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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합의금 1000 만원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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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편집했던 영상에 대해 속도가 느리다는 댓글이 많아 다시 편집해서 올립니다.
초기 촬영분이라 지금 보니 미흡한 점이 많아 약간의 자막도 추가하였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닌 중형이상의 사고에서 2주 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2.교통사고 2주 진단으로도 1000만원이상 합의금을 받을수도 있다
1000만원이상 합의금의 조건
1.피해처량의 견적이 최소 100만원 이상인경우
2.피해자의 과실이 10% 이하인경우
3.월소득(급여)이 300만원이상인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정밀검사를 꼭 해야한다!
최소한 한군데는 MRI를 찍어라
추간판탈출증(디스크)진단시 퇴행성인지? 사고로인한건지? 구분이 모호할경우 5:5로 합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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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1000만원?? 진짜 보상이야기
요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과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나 블 로그, 카페, 그 밖의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트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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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1000 만원이 현실이 이유 – 스토어티
교통사고 합의금 1000 만원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시면서도 들어와 보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인 합의금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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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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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추돌에 1000만원… 경상환자 보험금 41% 늘어 – 동아일보
1년 2개월간 69회에 걸쳐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탓에 치료비만 450만 원이 나왔고,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500만 원도 건넸다.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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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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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요령과 합의금 많이 받는법 – 나만의 잡학다식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얼마를 줄테니 빨리 합의를 하자고 할 때가 … 전치 2~3주에 1,000만원 합의금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아픈것이 …
Source: jjacksama.tistory.com
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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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 후기 및 요령 4가지 – 1000만원 받은 …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 사고 합의 후기 보시고 합의금 참고하세요. 뒷 차 100% 과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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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합의금 1000 만원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 후기 및 요령 4가지 – 1000만원 받은 … “`콩`했는데 930만원 경차 값 물어줬어요”…차 보험금지급 … 2022 교통 사고 합의금 꼭 …
Source: ppa.covadoc.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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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1000만원에 합의한 블랙박스 영상들 공개 ㅎㄷㄷ
리니지 프리서버 및 각종 프리서버 홍보게시판, 유저공간, 무료배너, 오픈일정, 고전게임, 라이브스코어, 실시간TV 등을 제공합니다.
Source: oraksil.cc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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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했는데 930만원 경차 값 물어줬어요”…차 보험금지급 …
치료·합의금으로 930만원이 지급된 경미 손상사고 차량의 손상 부위의 모습 … 보험개발원 분석결과를 보면 2015~2018년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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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합의금 1000 만원
- Author: 유국장TV Director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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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0.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3FNXd3pNjE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1000만원?? 진짜 보상이야기
그러나 교통사고 합의금은 이러한 각각의 상황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1. 위자료
앞서 말씀드린 2주의 진단은 부상급수 12급에 해당하여 15만원입니다.
뇌진탕의 경우 11급에 해당하여 20만원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2. 휴업손해
입원기간 동안의 소득의 85% 인정합니다.
3. 기타손해배상금
통원 1일당 교통비 8,000 원
※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지만, 이는 담당자의 재량으로 지급보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합의를 볼 경우 치료비로 예정되는 금액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무과실을 기준으로 도시일용임금으로 계산하였을 때, 100-2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입니다.
이는 통원치료의 횟수, 입원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2주진단 합의금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1000 만원이 현실이 이유
교통사고 합의금 1000 만원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시면서도 들어와 보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인 합의금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십니다. 수백만 원의 합의금은 최소 규모의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사실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통사고 합의금 1000 만원은 긴장이나 염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작성한 글을 통해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이전 글 링크 ▼
후유장해 : 1000 만원의 시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2주 진단이든 8주 진단이든 꼭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 6~8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면 굉장히 많이 다치신 겁니다. 진단명에는 골절, 파열 등등의 진단명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난 뒤에도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영구 장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지만 실생활에는 크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의학적으로 의사가 판단했을 때 영구 장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 증권상에 있는 후유장해 항목에 있는 담보금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정말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청구하지 않으면 절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신이 받을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주 진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도 몇 번 언급했듯이 긴장 및 염좌라는 표현으로 나오지만 추가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디스크”라고 부르는 병명입니다. 이건 약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면 후유장해 항목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보상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1000 만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복보상 : 속지 마세요
특히 후유장해 보상금의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극단적이지만 자주 일어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황인데 가해자가 있고 가해자 과실이 100%입니다. 그럼 상대방 자동차보험 1, 그리고 전혀 잘못한 적이 없는 나의 개인보험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데 자신도 모르게 들어 놓았던 단체보험이 1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더하면 5개의 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5개의 보험에서 모두 중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이 중복 보상이 안되고 1군데에서만 받아도 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A보험사에서 청구를 했다면 B. C. D 보험사는 숨죽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청구만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손해사정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으시면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한 보험사당 350만원씩만 계산해도 1,7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개인 청구 : 불가능으로 수렴
사실 어떤 보험 청구 항목이든 개인이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개인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실 수 없이 완벽하게 청구하면 교통사고 합의금 1000 만원을 지급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실수라도 하면 삭감을 하거나 부지급 통보를 해버립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이죠.
그만큼 이 후유장해 보상금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예민합니다. 한 번의 실수도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손해사정 전문인력에게 물어보는 것을 필수입니다. 문의하는 곳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건 뭐든지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전혀 부담 없이 무료이니 물어보지 않는 건 정말 아쉬운 선택입니다.
살짝 추돌에 1000만원… 경상환자 보험금 41% 늘어
40대 남성 A 씨는 2년 전 앞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뒤 번호판만 찌그러지는 경미한 사고였고, 피해자도 경상이었지만 A 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1000만 원에 가까웠다. 1년 2개월간 69회에 걸쳐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탓에 치료비만 450만 원이 나왔고,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500만 원도 건넸다.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과잉진료로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로 인해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면 전체 보험료가 인상돼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 1조7494억 원이었던 경상환자 지급 보험금은 2018년 2조4651억 원으로 4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그 외 등급(상해등급 1∼11급)을 대상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1조3190억 원에서 1조3907억 원으로 5.4% 증가한 데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 증가의 한 원인으로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를 꼽는다. 양방의 경우 대다수 진료가 급여 항목으로 편입돼 있어 구체적인 진료 횟수와 처방, 투약 등이 규정되지만 한방은 비급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른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주요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가 밝힌 경상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64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양방병원의 경우 1인당 평균 진료비가 32만2000원에 불과하지만 한방의 경우 76만4000원으로 양방의 2배를 넘어 전체 진료비를 끌어올리는 구조다.업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환자가 진단서 없이 무기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재해 보험의 경우 의사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용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있다.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골치를 앓던 영국은 2021년 4월부터 모든 경상환자의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치료기간을 설정해 치료기간별 배상금 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0억 파운드(약 1조5200억 원)의 보험금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법적,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뒷목부터 잡고 내리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동혁 기자 [email protected]
교통사고 합의 요령과 합의금 많이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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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얼마를 줄테니 빨리 합의를 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도 하고 해서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합의를 하는지 합의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불리하지 않게 많이 받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 요령과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글을 끝까지 다 읽으시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금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시면서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원하는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교통사고 합의 순서와 요령
1. 내가 원하는 합의금을 확실히 전달한다.
보험사에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액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액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까지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치2주 판정을 받았다면 치료 2주 다 받고도 몸이 회복 안될 수도 있으니 3주 후까지 확답을 달라고 기간을 정하고 통보하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분명히 한번 튕길것인데 그러면 이번주까지 생각하고 다시 연락달라고 하고 끊으면 좋습니다. 분명히 피해자는 가이드 라인 줬고 그 쪽에서 제시한 것도 받아주면서 이번주 안에 한번더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멘트 중에 오늘 합의하면 이 금액 드리지만 오늘 넘어가면 이 금액 준다는 식으로 약간 협박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도 제가 제시한 기간 넘어서까지 답변이 없으면 합의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쎄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초기에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교통사고 사진
2. 성급하게 할 필요없다.
교통사고 이후 합의금을 정하는 것은 심리전입니다. 급한건 보험사이기 때문에 천천히 느긋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번째에서 설명해 드린대로 원하는 금액과 기간을 통보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손해보험사 종류
3. 치료는 확실하게 받아라.
진단에서 나온 기간 동안은 꼭 치료를 잘 받으세요. 교통사고 난 이후의 몸상태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병원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몸을 위해서도 치료를 확실히 받고 약도 잘 챙겨드세요.
바쁘다고 병원을 안가면 의사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제3자 입장에서 별로 안아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리 기브스, 목치료, 팔 기브스
4.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신속하게 처리해라.
위에 세가지 절차를 전부 만족했다는 조건으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원하는 금액을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받겠다고 튕기면 여지껏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제시했는데 연락이 온다는 것은 보험사측에서도 제시한 합의금을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조금 깍으려고 할겁니다. 그래도 10만원 정도는 봐줄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드릴지 아니면 원하는 금액을 다 받을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를 위한 통화
5. 무리와 욕심없이 일관된 합의금을 제시해라.
위 네번째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일관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치 2~3주에 1,000만원 합의금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아픈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서로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주위에서 보면 나도 이렇게 받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합의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아프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해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 그 점 참고 해주세요.
6. 보험사랑 길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어차피 보험사는 고객의 어디가 아픈지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빨리 한 건이라도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환자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그거 때문에 뭐를 못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보험사한테 말려서 이거 안되고 저거 안되고 이런 소리만 듣다가 결국 감정이 폭발하여 전화를 끊거나 서로에게 악감정만 쌓일 일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마치 보험 합의금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을 과시하면서 위자료는 15만원이고, 향후 치료비는 100만원이고 내가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알고 있는데 250만원 정도 줄 수 있는데 왜 처음에 100만원 불렀냐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를 다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카페에 떠도는 통원치료 130만원, 입원 후 향후 치료비 120만원은 최소 금액으로 그거보다 밑으로 받지 말라는 는 뜻입니다. 그러니깐 보험사랑 목록의 디테일 가지고 이거는 얼마고 저거는 얼마고 하지 말고 딱 금액으로만 말씀하세요.
처음에 언급한 원하는 금액과 마지노선 기간만 정하면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통화는 짧게 용건은 간단히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마무리
교통사고 합의요령과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는 주장하시면서 그 권리 밑으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너무 많은 혹은 비상식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받으시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교통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묻고 어설픈 답변을 받는것보다 직접 많은 글을 보고 생각을 정리하셔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합의요령과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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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 후기 및 요령 4가지 – 1000만원 받은 후기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 후기 및 요령 4가지
경미한 교통사고 시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 사고 합의 후기 보시고 합의금 참고하세요. 뒷 차 100% 과실로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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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황
신호대기 중 뒤차가 신호를 못 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파손 정도로 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속하는데요. 실체 충격은 상당히 컸고 탑승자 4명 모두 근육통이 심하게 왔습니다. 차량 파손 정도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교통사고 경위
신호 대기 중 뒤차 브레이크 밟지 않고 앞차 충돌, 뒤차 100% 과실
차량 4명 탑승
치료 과정
4명 모두 근육통 호소
회사 출근 관계로 2~3일 입원 (한방 병원)
약 3개월 통원치료 (한의원)
교통사고 합의금
4명 합의금으로 총 1,000만 원 조금 넘게 받고 합의하였습니다. 입원을 보통 2주 하면 평균적으로 250만 원 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입원은 회사 때문에 하지 못 했고 근육통으로 통원치료를 3개월 했네요. 그리고 각각 개인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순서 및 금액입니다.
조수석 : 250만원 운전자 : 260만 원 뒷자리 1 : 280만 원 뒷자리 2 : 299만 원
조수석이 제일 먼저 합의를 했습니다. 운전자는 조수석보다 피해가 크니 더 많이 합의금을 요구했고요. 뒷자리는 충격이 더 컸기 때문에 운전자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뒷자리 2는 연세가 있으셔서 병원을 더 다녀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4가지
1. 중요한 것은 치료다.
합의금보다 중요한 게 치료입니다. 충분히 치료하세요. 입원은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오래 하세요. 처음에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았던 곳도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생각한다면 오래 입원할수록 좋습니다.
사고 시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다면 뇌진탕 검사와 MRI 등등 검사할 수 있는 건 다해보는 게 좋습니다. 검사 범위는 병원에서 안내해 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2. 먼저 연락하지 말아라?
합의는 심리전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너무 연락이 안 오면 연락해봐야 합니다. 담당지역이 바뀌면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일단 기다립니다. 연말 되면 보험사도 업무 정리를 해야 되니 연락 오기 시작합니다. 합의금이 급하지 않다면 12월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누락돼서 처리가 안됐다면 보험사 잘 못이니 더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은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합의금을 말 그대로 합의금입니다. 보험사에서 정한 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정해진 범위가 있겠죠) 요즘 경미한 사고도 250만 원은 합의금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합의금을 말하고 먼저 끊으세요. 선택은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합의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보험사 말을 너무 믿지 말아라
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합의금을 낮추려고 합니다. 12월쯤 되면 급한 건 피해자가 아닙니다. 보험사가 급해지죠.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해도 안되지만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한다면 강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마치며
입원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통원치료라도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합의 요령은 1) 먼저 끊어라, 2) 12월에 합의해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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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했는데 930만원 경차 값 물어줬어요”…차 보험금지급 ‘고무줄’ 논란
치료·합의금으로 930만원이 지급된 경미 손상사고 차량의 손상 부위의 모습. [사진 제공 = 손보업계]
#A씨는 서울 시내 정체된 구간을 지나다가 앞차와 살짝 ‘콩’ 부딪혔다. 사고 충격은 거의 없었으나 과실비율이 100%인 후방 추돌 사고였다. 황당한 것은 앞차 운전자 B씨가 단순염좌 소견임에도 불구, 진단서 없이 한방 치료를 계속하는 바람에 치료비 명목으로 425만원(상해 14등급)을 떠안아야 했다. A씨는 “보험사에서 너무 과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고 따져도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C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해 왼쪽 바퀴 윗부분이 살짝 들어가고 도색이 벗겨졌다. 조사결과 C씨 과실이 80%로 더 컸다. C씨의 차량 수리에는 27만원이 들었다.사고 직후 C씨는 별다른 부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병원 진료에서 단순 타박상으로 ‘상해급수 14급’ 진단을 받았다. 상해급수 14급은 교통사고 상해등급에서 가장 경미한 등급이다. C씨는 사고 이후 한방의료기관 20곳을 비롯한 의료기관 24곳에서 153회 진료를 받았다. 사고 책임이 20% 밖에 안 되는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C씨 대인보상에 쓴 비용은 치료비 730만원과 합의금 200만원을 합쳐 무려 930만원이나 됐다. 웬만한 경차 한 대 값 맞먹는 액수인 셈이다.위 사례처럼 경미한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이 구체적인 잣대없이 천차만별로 지급되고 있어 논란이다.보통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대물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긁히고, 조금 찌그러진 정도의 사고는 부품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해야 한다. 또 경미사고는 상해등급이 가장 낮은 14등급이 나오거나 아예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상해등급 14등급인 어떤 사고는 대인배상 보험금이 30만원 지급되는데 반해 어떤 사고는 수 백만원에 달하는 등 ‘고무줄 지급’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보험개발원 분석결과를 보면 2015~2018년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등급)는 9.4% 늘었는데 진료비 등 보험금은 40.9% 급증했다.전체 교통사고 환자 1인당 평균 보험금은 이 기간 16.4% 증가했는데, 경상환자 1인당 평균 보험금은 28.8%나 늘었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료를 보면 경미손상 사고 운전자의 23%정도가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일부는 위 사례처럼 1000만원이 넘는 치료비·합의금을 받지만, 77%는 아예 치료를 받지 않는다.경미 손상은 정도에 따라 1∼3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 이며, 3유형은 긁힘이나 찍힘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 소재의 일부가 변형된 유형이다.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유사한 충격을 유발한 사고에서도 인적·물적 배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고의 개별적 특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보상심리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미사고를 일으키는 시속 7㎞ 이내 충돌 시 초등학생용 놀이기구를 타다 발생하는 정도의 충격을 받는데, 이런 사고로 운전자가 다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국내외 연구결과”라고 설명했다.고무줄 수리비 지급 등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자동차보험 민원은 4138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갈아치웠다. 4분기 기준으로 2018년 3112건, 2019년 3564건, 2020년 4050건 등 3년새 33% 급증했다. 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1만5507건으로 전년대비 1.4%, 2019년에 비해서는 19.5% 증가했다.한편 자동차보험 계약 건당 대인배상 보험금이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는 2015년 18만3000원에서 2019년 22만3000원으로 연평균 5% 늘었지만 영국과 일본은 되레 줄었다.2019년 영국과 일본의 1인당 대인배상 보험금은 구매력 평가 환율을 적용 시 각각 13만3000원과 7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 가입자의 연간 대인배상 보험금이 영국(1.9배), 일본(2.5배) 보다 훨씬 많은 셈이다.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청구율이 영국·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선량한 계약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방 비급여 수가 개선 등으로 진료비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진료비 등 보험금 지급 기준과 체계 등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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