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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제출하면 정말 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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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탄원서 예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가족탄원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
탄원 서는 사건 당사자나 그 의 가족과 지인들이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해 줄 것을 바라면서 작성하는 것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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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예시 지인 또는 가족탄원서 작성시 주의점 및 작성 방법
탄원서 예시 및 작성 방법 안내 살다 보면 탄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로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주변 지인이나 …
Source: sesang100004.tistory.com
Date Published: 9/5/2021
View: 6686
탄원서 예시 만약에 가족 중 누군가가? – 이상한뷰티랩
바로 그것은 ‘가족 중 누군가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여 … 가장 먼저 탄원서가 떠오르더라구요. … 여기까지 탄원서 예시였구요.
Source: hi-meow.tistory.com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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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예시 및 작성방법 어렵지 않아요 – Movie Maker
그래서 탄원서 예시를 들어 제출 양식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되는지 … 피고인의 가족관계, 소득 경제생활, 건강관계 등 어려운 사정에 대해 기재.
Source: moviemaker.tistory.com
Date Published: 11/9/2022
View: 9164
탄원서와 반성문 작성 방법 – 울산저널i
그러니 너무 많은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내 사건을 담당하는 분을 … 가까운 가족, 친척,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만 한 게 없다는 생각이다.
Source: m.usjournal.kr
Date Published: 6/27/2021
View: 8764
탄원서 예시 및 작성방법 알려드립니다 – 신박한 잡학사전
그래서 오늘은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을 예시와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 … 혹은 사건과 관계된 가족이나 지인, 제 3자가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
Source: nagada1000.tistory.com
Date Published: 11/10/2021
View: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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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족 탄원서 예시
- Author: 형사전문변호사 리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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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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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탄원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가족탄원서 확실하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탄원 서는 사건 당사자나 그 의 가족과 지인들이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해 줄 것을 바라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서식이나 양식이 없으므로 탄원서를 작성하시는 탄원인의 인적사항과 피탄원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무엇에 대한 어떠한 선처를 바라는 것인지를 결론적으로 간명하게 기재하고 그리고 탄원을 하게 된 핵심이나 중요한 사연들이나 내용을 사실 그대로를 적어 내시면 됩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탄원할 수 있지만 탄원서는 제3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탄원서는 주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취소를 선처해 달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 형편에 따라 잘 처리해 달라며 검사에게 제출하는 탄원서와 형사재판 중에 있는 피고인이 담당 판사에게 범행을 뉘우치고 다짐하여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 해당 행정기관장에게 잘 처리해 달라는 사연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사건본인이나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하실 때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떠한 내용이나 사연들을 큰 것처럼 과장하지 않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관들은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수사기록이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검토하여 사건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수사기록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거나 엉뚱한 사연을 적어 내고 거짓말하면 오히려 탄원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탄원서를 쓰는 사람에게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마음을 써서 깊이 생각하고 작성하였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탄원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유야 어찌되었건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행한 일을 후회하고 앞으로 마음을 굳게 가다듬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법관들이 유무죄를 가리거나 판결을 선고하기 전 피의자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야 말로 양형판단에 기초로 삼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법관에게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범행에 대한 뉘우침(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가책을 느낌)과 재범(죄를 지은 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음)에 대한 각오와 다짐(굳게 가다듬고 약속함)을 판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판결 선고에 분명히 작용합니다.
탄원서는 법관들이 끝까지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형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법관으로서는 사건 당사자가 정성을 다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하여 사건 당사자의 성장과정이나 사건 당사자의 범행에 대한 정황파악도 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의 뉘우침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탄원서는 법관이 사건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법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탄원서의 유형으로는 악필이어서 도저히 읽어볼 수 없는 탄원서입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고소인과 그의 피해자를 원망하고 탓하는 탄원서도 싫어합니다.
성경구절을 옮겨적은 탄원서도 싫어합니다.
수사기록과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전혀 다른 거짓말하는 탄원서도 싫어합니다.
하트 모양으로 도배를 한 탄원서도 싫어합니다.
탄원서를 가족들이 작성할 때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사연을 어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법관에게 사정을 호소하려면 가족 중에 임신한 모습을 찍은 만삭의 사진을 탄원서에 첨부하고 선처를 호소하거나 이제 막 태어난 얘기의 사진을 탄원서 말미에 첨부하고 선처를 호소하면 법관도 사람이기에 얘기사진이나 만삭사진을 보면 마음이 찡하다고 대부분의 법관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거짓말은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적어내시면 됩니다.
탄원 서를 가족이 스스로 작성하기 힘든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를 클릭하고 통합검색창에서 ‘탄원서’ 라고 치시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선처호소 사례별로 작성핝 탄원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내 사건에 맞게 약간만 수정하는 식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WWW.OKFOM.COM
법관들은 하나같이 “제목만 반성문이지 내용을 읽어보면 자신의 혐의를 발뺌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도 많다” 면서 수사기록에 의하여 탄원서내용이 거짓말임이 분명할 때는 후안무치하다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법관들이 탄원서를 읽고 양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탄원서를 통하여 직접 설명한 글이라서 정황파악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제출하는 탄원서의 내용에는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 는 다짐이나 반성을 확인하고 양형에 반영하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탄원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죄명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어 연월일 오후 시에 재판장님께 형사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회물정도 이직 잘 모르는 어린 녀석입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제가 태어나서 구속이 된 것도 처음이고 유치장과 교도소에 들어간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치장에 들어간 것도 무엇 때문인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더 이상 꺼릴 것 없는 녀석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적응되어 갔다면 사실이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하려고 계집아이 보다도 추한 꼴로 용서를 구하든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저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재판장님!
저는 그렇게 유치장의 화장실에서 혼자 3일간 울었고, 5일간의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지내는 신세가 끝나고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이어린 저에게는 처음 보는 거대한 장벽들이고 그 거대한 장벽속으로 날아다니는 비둘기들의 날개 짓을 보고 교도소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정말 이제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스스로도 명백해지고 실감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로우신 재판장님!
처음으로 면회오신 부모님을 만나 저는 바보처럼 엉엉울고 난후 얼마 지나서 잠자리가 불편해서 뜬눈으로 잠을 지새우던 밤이 지났는데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교도소 안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도소를 나오면서 교도관을 붙잡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일단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고 저를 보석으로 허가해 주신 재판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우리 어머니 배를 만지고 잘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컴퓨터를 하면서 취미삼아 라디오처럼 음악도 듣고 말도 하는 모방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디오처럼 공식적인 것은 절대 아니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방송을 취미삼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그 사람들의 방송을 듣던 청취자였습니다.
방송은 늘 정해진 채팅 채널에서 했는데 저는 거기서도 늘 들어가 채팅만 했었습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채팅 채널에서 서로 욕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에게 단시간 컴퓨터가 멈추어지며 장애가 오는 현상을 일으켰고 또한 정해진 정규채팅 채널에서의 욕설 등으로 인하여 컴퓨터 업무방해란 죄명으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못난 저를 위해 부모님께서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동네 통장님의 도움으로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저는 교도소 안에서 눈물로 쓴 저의 짧은 반성문까지 제출하고 한번 만 용서해 달라고 재판장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제가 컴퓨터수사를 하는 곳으로 컴퓨터를 들고 끌려갈 때도 거기서 조사를 받을 때도 경험이 없던 저로서는 무슨 영화에서나 봤던 수사관의 모습과는 달리 너는 가벼운 죄이기도 하니 조사만 받고 끝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태도에 저는 웃어 가면서 저의 죄를 인정한다는 직인을 순순히 찍을 때도 유치장에 들어갈 때도 유치장에서 잠을 청하지 못했을 적에도 일단은 저의 죄 값을 치르고 밖으로 나오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의 집은 무슨 부자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한평생 막노동 일꾼으로 일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돈이 어디에 있다고 저 때문에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까먹고 말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재판장님!
저의 아버지께서 한평생 막노동 일꾼으로 힘들게 벌은 돈이 다 없어진 것이 무슨 일이냐며 아무리 물어도 대답 없는 부모님에게도 저는 죄송하고 힘이 듭니다. 저는 이번의 사건으로 인하여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두렵습니다.
아직도 매일 밤이면 어김없이 구속되어 유치장으로 또 들어가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저는 걱정 때문에 피를 말리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나이어린 저에게는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일 밤으로 악몽에 시달리는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 열리는 재판에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이 은혜 정말 평생동안 가슴속 깊이 꼭 간직하고 있다가 존경하는 우리 재판장님께 꼭 보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범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디 피고인이 악몽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탄원서 예시 지인 또는 가족탄원서 작성시 주의점 및 작성 방법
탄원서 예시 및 작성 방법 안내
살다 보면 탄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로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주변 지인이나 가족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제삼자의 입장에서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탄원서 예시문과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서란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사정을 호소해서 선처를 바라는 일종의 호소문입니다. 보통 법의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선처 탄원서나, 반대로 엄벌을 요청하는 엄벌 탄원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살면서 탄원서를 작성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나 폭행 사건이나 교통사고 등에 연루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특히 가족과 연관된 경우, 피탄원인(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이고 가장의 부재로 인해서 가정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가족 탄원서로 작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탄원서 작성 시 주의점
자필 탄원서가 효과적
탄원서를 작성할 때 컴퓨터로 작성하고 인쇄를 하거나 자필로 하거나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필로 작성한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만약 자신이 너무 악필이라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다거나 기재할 내용이 많을 경우는 오히려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서명 및 날인 부분은 꼭 자필로 해야 합니다.
억울함, 무죄 주장은 주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라고 너무 무죄만을 주장할 경우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죄라 한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은 담당 변호사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만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및 사법제도 폄훼 금지
허위사실을 쓴다거나 사법제도에 대한 악의적이고 폄훼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해 억울함이 있어 탄원서를 작성하지만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한다거나 기존 법령을 폄훼하는 경우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은 판결문 전에
탄원서에 대한 효과는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판사님에게 작성하는 탄원서의 경우는 판결문이 나기 최소 1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탄원서 작성방법 자세히보기
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해진 양식이나 규격은 없지만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방법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1. 기본적인 틀과 여백 맞춤
법원에서는 탄원서와 같은 종이 서류들의 상단에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묶어 편철합니다. 때문에 탄원서로 사용할 A4용지의 상단에서 약 40~45mm 정도는 여유를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본문 내용을 만약 컴퓨터로 작성을 할 경우는 너무 작은 글씨보다 한글 HWP 기준 12~13포인트의 글자 크기를 사용하고 문서의 양 옆에 30mm 정도의 여백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임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표지로 하여 제출합니다.
2. 육하원칙과 기승전결로 작성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과 기승전결에 따라 간결하고 읽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는 보는 사람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탄원서의 내용을 끝까지 읽게 되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또한 두서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춰서 일목요연하게 탄원서를 작성해야 진정성 있고 논리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탄원서 작성 시에 수신인, 탄원인 대표(이름)와 피탄원인(피고인 이름), 사건번호(있을 경우), 작성자 인적사항 및 피고인과의 관계, 탄원의 목적과 사유, 피탄원인의 그동안의 행실, 신분증 등을 포함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지나친 미사여구는 오히려 반감을 사고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탄원서 작성 순서
탄원서 작성 시에는 제일 상단에 탄원서를 받는 사람(수신인)을 적습니다. 보통 판사님에게 보내는 탄원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기재하곤 합니다.
이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소개를 기재합니다. 피고인과의 관계나 해당 사건사고를 접한 경위, 탄원서 제출 사유 등을 기재하면 탄원서에 대한 신뢰가 올라갑니다.
본론의 내용은 사실을 기반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재하며 핵심만을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 내용의 끝에는 지나치지 않은 감정 호소와 마무리 인사로 끝맺음을 하며, 이때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내용을 기재했다면 마지막 부분에는 작성 날짜 및 서명을 기록하면 탄원서 작성은 완료됩니다.
탄원서 예시문 보기
앞서 어떻게 탄원서를 작성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탄원서 예시문의 경우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예시로 활용할 만한 검색 결과를 참고하시면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요령 및 예시
탄원서 작성 요령과 예시
인생을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 나의 가족 또는 지인의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을 엄벌을 처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선처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법을 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하지 않고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탄원사’라는 이름만 듣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래의 예시를 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탄원사 작성 요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가 미치는 영향
위에서 말했듯이 탄원서에는 취지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의 선처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진실로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등의 상황을 설명하여 선처를 바라는 것이며 반대로 두 번째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점을 설명하여 엄벌에 내려야 한다는 탄원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탄원서영향
탄원서 작성 요령
(1) 탄원서 작성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주제에 맞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을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양식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니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양식.hwp 0.01MB
(2) 참고자료 표지
탄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에는 서류가 증거인지 참고자료인지를 표시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표지로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샘플
참고자료 또한 상황에 맞게 다운로드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제출(법원양식).hwp 0.01MB
(3) 유의사항
– 용지의 규격은 A4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용지의 뒷면은 사용하지 않고 앞면만 사용합니다.
– 용지의 위쪽에 45mm의 편철할 여유분을 두고 작성합니다.
– 자필 or 타이핑 둘 다 가능하나 탄원에는 본인의 서명과 날인은 자필로 하셔야 합니다.
– 손가락 도장인 지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앞뒤로 제출합니다.
– 탄원인이 피고인의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주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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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예시 3개 및 추천하는 작성 요령 3단계 방법
오늘은 탄원서 예시 및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판사님의 심기를 건드려 되려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원서 제출 시기와 형식
먼저 탄원서 제출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탄원서란 판사님께 재판을 받는 자, 즉,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청드리는 일종의 호소문 양식입니다. 탄원서 제출 시기는 적어도 판사께서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탄원서를 읽어볼 수 있도록 선고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을 권하지만, 조금 더 일찍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탄원서에 정해진 작성 방법 양식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탄원서 예시는 찾기 어렵지만, 권해드리는 탄원서의 구성은 있습니다.
우선, 깨끗한 A4 용지 상단에 “탄원서”라고 적고 피고인의 이름, 사건번호, 작성자 인적사항, 피고인과 작성인간의 관계, 작성인 신분증을 첨부하고 판사님께 선처를 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예시 – 반드시 들어갈 내용
1. 피고인의 이름
2. 사건 번호
3. 작성자 인적사항
4. 피고인과 작성인간의 관계
5. 신분증
이와 같이 탄원서 예시를 구성한 다음에 신분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 제출 시 얻는 효과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결국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변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한 예는 이렇습니다.
아내가 임신중에 남편이 구속되었고 구속이 된 이후에 아내는 뱃속의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담아 아내가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판사님께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판사님은 참작해 주셔서 비록,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죄는 유죄이나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조속히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흔히 안타까운 마음에 피고인은 “무죄인데 억울하다!”라는 취지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죄 다툼이나 법리적은 부분은 피고인 변호인들의 역할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탄원서 작성들은 “무죄다! 억울하다” 이런 내용을 쓰면 자칫 판사님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비칠 우려가 있어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사건 이외의 내용 중에 피고인에 관한 선처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적어서 판사님께 진심이 닿도록 쓰는 것이 정확한 작성 요령입니다.
이어서 실제 탄원서 예시(양식)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탄원서 예시 1) 허위 과장으로 인한 피해자의 탄원서
㈜ㅇㅇㅇㅇ는 20XX년에 설립한 회사로 20XX~20XX 년 OOOO 제품으로 해외 투자 유치 등 허위 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투자자들을 속여왔습니다.
이미 다단계 판매사기 전과자인 OOO은 허위 과장 사실을 유포한 근원지였으며 단체 카카오톡 방 및 ㅇㅇㅇㅇ 공식 주주 카페 그리고 현 ㅇㅇㅇㅇ과 두 주주 카페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20XX년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20XX 년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했지만 2017년 기준 연구개발비가 몇만 원에 불과하는 등 생산적인 곳에 자금이 투자하지 않고 XXX 대표 일가와 XXX이 유용하여 발행한 주식을 매각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주주들의 피해가 커 1조 원에 달하던 시가 총액이 현재 250억에 불과해 주주들의 재산상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는 횡령과 배임, 부당이익 등을 취하는 등 범죄의 질이 아주 나쁘고 투자한 주주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전 대표 XXX은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을 모집해 피해를 입힌바 XXX 대표는 사기혐의로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현 대표이자 XXX의 형인 XXX과 XXX 등은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피해를 입은 주주들은 OOO, OOO, OOO, OOO 등 관련자들이 법적으로 처리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탄원하는 바입니다.
탄원서 예시 2)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
친 언니와 힘을 합쳐 형부를 죽인 한 여성 피고인의 남편이 낸 탄원서를 접했습니다. 내심 언니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하기로 결정해 놓고 공범이자 성폭행 피해자였던 동생의 양형을 두고 고심하던 터였습니다. 절절한 사연이 담긴 탄원서를 다 읽은 판사는 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세 자매는 언니가 결혼한 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행상을 하던 형부는 집에 올 때마다 언니 몰래 고등학생인 두 여동생을 성폭행하였습니다. 동생들은 언니가 불행해질까 봐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수년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니의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외치며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들은 언니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집행유예를 내린 판사는 “남편이 눈물로 쓴 탄원서는 진심이 느껴져 뭉클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탄원서였다.”라고 말합니다.
탄원서 예시 3) n번방 조주빈
존경하는 재판관님.
텔래그램 n번방사건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감이 상당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죽어도 성착취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착취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가해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성착취물이 계속 유통되는 한, 가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곧 상식입니다.
회원수 126만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22만 건의 영상을 유통했음에도 우리 법원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원수 100만의 국내 최대규모의 성착취물 사이트 <소라넷>운영자에게는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텔레그램 성범죄자들이 이 두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했던 자들과 상당부분 겹친다는 것을 알고 통탄스러웠습니다. 그때, 그 자들을 끝까지 추척해서 엄벌에 처했다면 반복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이 자들을 솜방이 처벌하여 머지않아 사회에 방생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됩니다. 영국에서는 5세 아동을 성폭행하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엄중히 처벌하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해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더 이상의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그들의 죄질과 비례하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탄원서 예시 참고 영상
이외에도 제가 소개하는 몇 가지 영상 추가로 보시면서 탄원서 예시 및 작성 방법 꼼꼼하게 챙기길 바랄게요.
참고 영상 1. 팁변TV 팁 잘 주는 변호사
[탄원서 쓰는 방법 TIP – 형사사건 판결을 뒤집는 1%의 희망]참고 영상 2. 법률방송
[반성문과 탄원서]부디 작성 요령을 다룬 이 글을 참고하시어 억울한 법률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탄원서 예시 만약에 가족 중 누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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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냥이가 오늘은 새 해를 맞이하여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어요. 바로 그것은 ‘가족 중 누군가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여있는 경우라면, 가족구성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탄원서 가 떠오르더라구요. (아버지께는 죄송하게 됐지만.. 피의자는 아버지로 설정!)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 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 성립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 이에요.
사실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회사 업무와도 큰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저는 현재 법률서비스 글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여러 법률주제를 가지고 글을 작성하곤 하는데, 예전에 탄원(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을 하는 내용의 문서를 주제로 글을 작성했을 때 나중에 이 글을 소재로 한 번 포스팅을 써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히히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탄원서 예시>
저는 피의자 해OO의 장녀 해냥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음식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을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진압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쉽사리 믿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기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술을 드시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긴 했어도 이번처럼 큰 문제를 일으킨적은 없으셨는데, 드디어 터질 것이 터져버리고 말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해부터 못난 아버지 때문에 탄원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불행하게 다가오지만 자식과 부모는 천륜이기에 인연을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버지를 위해 자식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지르신 문제행동이 쉽사리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만 놓고 봤을 때 검찰측의 1년 구형은 지극히 마땅하다고 생각되지만 남은 가족들 특히 아버지와 같이 생계를 꾸려가시는 어머니께는 너무 가혹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집이 세고 완고한 성격이시다보니 가끔 주변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곤 하십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정이 많고 마음이 여리신 분입니다. 저와 제 동생들에게도 한없이 따뜻한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신 분이시기에 아버지의 안타까운 현재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아버지께서는 믿었던 형제들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신 이후로 형제와 연락을 끊고 살며 가슴 속 응어리가 많아지신 거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저희 가족들이 더욱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여 자식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는 사건 이후 피해자 경찰관분께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고 현재 반성을 거듭하시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금주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있어서 술은 내면에 억압된 불안, 분노 해소를 표출하는 잘못된 창구였던 거 같습니다. 선처를 해주신다면 아버지께서 감정의 고통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법 없이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 저희 자식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겠습니다.
아버지 또한 다시는 이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자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계시기에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남은 가족들의 간곡한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읍소드립니다.
여기까지 탄원서 예시 였구요. 어떻게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제가 만약에충이라 가끔씩 이렇게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걸 좋아해요.
위 문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진솔한 자세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토대로 글을 써내려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더불어 피의자 반성의 모습, 재범 방지에 대한 확신 이 전달되어야 호소력있는 문서가 완성될 수 있어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완성도 높은 글을 작성하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위 내용 중 제가 장녀라는 것과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돈을 떼이고 그들과 절연한 채 지내고 계신다는 부분은 진짜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 글을 보시면 정말 어이없어 하시겠지만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가 이런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실 거예요.
새 해 첫 포스팅치고 좀 어둡고 무거운 내용이었죠?
분위기 전환을 위해 상큼한 과일 사진을 넣어봤어요. 파인애플, 석류처럼 달달하고 영롱한 2021년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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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예시 및 작성방법 어렵지 않아요
탄원서 예시 및 작성방법 어렵지 않아요
음주운전 엄벌 탄원서 쓰는 법
오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로 하게 될 분들을 위해, 탄원서 예시를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탄원서란 무엇인가?
먼저 탄원서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탄원서(歎願書, Petition)란, 국가나 공공기관에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면서 선처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선처를 바라며 제출할 수도 있고, 제3자가 타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는 보통 어떤 억울한 처분을 받은 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대의 의미로는 진정서가 쓰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 또는 가해자나 기관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하죠.
탄원서 내용 적는 방법 및 제출 양식
당사자가 직접 탄원서를 적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탄원서는 행정심판위원장, 판사, 검사, 각종 기관장 등 사건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서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말로만 들어선 아리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예시를 들어 제출 양식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육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쓰면 됩니다.
① 탄원인 대표 – 작성인 ② 피탄원인 – 사건 당사자 ③ 탄원취지 – 선처를 요구하는 사유 ④ 탄원내용 ⑤ 작성 날짜 및 성명(인)
먼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 수신인이 누군지,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입니다. 그 아래에 탄원인의 이름, 탄원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시면 되며 하단에는 호소하는 내용을 줄글로 쓰면 됩니다. 내용까지 다 적고 나면 연도와 월 일까지 날짜를 기록한 뒤, 이름 또는 단체명을 쓰고 그 옆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으면 끝입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분증 사본이 1통 들어가고 그 외에 합의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탄원서예시를 보며 함께 따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탄원서 사 건 : 2020고단10000 사기 피고인(피고소인) : 김철수 1. 범죄 요지 기재 2.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를 위한 노력, 합의 결과에 대해 기재 4. 피고인의 가족관계, 소득 경제생활, 건강관계 등 어려운 사정에 대해 기재 5. 성장 과정, 학력, 사회활동 및 표창 등 기여도 기재 6. 과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기재 7. 선처를 바란다는 맺음말 [ 첨부서류 : 해당되는 서류 첨부 ] 2021년 00월 00일 피고인 홍 길 동 (인) 00지방법원 제0형사부 귀중
탄원서를 잘 쓰기 위한 팁
한 가지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잘 쓰기 위한 팁이 있다면 바로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보기 좋겠죠. 수신인을 맨 위에 쓰고, 먼저 간략한 본인의 소개를 하고, 작성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글을 쓰게 됐는지를 작성, 마무리로 간략한 인사 순서를 지키세요. 작성 목적과 본인을 소개하는 부분은 적절하게 위치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훨씬 글쓰기가 쉬울 거에요.
예를 들어보면 수신인이 만약 판사라고 가정했을 때 ‘존경하는 판사님께’라는 말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의 목적과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3자라면 피의자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피의자와 친구 사이라 하면 그 관계를 글에 밝히고 자신이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등등과 같은 내용을 쓰면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양식이 있지만 손으로 쓰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탄원서예시일 뿐이라서 이것만으로는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다양한 예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그만큼 양식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의 양식을 직접 확인하고 내용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탄원서 작성시 유의 사항
핵심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핵심 사항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2)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3) 육하원칙 준수. 탄원 취지나 탄원 이유 항목을 쓸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세요
4)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시하면 좋습니다.
5) 최대한 정중하게 작성한합니다. 분량은 A용지 1~2장 이내, 폰트 사이즈는 11~12포인트 정도가 좋습니다.
샘플 파일 양식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탄원서.zip 0.04MB
탄원서 종류
탄원서 종류를 보면 폭행 사건, 사기 사건, 특수절도, 음주운전, 공금횡령, 음주운전, 교통사고 탄원서, 고용노동부 탄원서, 도박 탄원서, 면허취소 탄원서, 법원 탄원서, 부당해고 탄원서, 사건 탄원서, 선처 탄원서에 등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연말 연초에 많이 쓰는 음주운전 탄원서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 일종의 반성문으로 쓰는 탄원서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운전면허 구제 및 벌금과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선처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되도록 본인이 직접 쓰기보다는 제3자가 쓰는 것이 효과가 있고 가족, 친구, 변호사 등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탄원서 예시를 찾으실 경우에는 관련 범죄명으로 찾아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탄원서예시와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엔 어렵지만, 예문들을 보고 양식들을 접하다 보면 금방 능숙하게 쓸 수 있으실 겁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탄원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탄원서 예시를 들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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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와 반성문 작성 방법
활자에 익숙하기 어려운 시대, 3줄 요약이 한동안 유행이다. “탄원서나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탄원서나 반성문을 많이 내는 것이 좋은가?” “탄원서나 반성문의 효과는 있는가?(재판장이 읽어보기는 하는가?)”가 궁금해 본 칼럼을 찾아온 분들의 시간을 위해 짧게 3줄로 요약해보려 한다.
1. 탄원서와 반성문의 양식은 없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을 다운로드해 참고한다면 오히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익숙한 글’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2. 탄원서와 반성문을 내면 재판장은 대부분 속독으로라도 읽어본다. 그러니 너무 많은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내 사건을 담당하는 분을 피로하게 하지는 말자. 필자 사무실의 경우 반성문은 재판 중 각 2페이지 내 3회 이하, 탄원서는 각 1페이지 내 도합 10부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탄원서나 반성문이 재판의 방향을 바꾸거나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필자의 사견은 재판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인 “진지하고 깊이 있는 반성”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진심을 보인 반성문만 한 것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판단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가족, 친척,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만 한 게 없다는 생각이다.
자, 이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며 상담하는 분들이 탄원서나 반성문에 관해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개략은 설명됐다. 그렇다면 보다 깊은 논의로 들어가서 탄원서나 반성문의 의미와 효력 그리고 작성 방법을 상세히 말씀드리려 한다.
형사재판에서 탄원서와 반성문을 다들 내던데 과연 무엇인가? 탄원은 사정을 하소연해 도움을 바란다는 뜻이다. 실무적으로는 형사재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아 피고인의 선함과 성실함을 피력해 작성한다. 반성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고 그 잘잘못을 깨닫는 행위를 뜻한다. 실무적으로는 형사재판의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돌아보고 재판부나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문서로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다.
탄원서나 반성문,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가? 상담을 온 분들이나 의뢰인들 또는 국선 변호사 건의 피고인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는 것은 과연 “효과가 있느냐” 부분이다.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소폭 답답한 마음이 커질 때가 있다. 변호인조차 예시문을 보내드리며 본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주변인들과의 유대관계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판부에 하소연해 보자고 안내해 드리는 것인데,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당사자가 “아 바쁜데 그거 효과 있겠습니까?” 할 때면 필자만큼의 치열함과 간절함도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약 1년 전 필자가 담당했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중학생 아이들이었는데, 필자는 피해자 측 대리인이었다. 사건이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 측 부모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가해자 측 모친은 매일 같이 필자 사무실에 방문해서 자필로 적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두고 갔다. 내용은 본인이 양육해온 과거 오랜 시간들에 대한 처절한 후회가 담긴 절규였다. 반성문은 엄마가 처음이라, 아빠가 처음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너무도 잘못 키워냈다는 내용이었다. 아이의 죄는 평생 남겠지만 부모의 죄를 물을 수만 있다면 자신을 처벌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피해자 측에 용서를 바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깊은 사죄의 뜻을 전달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필자도 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서신을 전달하는 사신의 역할을 하며 사건의 방향에 관심을 늘 두고 있었다. 어느 늦은 저녁 피해자 측 어머니가 전화가 왔고 아무 말 없이 전화기 너머 계속 울기만 했던 기억이 난다. 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이었으리라. 수 차례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적어오던 피해자 측은 결국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처벌 불원서를 가지고 왔고, 그 안에는 아이의 상처가 언젠가 아물기를 바란다는 말이 있어 필자의 기억에 오랜 시간 가슴에 남는 사건이다.
탄원서나 반성문의 효과가 있냐는 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다. 피해자 측이 또는 재판부가 그 질문을 듣는다면, 효과가 있다면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효과가 없다면 굳이 노력을 들이고 싶지 않다는 그 질문을 듣는다면, 누가 당신에게 용서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느냐고. 중요한 것은 효과가 아닌 마음일 것이다.
그럼에도 가장 필요한 정보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겠냐는 부분일 것이다. 필자의 경우 모든 의뢰인에게 반성문과 탄원서의 양식을 보내드리기는 하나, 항상 “반드시!” 양식대로 사용하지 말고 많은 분이 이와 같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 정성스레 작성하는 것이니 “참조” 정도만 하라고 말씀드린다(물론 그럼에도 필자가 보내드린 양식 파일을 30부 정도 프린트해 주변인들의 지장만 찍어 보내주는 분들도 있으니 사용은 당사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탄원서가 처음이라, 반성문이 처음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필자 사무실의 표준 양식을 올려드린다. 다만, 모든 피고인의 인생이 각자의 줄거리가 있고 모든 사건의 양태는 개별적으로 같을 수가 없으니 되도록이면 해당 자료를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통한 진지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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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예시 및 작성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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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끔 인생을 살다보면 크고 작은 사건부터 각종 민형사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고, 탄원서를 작성해야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탄원서를 평소에 작성할 일이 없다보니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을 예시와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탄원서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국가나 공공기관에 각자의 사정과 환경을 호소하여, 징계나 처벌을 할 때 정상참작이 되거나 감경될 수 있도록 법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정을 호소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고, 혹은 사건과 관계된 가족이나 지인, 제 3자가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담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탄원서에 따라서 사건이 좀 더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법의 형량이 낮아지는 등 실제로 선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 내용 작성방법
탄원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상단에 수신인과 사건번호, 탄원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사건당사자), 주소, 연락처를 상단에 먼저 작성을 하고, 아래 부분에 탄원서 내용과 작성날짜,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도장 혹은 지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출할 때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하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부분은 기본적인 탄원서양식에 해당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원서의 내용입니다.
탄원서 예시
탄원서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성할 일이 많지않다보니 어떻게 써야할지 감도 안하고,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탄원서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신인 – 작성목적 – 본인소개 – 탄원내용 – 마지막감정호소 – 인사(마무리)
또한 탄원서 작성은 사건형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일어난 사건이나 본인의 상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예시를 통해 보여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탄원서 예시>
(수신인)
존경하는 판사님께
(작성목적)
저는 사건번호 ○○○(고소인:○○○/피고소인:○○○)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해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소개)
저는 피의자의 아내○○○이며, 15년 전 결혼하였고 현재 두 남매의 엄마아빠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희 남편 ○○○가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있으며, 가족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탄원내용)
저는 피의자의자 저의 남편○○○과 초등학교 동창이며, 평소 올바르고 착하고 선한 품성에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의 아이들에게도 누구보다 자상하고 친구같은 아빠로서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온 가장입니다.
제가 옆에서 30년을 넘게 지켜본 저의 남편은 누군가를 절대 악의적으로 해치거나 남에게 상처입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서 잘못을 저질렀을 지언정, 절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폭행할 사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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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감정호소)(인사)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 집의 성실한 가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 선처를 두손 모아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탄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상대방비방 및 사법제도 폄훼금지
절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국가나 법의 제도를 폄훼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사건의 대부분은 100% 한 쪽의 잘못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정말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사법제도를 깎아내리는 내용은 탄원서의 취지와는 맞지 않으며, 죄를 판결하는 입장에서도 좋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허위사실 기재금지
선처를 받기 위해 있는 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허위사실 발각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절대 쓰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분명한 탄원서 목적은 역효과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목적을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탄원인에 대해 강력한 엄벌을 원하는 것인지, 선처를 바라는 것인지, 혹은 탄원인의 무고함을 밝히기를 원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다 넣다보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목적도 알기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혼선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 혹시 실수할까봐 조금 민감해지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탄원서 작성 방법만 지킨다면 내용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탄원서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작성한다면 사건의 결말이 바뀔 수도 있으니, 만약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제가 알려드린 탄원서 예시와 작성법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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