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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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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게재한 사진…초상권 침해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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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 초상권 침해의 범위, 벌금 및 처벌과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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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초상권 침해 벌금
- Author: 차이나는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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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s: 좋아요 27개
- Date Published: 2019. 12.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IukI2Y0Y5M
초상권침해변호사 성립 기준은?
법률정보
초상권침해변호사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하게 되면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해 공표하거나 전시하는 방법으로 권익을 침해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처럼 이미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경우에는 사진 몇 장을 찍는다고 해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가 없이 사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퍼뜨렸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알아보려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사진 당사자와 계약을 한 상태라면 규정된 범위를 넘어 사용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단순히 포함해 신체를 촬영했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립요건들을 충족시켜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초상권을 침해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개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침해 당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명예훼손으로 이어진다면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해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상 초상권 침해의 범위, 벌금 및 처벌과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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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친구가 내 사진을 함부로 찍으면 ‘나도 초상권이 있어~’ 라고 장난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상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언급한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장난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내 얼굴이 촬영된 경우, 실제 가해자에게 초상권을 요구해야할 일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초상권에 대해 좀 더 깊게 파고드는 시간 을 갖고자 합니다.
법률적인 부분에서 해석의 범위와 조건, 처벌 수준까지 알아볼텐데요. 초상권으로 인한 문제가 없었더라도,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1. 관련 법률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법률에는 초상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없는데요. 때문에 초상권 침해의 범위나 처벌 조건 등은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원은 주로 헌법과 민법을 통해 판결 기준을 세우는데요. 특히 ‘타인에게 손해 및 고통을 입히는 행동에 대해 처벌한다’ 는 내용을 참고하는 편입니다. 특정인 초상권을 침해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위의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2. 침해의 범위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여러 판례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얼굴 혹은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본인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가 내 얼굴을 몰래 촬영하고 배포한다면,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인이 허락했더라도 사용 목적과 다르게 활용된다면, 이 역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죠.
다만 촬영된 부분으로 특정인임을 유추할 수 없을 경우 , 과거 판례에서는 이를 초상권 침해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모르는 사이 내 얼굴이 촬영되었더라도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스크나 모자 등을 착용하여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될테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3. 벌금 및 처벌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에서 자주 참고되는 민법 조항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적혀있는데요. 때문에 초상권 침해는 일반적으로 손해 배상의 성격에서 판결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폭행이나 절도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한 징역 처벌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이 때, 초상권 침해로 인한 배상 액수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다만 사건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 3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참고 법률
법조항 내용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조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오늘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 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초상권 침해는 법률 상 명확히 규정된 부분이 없음에도, 우리 나라에서 유독 뜨거운 이슈를 몰고 다니는 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고, 법 적용 역시 좀 더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 미디어를 보면, 각종 범죄자나 피해자들 비교적 쉽게 얼굴을 노출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한 편으로 부러운 점인가 싶다가도 부작용 역시 존재하는 것 같아 마냥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에 맞춰 초상권 침해 적용을 다르게 했으면 좋을 듯 싶은데요. 더불어 구체적인 법률까지 제정된다면, 앞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더욱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벌금 손해배상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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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인 방송을 하는 BJ들이 많아지면서 초상권 침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남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게 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어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상권 침해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초상권이란 무엇이며, 초상권 침해 기준과 벌금, 손해배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얼굴이나 기타 신체의 특징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허락을 받고 촬영했더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무당의 좋은 면을 보여주기 위해 찍어서 방송한 후,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1년 후에 무당을 고발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이고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초상권 침해는 그 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 됩니다.
◎ 초상권 침해 기준
1. 식별 가능성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해당 사진이나 영상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해야 하는데요.
얼굴 전체가 나오거나 기타 신체 특징을 통해 특정인임이 식별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2. 상업적 사용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게 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3. 계약 범위를 넘는 무단 사용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더라도 계약된 범위를 넘어 무단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 초상권 침해 벌금
형법상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특별한 처벌 규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은데요.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거나 하는 등의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한 만큼 통상적으로 30만 원 안팎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초상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초상권 침해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배상 책임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초상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데요.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맞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 및 영상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따라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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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요즘 누구든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는 참으로 고마운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는 것은 단연 카메라기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엔 너무나도 비싼 기계로 분류가 되었던 만큼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어도 비용 부담에 구매를 하지 못하는 분도 있었고, 정말 소중한 순간만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누구든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이러한 카메라 기능이 기본으로 추가되었고 점점 더 높은 화질을 자랑하니 오히려 좋은 카메라를 가진 분들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다고 할 정도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담고 싶은 장면이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장점에 활용을 하지만 무심코 찍은 사진으로 인해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초상권침해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번시간에는 초상권침해벌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기준 범위 처벌 신고 방법 총정리
초상권 침해의 기준 범위 처벌 신고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상권 침해의 기준 범위 처벌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은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분쟁 중의 하나인데요. 요즘은 유튜브 관련해서도 초상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진이 찍히거나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 등 SNS 올린 사진들이 떠돌아다니는 등 초상권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무엇인지, 침해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기준 처벌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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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본인의 초상을 타인이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아쉽게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초상권 침해의 범위,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면 성립합니다.
1. 식별 가능성
식별 가능성은 이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진이 흐릿하더라도 실루엣 등을 통해 구별이 가능하거나, 얼굴 전체가 올라오지 않았더라도 누구인지 인식이 가능할 정도라면 만족이 됩니다.
식별 가능성 조건은 개인의 인격권을 명문화한 규정으로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초상의 무단 이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구제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2. 상업적 이용
두 번째는 무단으로 도용된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이나 영리적 목적으로 초상을 이용할 때 많이 이 규정을 말하십니다.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초상권 처벌
공공장소에서 단순히 사진만 찍혔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을 찍혀 무단으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유포하거나, 모욕과 명예훼손과 같은 비방이 같이 따른다면, 그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같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사진이 찍힌 것이 확인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상권을 악용한 사례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입증 역시 쉽지 않은 편입니다.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게 될 경우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은 대개 합의를 통해 이뤄지며, 특별히 악용하거나 큰 사건이 없다면 반려되거나 합의금은 30만원 선에서 끝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굳이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또한 초상권 소송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국가 기관에 제출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인한 이유로는 소송을 걸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몰카, 찍힌 부위가 얼굴이 아닌 다른 신체부위라면?
다만 얼굴만 찍힌 것이 아니라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몰카 사진, 여성의 다리나, 음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만한 사진을 찍은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 성폭력 특별 방지법에 의한 카메라 촬영죄로 엄벌되므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 카촬죄로 처벌하셔야 합니다.
이는 엄중한 범죄로 형사법 상 징역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중죄이므로 찍힌 사진을 확인하시는 즉시 경찰에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초상권 침해의 기준 범위 처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및 벌금 알려드립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디지털화 되면서 예전에는 고려치 않았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화된 SNS문화는 초상권이나 저작권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그래서 초상권 침해 기준 및 벌금에 관한 안내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보면 연예인에 관한 초상권에 관한 기사를 다루기에 연예인에만 국한되는 지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초상권은 나와 같은 일반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 그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뿐이죠.
크게 초상권 침해 기준을 말하려면 영리목적과 당사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게시물에 알맞은 용도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한 인물이 나오며 그 대상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올렸다고 칩시다.
이미지나 영상에 나온 당사자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인물인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고 신고를 한다면 얼마든지 초상권 침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올린 게시물이라면 해당 게시물로 올린 수익과 관련하여 처벌금은 더 커지게 되겟죠.
초상권 침해 벌금은 대략 30만원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손해배상적 책임까지 떠 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에 해당되나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며 대게의 경우 합의선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신고 자체도 이미지나 영상 속의 당사자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남의 사진을 동의 없이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초상권 침해 기준 및 벌금에 관해 간단히 안내했습니다.
‘초상권 침해’ 빌미로 돈 뜯은 20대 벌금형 ::::: 기사
대구지방법원 김형태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고등학교 동문인 B 씨가 SNS 계정 프로필에 본인이 아닌 A 씨 사진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30만 원을 송금받은 뒤 또다시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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