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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 구형, 실형, 선고, 집행유예 – 법무법인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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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용어] 구형 실형 선고 집행유예 뜻 알아봐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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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분의 법원 판결 형량과 구형량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 중 상당수는 구형량보다 낮아진다. 애초에 검사측도 이를 알기 때문에 대부분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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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구형 과 실형 차이
- Author: 3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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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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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 구형, 실형, 선고, 집행유예
법률용어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연예인K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P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건설업체 대표 B(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가 신문을 볼때면 위와 같은 문장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구형, 실형, 선고, 집행유예.. 알듯, 모를듯 헷갈리기 쉬운 용어들인데요.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댜.
구형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한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 절차이다.
예컨데 검사가 재판장에게 “피고인 p를 징역 10년에 처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한다.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를 한다.
실형
판사가 선고하는 벌에는 실제로 집행이 되는 벌이 있고, 집행이 되지 않는 벌이 있는데 실제로 집행되어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구치되는 것을 실형이라고 한다.
선고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변호사의 변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확정지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별의 판결로 재판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것이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동안 실형을 선고받을 시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62조(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참고 : 네이버]
[형사용어] 구형 실형 선고 집행유예 뜻 알아봐요.
위의 단어는 형사재판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검사(검찰)가 ‘어떠한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벌을 달라’고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검사는 죄를 저지른 사람(피고인)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으니 이에 맞는 벌을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데요. 이걸 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판사는 증거자료와 저지른 범죄를 보고 그에 맞는 벌을 내리겠죠? 이 행위가 바로 선고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최대의 벌을 받게 하기 위해 구형을 세게 부르는 편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므로, 검사가 요구한 구형보다는 선고하는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혹은 사안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고, 피고인의 죄가 더 중할 경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구형 실형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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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실형 뜻
구형 실형 뜻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뉴스기사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 정확한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은데요. 오늘 아주 쉽게 이 법률용어 구형과 실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형의 뜻
먼저 구형의 뜻 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 하는데요. 실제 형량을 결정 하는 선고와 다르게 구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형식적인 절차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들어도 어렵죠?
쉽게 말해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누군가를 폭행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폭행 하였으니 마땅히 죄를 받아야 겠죠? 형사가 범인을 잡고 검사가 이 사람의 죄목은 이정도니까 이정도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형입니다. 형식적인 절차이다보니 예를들어 검사가 구형을 10년 이렇게 해도 실제로 10년을 살고 나오지는 않는 것 입니다.
실형의 뜻
그럼 이제 실형의 뜻도 알아보겠습니다. 실형은 법언의 선고를 받게되어서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입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보자면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이후에 형벌이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구형은 징역 5년이였는데 실형이 똑같이 징역 5년이면 5년형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을 가서 죄값을 치루게 된다는 것이죠.
실형은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았을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독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 하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법학 사전을 준다고 하는데요. 각종 법률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성인이 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실 법에 대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흔하게 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왜이렇게 어렵고 생소한 말을 많은지, 부동산에 대한 법률만 보더라도 정말 어려운데요.
이처럼 우리생활에 밀접한 부동산도 어려운데, 내가 이혼을 한다거나, 사건 사고를 당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정말 대처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이 사용 되는 법률용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하며
다른 나라처럼 법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는게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구형과 실형에 대해서 실제 사용된 기사를 통해 예도 살펴보자면 동료를 성폭행 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8년이 구형되었다고 합니다. 구형은 검찰이 구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경비원에 갑질한 아파트 주민에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얼마전 화제가 되었던 경비원이 투신한 사건인데요. 참 안타까운 사건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징역이 5년이 나오게 되었네요.
이렇듯 구형과 실형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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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과 실형 차이 | [3분차이]구형과 선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위 87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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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6 구형 과 실형 차이 The 30 Detailed Answer
[3분차이]구형과 선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3분차이]구형과 선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법률용어 – 구형, 실형,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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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연예인K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P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건설업체 대표 B(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가 신문을 볼때면 위와 같은 문장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구형, 실형, 선고, 집행유예.. 알듯, 모를듯 헷갈리기 쉬운 용어들인데요.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댜. 구형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한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 절차이다. 예컨데 검사가 재판장에게 “피고인 p를 징역 10년에 처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한다.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를 한다. 실형 판사가 선고하는 벌에는 실제로 집행이 되는 벌이 있고, 집행이 되지 않는 벌이 있는데 실제로 집행되어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구치되는 것을 실형이라고 한다. 선고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변호사의 변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확정지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별의 판결로 재판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것이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동안 실형을 선고받을 시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62조(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참고 : 네이버]
구형 실형 뜻
반응형 구형 실형 뜻 구형 실형 뜻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뉴스기사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 정확한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은데요. 오늘 아주 쉽게 이 법률용어 구형과 실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형의 뜻 먼저 구형의 뜻 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 하는데요. 실제 형량을 결정 하는 선고와 다르게 구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형식적인 절차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들어도 어렵죠? 쉽게 말해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누군가를 폭행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폭행 하였으니 마땅히 죄를 받아야 겠죠? 형사가 범인을 잡고 검사가 이 사람의 죄목은 이정도니까 이정도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형입니다. 형식적인 절차이다보니 예를들어 검사가 구형을 10년 이렇게 해도 실제로 10년을 살고 나오지는 않는 것 입니다. 실형의 뜻 그럼 이제 실형의 뜻도 알아보겠습니다. 실형은 법언의 선고를 받게되어서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입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보자면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이후에 형벌이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구형은 징역 5년이였는데 실형이 똑같이 징역 5년이면 5년형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을 가서 죄값을 치루게 된다는 것이죠. 실형은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았을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독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 하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법학 사전을 준다고 하는데요. 각종 법률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성인이 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실 법에 대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흔하게 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왜이렇게 어렵고 생소한 말을 많은지, 부동산에 대한 법률만 보더라도 정말 어려운데요. 이처럼 우리생활에 밀접한 부동산도 어려운데, 내가 이혼을 한다거나, 사건 사고를 당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정말 대처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이 사용 되는 법률용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하며 다른 나라처럼 법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는게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구형과 실형에 대해서 실제 사용된 기사를 통해 예도 살펴보자면 동료를 성폭행 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8년이 구형되었다고 합니다. 구형은 검찰이 구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경비원에 갑질한 아파트 주민에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얼마전 화제가 되었던 경비원이 투신한 사건인데요. 참 안타까운 사건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징역이 5년이 나오게 되었네요. 이렇듯 구형과 실형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구형이란? 구형 선고 실형의 차이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구형, 선고, 실형은 과연 무슨 뜻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뉴스를 좀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알아두면 좋은 상식으로 구형, 선고, 실형의 뜻과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형 구형이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판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검사의 재량에 따른 요청이나 의견일 뿐입니다. 고로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의 선고와 달리 형식적인 절차일 뿐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가 재판장에게 “피고인 김 씨를 징역 5년에 처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함께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판사는 이를 통해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토대로 재판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고인에 대해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로 실제적인 재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형이란 판사의 선고와 같은 의미로 선고한 형량에 따라 실행하는 것 뜻합니다. 그렇다면 ‘구형과 선고의 형량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같을 경우도 있지만 보통 형량은 구형보다 선고를 통해 형량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의 위법사항에 대해 판사에게 형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형량 내에서 최고 형량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판사의 선고는 검사의 구형만 듣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고인 변호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결하는 것이므로 구형보다 형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상 구형과 구형 선고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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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이란? 구형 선고 실형의 차이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구형, 선고, 실형은 과연 무슨 뜻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뉴스를 좀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알아두면 좋은 상식으로 구형, 선고, 실형의 뜻과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형
구형이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판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검사의 재량에 따른 요청이나 의견일 뿐입니다. 고로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의 선고와 달리 형식적인 절차일 뿐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가 재판장에게 “피고인 김 씨를 징역 5년에 처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함께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판사는 이를 통해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토대로 재판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고인에 대해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로 실제적인 재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형이란 판사의 선고와 같은 의미로 선고한 형량에 따라 실행하는 것 뜻합니다. 그렇다면 ‘구형과 선고의 형량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같을 경우도 있지만 보통 형량은 구형보다 선고를 통해 형량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의 위법사항에 대해 판사에게 형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형량 내에서 최고 형량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판사의 선고는 검사의 구형만 듣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고인 변호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결하는 것이므로 구형보다 형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상 구형과 구형 선고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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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과 실형의 차이 사례로 알아보자!
재판 쉽게 이해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 시간에 손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저의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뭔가 부탁하거나 그런 기대를 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박형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하면서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이란?
쉽게 말해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인지 검사하 판사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영수 특검팀은 재판부에게 이재용에 대해 징역 12년 구형을 요청한 것입니다. 즉 확정된 형량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징역 12년이라고 감옥에서 12년을 사는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검사측에서는 이 사람 이정도 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는 것이고, 재판부는 관련 자료들과 증거들 여러가지 정황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구형은 단순히 검사의 요청이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실형이란?
실형은 법원의 선고를 받아서 실제로 집행된 경우에 받게될 형벌을 뜻합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을 예로 든다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선고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행유예나 벌금, 선고 유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검찰의 구형에 비해서 법원의 실형 선고가 낮게 나오는게 다반사입니다.
또한 반전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무죄판결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되면 구형과는 상관없이 재판부 최종선고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의 여러가지 죄목들을 나열해 이 정도의 형량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낸 것이고, 재판부는 그 의견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구형 처벌이 강할까?
검사는 아무래도 피고인의 죄를 직접적으로 밝혀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판사보다 형량을 세게 때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형이 구형보다 항상 약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태까지의 판결 사례를 보면 검사가 판단한 구형보다, 법원의 실형 형량이 더 세게 선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위헤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확실하게 “징역 3년에 처한다” 라고 말하면 해당 피고인은 감옥에서 3년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뒤에 집행 유예가 붙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집행유예는 실제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법조캐슬, 사실은?] 구형은 선고의 2배?… 법적으론 판결에 아무런 구속력 없어
<4>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
※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간간이 조명될 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법조계. 철저히 베일에 싸인 그들만의 세상에는 속설과 관행도 무성합니다. ‘법조캐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국일보>가 격주 월요일마다 그 이면을 뒤집어 보여 드립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증인’에서 주인공 양순호(정우성 분) 변호사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게 맞냐”고 묻는 의뢰인에게 “아마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의뢰인은 “제가 (변호사님 도움이 없다면) 원래는 몇 년 정도 받는 거냐?”고 질문을 던진다. 잠시 고민하던 양 변호사는 “저라면 구형 10년에 판결은 5년”이라고 답한다.
이 대화 속에는 법조계의 오랜 통설 중 하나가 담겨있다. 판사는 보통 검사 구형(求刑ㆍ검사가 판사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인지 요구하는 것)의 절반 정도를 선고하는 관행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검사가 기대 형량의 두 배 가량을 구형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구형은 선고의 2배라는 이 속설은 얼마나 진실에 가까울까?
구형은 피고인이 접하는 ‘최초의 형량’
법적으로만 따지면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에 가깝다. 검사의 구형은 형사소송법 제302조(피고인 신문ㆍ증거조사 종료시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에 규정돼 있지만, 구형 자체는 구속력이 없다. 판사는 구형보다 낮게 선고하든 높게 선고하든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참고할 의무조차 없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판사는 이미 구형 전에 구체적 양형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참고보다는 비교 대상이라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가 반드시 구형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심공판(심리를 끝내는 공판)에서 검사는통상 “피고인을 징역 O년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짧게 구형하지만,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십시오”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라고 형량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실 법정에서 구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입장에선 수사부터 재판을 거치며 듣게 되는 ‘최초의 숫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이 있었는데,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니 갑자기 쓰러져 통곡을 했다”며 “초범이라 실형은 피할 수 있을 거라 봤는데 구형을 듣고 기대가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들도 구형을 상당히 의식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형량을 낮춰달라거나 결과를 알아오라고 요구하는 의뢰인도 많다”며 “선고가 구형과 비슷하거나 높게 나오면 그 동안 뭐했냐는 원망을 듣기도 한다”고 전했다.
구형의 선언적 의미도 무시할 순 없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의 구형은 국가가 해당 사건을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국정농단 사건 같은 권력형 범죄나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의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형이 구형되고,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는 재심 사건에선 무죄 구형이 나오기도 한다. 이밖에도 구형은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검찰은 구형에 비해 절반 이하로 선고가 나오면 항소를 하는 게 원칙이다.
판사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도
검찰의 구형은 피고인뿐 아니라 판사에게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법학계에선 이를 정박효과(Anchoring effect)로 설명한다. 배가 닻(anchor)을 내리면 일정 범위에서만 배가 움직일 수 있듯, 검사가 제시하는 숫자가 기준으로 작용해 선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2012년 대검찰청이 52개 성범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2,733건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형량이 1개월 늘면 판사의 선고량은 형량 0.25개월(하위 10% 평균)에서 0.78개월(상위 10%)까지 올라갔다. 구형보다 선고가 높은 사례(속칭 ‘올려치기’)는 4.8%에 그쳤다. 검찰은 “구형은 판사의 양형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주며 형량이 높아질수록 판단 착오로 인한 위험과 심리적 압박이 커져 검사 구형량에 더 의존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올해 확정된 판결 중 판결문에 구형량이 기재된 50개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35건이 구형보다 선고가 낮았고, 일치하는 경우는 15건이었다. 선고 형량이 구형의 절반 이하인 경우는 7건이었다. 검사 구형에서 일정 수준을 ‘할인’하는 경향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들은 구형보다 너무 차이가 나게 선고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고 양형에 확신이 없는 사건일수록 그런 경향은 심해진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이 없던 시절에는 판례 외에는 참고할 자료가 없어 검사 구형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 ‘뻥튀기 구형’ 지양한다지만
이처럼 구형은 검찰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쥐는 형사법 절차이긴 하지만, 구형과 선고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여전하다는 것은 검찰에게 뼈아픈 일이다. ‘뻥튀기 구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검찰은 2006년 “의도적으로 구형을 높게 하지는 않겠다”며 ‘적정구형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검찰 내에서는 구형을 올릴 수 밖에 없는 현상에 법원 책임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시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을 낮추면 그만큼 선고도 함께 내려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징역 2년을 것으로 예상해 딱 징역 2년만 구형하면, 실제론 징역 1년이 선고된다는 얘기다.
다만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굳이 비슷하게 가야 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검사가 응보주의(형벌은 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라는 시각)나 엄벌주의 관점에 있다면, 판사는 중립적 심판을 하는 자리에 있다”며 “구형과 선고의 괴리는 형사재판의 이 같은 특성에 기인하는 숙명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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