 있어 반발한다고 했다. 다른 검사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개혁 방향의 무오류와 의도의 순수성에 어떠한 의심도 허용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2020년 10월 30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검찰 애사(哀史)’를 올린 것에 대해 2020년 11월 3일 여성 검사들이 비판했다. 이들은 임은정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감찰에 나서지도 않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적했다. 여성검사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저격해 온 임은정이 징계 요청까지 받은 진혜원에게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직무유기 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0년 11월 3일 네이버-조선일보 여성 검사들의 분노 ‘진혜원은 선을 넘고, 임은정은 침묵”
구체적으로 임은정의 글에 한 여성검사는 댓글로 ‘검사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정치 편향적인 글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진혜원에 대해 감찰 전문가인 임은정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임은정이 그렇게도 자성을 요구해 왔던 제 식구 또는 제편 감싸기의 한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은정과 진혜원 모두 후배의 눈에는 내부 개혁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하던 초심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고, 또 다른 유형의 정치검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 여성 검사는 임은정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나’고 한 것을 빗대 “두 분은 결코 두 분의 행동에 대해 자성할 것 같지 않으시니 이에 대해 후배의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두 분의 제 편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에 대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함께 자성하겠다”고도 썼다. 또 다른 여성 검사도 댓글로 진혜원이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견해 다툼으로 포장하기에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이 그런 글들을 접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임은정이 진혜원데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찰담당자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썼다.
2021년 3월 4일 임은정의 페이스북에 진중권이 한명숙의 대변에 향수를 뿌리는 꼴(…)이라며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한명숙 본인도 재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감찰 관련 논란
한명숙 재판증인 진술 강요와 협박 논란
2021년 7월 14일 박범계 법무 장관이 직접 ‘검찰이 한명숙 前 총리 재판 증인을 100여 차례 불러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감찰에 응했던 당시 재판 증인 가운데 한 명이 TV조선 취재진에게 검찰로부터 거짓증언을 하라는 강요를 한 적 없다고 했더니 이번 감찰을 주도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폭로자는 영상녹화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자,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한 직후 임은정이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자기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 임은정이 정답을 정해놓고 그러한 진술을 하기를 원했다고도 했다. 이에 TV조선 취재진이 임은정 검사에게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임은정은 보도 다음 날인 2021년 7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임은정은 증인 협박 관련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시디(CD)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한 후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곧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윤석열 불기소 처분 관련
공수처의 수사 결과 윤석열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되고 오히려 임은정이 감사중 무리한 월권행위를 저지른게 드러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서에 적시되었다. 순전히 정치적인 의도로 한명숙 구하기를 위해 달려들었다고 밖에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
임은정 경력 이력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003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200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7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20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13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2015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20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8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2019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20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부장검사
2021 법무부 감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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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나이 검사 남편 직업 장성윤 결혼 자녀 학력 고향 프로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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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남편 장성윤 사진 결혼식 사진
임은정 검사 프로필
임은정 검사 나이 학력 고향 결혼 남편 직업 장성윤 수상 경력 가족관계
출생
1974년 7월 14일 (46세)
경상북도 영일군
현직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19년 8월 1일 ~ 현직
배우자
장성윤
학력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 / 학사)
약력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출생: 1974년 7월 14일 (46세), 포항시
배우자: 장성윤 (2013년–)
학력: 고려대학교 (1999년), 남성여자고등학교 (1993년), 전남대학교 용봉캠퍼스, 고려대학교
임은정 검사
출생
1974년
소속
울산지방검찰청(부장검사)
수상
2019년 제18회 송건호 언론상
경력
2019.08~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2018.07~2019.08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2017.08~2018.0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임은정 검사 고향
임은정(林恩貞, 1974년 7월 14일 ~ )은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 출신으로 부산에서 성장하여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이며 2001년 검사로 임관했다.사법연수원 30기에서 검찰로 간 126명의 동기 중 가장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사법연수원에서는 반마다 있는 문화총무를 맡을 정도로 활달했다고 한다. 평검사 시절부터 수차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와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검찰 내부 비판 글을 올려 ‘항명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7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1심 공판검사로 처음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2012년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다가,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징계가 취소됐다. 2018년 5월 검찰 내 성폭력을 은폐했다며 전직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내부고발자’로서 검찰 내부에서 위법한 징계를 당하고 각종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의 검사.1974년 7월 14일생으로,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부산에서 성장하여,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3월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일명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다. 이때 임 검사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남겼다.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위의 일기 내용은 영화 ‘도가니’가 관객에게 충격을 주며 돌풍을 일으키던 2011년 10월 뒤늦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2012년 2월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검사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5명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했다”며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올리며 홍보했다.
이제 조용히 대세에 묻어가기만 하면 검찰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몸이었으나,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여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에 커다란 충격파를 일으켰다. 당시 검찰 상부에서는 백지구형을 지시해 놓은 상태였으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무죄 구형도 그렇지만, 그때의 논고(최종진술) 또한 화제가 되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 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 몸으로 민주주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교체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윤길중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물론 법원도 당일 무죄를 선고했다.
역시나 대검 감찰본부는 2013년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법무부에 임 검사의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그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2월 21일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부에서는 항소하였으나, 2014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근 3년이 다 되는 2017년 10월 31일 상고를 기각하여 임은정 검사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무죄구형이나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무시간 위반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2015년 이후부터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12월 3일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심층적격심사를 받았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 상부가 ‘찍어내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격분하였다. 무죄 구형 후 법무부의 한 간부가 ‘임은정이 적격심사 얼마 남았냐’고 묻더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를 듣고 ‘적격심사를 계기로 자르려는구나’ 싶었다고. 자신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오기 전 실제로 ‘(검찰 상부에서) 자르기로 했으니 마음의 준비 해야 할 것 같다’는 동료의 귀띔을 들었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밝히길 ‘그때는 돌아버리겠더라. 누가 볼까 싶어 집까지는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아 ‘너무 힘듭니다, 견디겠습니다만, 너무 힘듭니다’하고 신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친한 동료들까지 나와 연락하길 주저한다고 느껴질 때는 정말 많이 외로웠다고 한다.
그러나 임 검사의 퇴직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법무부는 2016년 1월 8일, ‘적격’ 판정을 내렸다.
2016년 6월 27일에는 최근 자살한 후배 검사가 “부장검사 폭언에 힘들어했다”고 밝힌 검사 부친의 기사를 링크하며, 자신이 당한 폭언 사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검사와 스폰서, 그런 식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못 받겠으니 부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스폰서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저를 ‘부장에게 꼬리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제가 10여 년 전에 맘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검사적격기간을 단축하는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해 인사부터 좀 제대로 하고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게 순서일 거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2017년 8월 17일, 2년 만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하게 되었다.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다. 상당히 의외인 인터뷰인데 검찰 내에서 언론과 대응하는 공식 직책은 차장검사로 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언론과의 접촉이 금기시 되는 게 검찰 내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윤리강령상 이런 인터뷰는 기관장 승인 사항이다. 또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특정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의 ‘사건’에 대한 인터뷰가 아닌, 검찰 전체에 대한 비판을 SNS에 쏟아냈던 임은정 검사의 평소 견해를 중심으로 이뤄진 인터뷰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례적이다. 임은정 검사도 인터뷰에서 “대검찰청에서 (인터뷰) 허락을 해주다니 얼떨떨하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나 보다”라며 환하게 웃었다고 한다. 천지개벽을 맞은 기분이었다고. 도가니 사건, 백지구형 사건 등 여러 뒷이야기들과 검찰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얘기와 생각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역시라면 역시랄까, 이 인터뷰를 가지고 상부에서 뭐라고 했다고.
2018년 11월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가 임은정, 서지현, 박병규 3명의 검사를 인터뷰 했다. 1부2부
그러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2019년 7월에 울산지검 중요경제수사단으로 발령되어 사실상 좌천되었다. 그 후 윤석열 총장의 인사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했으며, 9월 6일에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검찰이 전격 기소하자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에만 빠르게 반응한다며 검찰을 맹비난하였다. 11일에도 검찰이 공문서 위조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색영장은 기각하면서 조국 일가의 의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검찰은 검찰권이 없다면서 비판했다.
2019년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 불려간 최초의 현직 검사라고 한다.
2020년 1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되었다. 임은정 본인의 발언에 따르면 본래 검찰 내 감찰직을 희망해서 응모했으나 불발되어서 아쉽다고.
임은정 검사 논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지현과 마찬가지로 미투 이슈를 비롯한 여러 정치적인 이슈에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사람이었지만 박원순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지현이 공황장애가 왔다는 이유를 댔다면 이쪽은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를 대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원순이 미투 당하기 바로 전날까지 둘 다 활발하게 SNS활동을 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여당의 입맛에 맞게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변명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무리수를 두면서 박원순을 두둔한 진혜원 검사보다야 낫다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슈에만 선택적으로 분노한다는 비난 역시 받고 있다.
그 후 페이스북 활동을 당분간 안 하더니 박원순보다 검연유착에 대해 여론이 더 몰리자 바로 윤석열과 검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은정 검사는 더 킹의 안희연 검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
임은정 검사 결혼
임은정 검사는 2013년 남편 장성윤 씨와 결혼했다. 임은정 검사 남편 직업은 법조인으로 알려졌으나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며 , 임은정 검사 자녀 자식 아이 아기 딸 아들 미공개로 확인된다.
임은정 검사 기수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이번 주로 예상되는 검찰 직제개편을 앞두고 “검찰의 ‘고장 난 저울’을 이제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법무검찰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20여년째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외쳤는데 가시적인 직제개편을 이제야 보니 반가우면서도, 만시지탄 아쉬움도 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고장 난 저울’을 이제라도 제대로 고쳐 정의의 여신의 저울처럼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비판 계속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직제개편안이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의 직제개편이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이날 한 언론사의 칼럼을 통해 “경찰 송치사건이나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로 남을 것인지, 변호사들에게 뒷돈 받고 소소한 사건들을 좀 봐주더라도 수사비로 거악을 척결하는 특수부 검사가 될 것인지 잘 선택하라며 초임검사에게 조언하던 황당한 선배가 있었다”며 “그 선배가 어찌나 큰 거악으로 보이던지 무서웠다”고 적었다.
그간 검찰의 내부구조가 직접수사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다는 취지다.아울러 “10원짜리 사건과 1000원짜리 사건. 폼 나게 수사할 거악과 덮어도 되는 소소한 악.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시민과 불량검사에게 수사받아도 되는 시민. 그런 구별이 정당하고, 검찰의 잣대는 과연 공정할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임은정 검사 인스타그램 을 하지 않는것으로 파악된다.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eunjeong.i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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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프로필 남편 장성윤 가족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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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프로필과 남편 장성윤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면서 가족 관계나 자녀에 대한 부분은 찾기 어려웠지만 결혼 사진은 찾았네요. 그리고 임은정 검사는 누구인지 검사로서의 활동은 어떤지도 알아볼게요.
고향 경상도 포항에서 1974년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는 현재 49살 입니다. 태어난 곳과 학창시절을 보낸 곳은 다릅니다. 부산에 있는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고등학교는 사립 학교로서 1941년 개교 후 부산의 대표적인 여고로 유명합니다. 학창시절에도 공부를 잘 했는지 그 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요.
정상적인 코스라면 93학번이 되겠네요. 대학교 재학중인 1998년 그녀 나이 25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사법고시는 40회,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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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동훈 검사는 27기 이며, 나이는 50살이예요. 기수도 3기수 높고 나이차이도 1살 높습니다. 선배이자 오빠 되겠습니다.
2007년 광주에서 검사로 근무 할때는 34살 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도가니의 실제 검사로서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광주 인화 학교라는 곳이었는데 당시 미니홈피에 일기를 썼던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오늘 따라 법정은 조용하다. 농아 아이들은 수화로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가해자들의 변호인들만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 내가 이 아이들의 편이 되어 대신 싸워야겠다. ”
일단 검사로서의 능력은 내부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2012년 부터 그녀의 소신있는 검사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듣지 않고 소신 구형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과거 운동이나 사회 운동을 했던 분들에게 무죄를 구형하여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평검사 시절 부터 그녀의 소신 발언은 공개적인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의 일기에서 부터 유명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검찰 내부의 웹사이트 이프로스 기타 등등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영화 더킹에서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졌는데요. 그녀가 했던 멘트 중에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위의 사진속의 정책 미제라는 은어가 있다는 것이 영화의 한장면 같습니다.
검찰에서 어느 민감한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타이밍에서 하나씩 풀어 놓는 보따리 상자라고 이해 하면 될까요. 내부적인 일이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배우자이자 남편으로 알려진 장성윤 님의 직업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의사 누구는 변호사, 같은 법조계 검사 전부 내용이 다릅니다.
사진을 보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것 같기는 합니다. 공부에 시험에 검사 시절 바쁜 생활이었을 것 같네요. 만약 자녀가 있고 저 위의 도가니 관련 글에 진심이 담아있다면 아이에게는 자상한 엄마 때로는 엄한 어머니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녀의 주장은 검찰 내부적으로 자정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검사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기소도 안하고 덮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검수완박 뜻과 중심에는 임은정 검사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공화국의 권력 집중이 심하다는 의견들이 많으니까요.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줄임말입니다.
혹자는 정치적으로 편향 되었고, 정치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검사라고 평가 합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상관을 비난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불의와 조직에 맞서는 정의의 검사라고 하네요. 심지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자정 작용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정 검사 프로필 고향
임은정 검사 프로필 및 임은정 검사 고향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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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프로필
임은정 검사 프로필(임은정 검사 고향, 임은정 검사 학력)
임은정은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에서 태어난 후 부산에서 성장하여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임은정은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시절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바 있다.
– 1993년: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 1999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임은정 검사 프로필(임은정 검사 커리어(경력))
사법연수원 30기이며 2001년 검사로 임관에 성공했다. 임은정 검사는 과거 126명의 동기 중 가장 언론에 자주 오르 내리는 인물로 성장한다.
임은정 검사는 평검사 시절부터 여러번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와 본인의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하여 검찰 내부 고질적인 문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항명 검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임은정 검사 프로필
2007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일명 도가니)을 담당하면서 처음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이후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임은정 검사의 유명세는 더더욱 올라갔다.
2012년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검차 내부 방침을 어기면서 까지 무죄를 구형했다. 그 결과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징계가 취소된 바 있다.
2012년 2월 검사 내부에서 실시한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었다. 이 후 서울 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었다.
당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검사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5명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했다”며 5명 중 주인공으로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올리며 홍보했다.
2016년 6월 27일에는 스스로 명을 달리한 후배 검사가 “부장검사 폭언에 힘들어했다”고 밝힌 검사 부친의 기사를 자신의 SNS에 링크하여 공개했다.
또한 아래와 문구와 같이 검찰 내부 고인물 인사를 저격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검사와 스폰서, 그런 식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못 받겠으니 부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스폰서 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저를 ‘부장에게 꼬리 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제가 10여 년 전에 맘고생을 많이 했다”
2018년 5월 검찰 내 성범죄를 은폐한 이력등을 종합해 전직 검찰총장 및 관련 인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후 ‘내부고발자’로서 검찰 내부에서 위법한 징계 및 불합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1998년: 사법시험 40회 합격
–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2001년 ~ 2003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2003년 ~ 2005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05년 ~ 2007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2007년 ~ 2009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2009년 ~ 2012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 2012년 ~ 201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2013년 ~ 2015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2015년 ~ 2017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년 ~ 2018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8년 ~ 2019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 2019년 ~ 2020년: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2020년 ~ 2021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
– 2021년 ~ 202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겸임
– 2021년 ~ 2022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 2022년 ~ :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임은정 검사 남편 결혼 스토리
임은정 검사는2013년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한 바 있다. 임은정 남편 장성윤 씨는 법조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세한 신원 정보를 공개가 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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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프로필) / 새 검찰총장 후보? /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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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하여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가운데,
17일 임은정 법무부 감창당담관(사법연수원 30기)을 새 검찰총장에 임명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 이라며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지원과 인권보호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임은정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하다”라고 했습니다.
14일 임은정 검사는 ‘검 수완박’과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급자) 지시를 받았던 당사자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며
2가지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를 들었으며 “성공한 혹은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며
“검찰이 잘했다면 검찰개혁 논의가 수십 년간 계속되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인권과 사법정의를 내세우며 홀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비칠 듯해 매우 근심스럽다” 고 했고,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검사들에게 막강한 검찰권을 이대로 맡겨도 되는지 많은 분들에게 변명할 말이 없다”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 프로필
이름 : 임은정
출생 : 1974년 7월 14일 (47세)
출생지 : 경상북도 영일군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가족 : 장성윤(남편)
현직 : 법무부 감찰담당관 ( 2021. 6. 25 ~ )
경력
대한민국의 검사로 198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7년 3월 광주지검 근무 당시 ‘도가니 사건’ (광주 인화학교 사건) 1심 공판검사를 맡으며 국민들에게 인지도를 올렸고,
2012년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었고, 서울 중앙지검 공판부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검찰 수뇌부의 ‘백지 구형’ 지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하여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백지구형 이란?
검찰의 할 일을 포기하고 판사에게 형량을 일임하는 것을 말하며,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라고 의견을 내는 것으로,
흔히 관행이라고 불리지만 검찰권의 포기이자 검찰 고유 권한의 불이행입니다.
이후 감찰본부에서는 2013년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법무부에 임 검사의 정직을 청구,
같은 달 법무부에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해 임 검사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0월 31일 상고를 기각하여 임은정 검사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무죄 구형이나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무시간 위반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징계의 장도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였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했으며,
2017년 정권 교체 후 서울 북부 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임 검사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소신 발언을 하며 검찰 수뇌부와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코드와 맞는 인물로 평가받으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중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사퇴 한 뒤 지난해 4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영화 ‘더 킹’의 안희연 검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부터 각을 세워 왔고,
특히 대검 수뇌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했다며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2013년 남편 장성윤 씨와 결혼했으며, 남편의 직업은 법조인이라는 것 이외에 밝혀진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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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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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74년 경상북도 영일군
학력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 고려대
사법연수원 30기
1974년 7월 14일생으로,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부산에서 성장하여,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3월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일명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아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2012년 2월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검사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5명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했다”며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올리며 홍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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