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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자보증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1항 내지 2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철골구조는 10년 그 외의 공사는 5년이 하자담보책임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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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포함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및「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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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률표 – 인포 플러스
◈ 하자담보 책임기간(공종별) ◈ · 1.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5년 · 2.「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
Source: jtse.tistory.com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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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2021.1.5)
건설업(4대보험)실무자료 혀니혀니입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변경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자료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Source: 4insure.tistory.com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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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 Author: 나는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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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ccTZrOPFWE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률표
제 37 조 (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법 제 37 조제 1 항에서 ”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1.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 5 년
2. 「 전기통신기본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 3 년
가 . 케이블블 설치공사 ( 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
나 . 관로공사
다 . 철탑공사
라 . 교환기 설치공사
마 . 전송설비공사
바 . 위성통신설비공사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2021.1.5)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녕하세요? 건설업(4대보험)실무자료 혀니혀니입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변경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자료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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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30조관련)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223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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