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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벌금도 전과인가요? 전과 / 전과기록 / 전과기준 / 범죄경력 …
벌금도 전과인가요? ” ” 회사에서 전과기록 마음대로 떼 볼 수 있나요? ” ” 전과는 삭제가 안 되나요? ” 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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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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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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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벌금형 전과 기록
- Author: 나는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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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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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받아도 전과 남을까? 전과는 언제까지 남는가!?
형사 소송 벌금 받아도 전과 남을까? 전과는 언제까지 남는가!? 케이엔파트너스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공무원 임용, 회사 취직, 승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과! 흔히 말하는 전과의 정확한 의미 등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수 선정한 논스톱 국선 변호인 등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불기소, 기소유예, 무죄, 집행유예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해 낸 경험과 노하우로 무장한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모인 전문가 그룹입니다. 저희가 형사사건을 수행하다보면, 항상 “전과”에 질문을 받곤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전과조회가 될까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등등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자신에게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지 문의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과가 남게 되면 공무원, 교사 임용 / 회사 구직은 물론이고 승진이나 해고 등 나의 소중한 사회생활에 엄청난 불이익이 남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과에 대하여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과의 정확한 법적 의미와 범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형실효법)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라 함은 (1) 수형인명부, (2) 수형인명표 및 (3) 범죄경력자료 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7호).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 변호사들은 수사경력자료도 굉장히 의미있는 자료로 보는데,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에서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의미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전과”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경력자료”를 보통 지칭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처벌을 받아야 전과가 생기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야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 역시, 형실효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문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 의 형 선고, 면제, 선고유예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선고유예가 취소된 경우 –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선고 또는 처분 * 수사경력자료 – 벌금 미만 의 형 선고 – 검사 불기소처분 즉, 범죄경력으로 남느냐? 아니면 단순한 수사경력으로 남느냐? 의 결정적인 기준은 “벌금형”입니다. 벌금형 이상(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게 되면 형실효법상 전과기록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벌금형 미만의 형(구류, 과료, 몰수)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벌금이 얼마 안된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벌금형이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형사소송에 대응 해야, 앞으로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던데요? 전과는 평생 남나요?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 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 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실효법 제8조의2는 벌금 미만의 형이 선고되거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 범죄경력기록의 대상이 아닌, “수사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 당장에는 수사경력으로는 조회가 될 수 있지만, 5년이 경과한 뒤에는 수사경력자료에서조차 삭제가 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이 남지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과기록 중 하나인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형실효법 어디에도 제8조의2 규정과 같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여 준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그 범죄경력은 내 일생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는다 고 보아야 합니다. 형실효법에 따른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그리고 수사경력자료는 일정기간의 경과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다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조건 등을 통과하면 그 기록이 삭제될 수 있지만, 범죄경력자료만큼은 전과 삭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만 합니다. 내 전과를 회사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확인할 수도 있나요?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나의 전과를 다른 제3자(친구, 회사 동료 등)들이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느냐? 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과기록의 조회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조회가 가능한 사람만이 엄격하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른 사람의 전과 여부를 확인할 수 는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 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 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 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 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 (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 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회보는 법률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법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사람 이외의 자는 조회나 열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본인은 자기 자신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신용, 정직을 요건으로 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전과기록의 조회가 가능하며, 회사의 인사, 보안, 경리 등 특정 직군에서는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에서 구직자의 전과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고 마냥 안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회사에서 구직자로 하여금 자신의 전과기록을 발급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형실효법 위반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전과, 가벼운 벌금형도 방심하지 말고, 형사전문가에게 맡겨야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검사 불기소처분이나 구류, 과료와 같은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나의 구직활동, 사회활동에 엄청난 방해가 되는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 사기, 강제추행 등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비싼 변호사 선임료 내느니 벌금 몇 푼 내고 끝내지 뭐” 라며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벌금의 액수가 아니라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 입니다! 벌금형 이상은 무조건 범죄경력으로 기록이 되고, 범죄경력자료는 사람의 일평생동안 지워지지 않고 주홍글씨처럼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의 임용은 물론이고,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메이저 회사들의 취업에도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하는 전과!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결국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벌금형 미만의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진화하는 것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수 선정된 논스톱 국선 변호인 등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 노하우와 많은 사건처리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행복한 미래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 형사사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첫단추를 잘 꿰는 것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를 비롯해서 수사기관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곧 피의자 신문을 받으실 상황에 놓이신 분들, 형사소송을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케이엔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쇄
벌금형 전과기록 때문에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잘못이든 사소한 잘못이든 이에 대한 책임의 결과가 정부의 공식문서에 기록되고 이것을 전과기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과기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벼운 처벌중의 하나인 벌금형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남는다면 벌금형에 대한 전과기록은 누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살면서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는 것이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희귀한 편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잘못으로도 재판까지 갈 수 있으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저작권을 위반하고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이고 타인의 영업장에서의 고성방가로 인한 영업방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을 잘모르는 일반인이 자신의 잘못도 없는데 벌금형 사건에 엮인 경우에 상대방에서 합의의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사회생활 하는 데 여러가지 불이익이 올 것이다. 취직도 힘들 것이고 있는 직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말을 합니다.
위의 말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실제 있습니까? 네 벌금형의 전과기록은 주무부서에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남아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기록은 경찰청에 있으며 수사자료표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2가지가 있는데 벌금형 이상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 되며 벌금형 미만은 수사경력자료에 기록 되게 됩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개인 정보를 누구나 열람, 조회해 보게 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경찰관이라도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함부로 조회해 볼 수 없으며 조회기록 또한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채용이나 공공기관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전과기록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벌금형은 공무원의 채용 및 공공기관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제외 됩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의 말소는 할 수 없습니까? 모든 전과기록은 말소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자료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사망할 때까지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있게 됩니다. 수사의 보조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남겨 둔다고 하는 군요. 하지만 벌금형의 전과기록은 아무나 함부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살펴 봤듯이 벌금형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으며 벌금 그 자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는 억울한 사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도에 말려 쉽게 합의해 주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벌금형 전과기록에 대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시고 환절기 건강하세요.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벌금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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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이나 아동시설, 노인요양시설등에 근무를 하려면 간혹 나의 범죄전과기록 조회를 요청할때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외국 비자를 받거나 할때도 본인범죄기록 조회를 요청할때도 있는데요. 평소에 등본처럼 자주 발급받거나 들어본적 없는 증명서이다보니 어떻게 조회 가능한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벌금형은?)
나의 전과기록 조회
우리가 말하는 전과기록에는 수형인명부,수형인명포,범죄경력자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형인 명부는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이며 검찰청이나 군검찰부에서 관리합니다. 수형인 명표는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 수형인 등록기준지의 시청,구청,읍,동사무소 주민센터등에서 관리하는걸말합니다.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 인적사항과 죄명등을 기재한 수사자료 표로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아래 사항에 대해 기록이 남으며 조회가 가능합니다.
벌금 이상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 취소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벌금이상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사회봉사명령,추징,수강명령등 선고 또는 처분
범죄경력증명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영문/국문 인터넷 발급 방법
본인 전과기록조회방법
본인전과기록조회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crims.police.go.kr) 에서 조회,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
전과기록은 본인이나 취업제한용 관련 기관,공공기관등에서만 조회할수 있으며 타인이 전과기록은 조회 할수 없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범죄경력 조호뿐만아니라 발급문서 진위확인 등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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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
본인 회보서는 본인인증 로그인후 발급종류를 선택해 발급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외국입구,체류,공직후보자,농업협동조합법,국제결혼 유형이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감경 대상 확인하기)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
유형 선택후 신청내역을 작성합니다.
범죄경력을 확인받을 주소지 경찰서를 선택후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
이후 경찰서에서 접수한후 이상이 없으면 회보서가 발급 완료되며 회보서 인쇄를 선택하면 전과기록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양식입니다.
직접방문할경우 경찰서에서 신분증을 지참한후 범죄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발급을 원할경우 영문범죄경력회보서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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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삭제. 형의 실효 신청을 통해 2년만 지나면 말소 가능합니다.
몇십만 원이라도 벌금을 내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고 ‘신원조회회보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해요. 2년이 지났다면 벌금형 전과기록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니 꼭 ‘형의 실효 신청’을 해주세요. 당신의 전과기록이 말소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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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상해 등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유죄가 확정되고 벌금을 내면 모든 사실이 기록이 되고 검찰청, 시·읍·면 사무소 그리고 경찰청에서 그 기록을 관리하게 됩니다.
검찰청 => 수형인명부
일단 벌금을 내게 되면 제일 먼저 검찰청의 ‘수형인명부’에 전과사실이 기록되고 관리하게 되며 이 기록을 전과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읍·면 사무소에 보내게 됩니다.
일단 벌금을 내게 되면 제일 먼저 검찰청의 ‘수형인명부’에 전과사실이 기록되고 관리하게 되며 이 기록을 전과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읍·면 사무소에 보내게 됩니다. 시·읍·면 사무소 => 수형인명표
검찰청으로부터 전과자가 해당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읍·면 사무소는 해당 전과자의 ‘수행인명표’를 관리하게 됩니다.
검찰청으로부터 전과자가 해당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읍·면 사무소는 해당 전과자의 ‘수행인명표’를 관리하게 됩니다. 경찰 => 수사자료표
경찰 역시도 전과자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한 뒤 ‘수사자료표’에 전과사실을 기록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면 ‘신원조회회보서’를 통해 전과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 공공기관, 유학,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일 경우(성범죄의 경우 100만 원 이상)는 결격사유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기소유예는 이런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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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삭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전과기록 자체는 많은 불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법은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형의 실효’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조(형의 실효)
수행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3. 벌금 : 2년
즉! 벌금의 경우 2년만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형의 실효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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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절차
법원에 ‘형의 실효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해 실효 판결이 나오면 검찰에서는 ‘수형인명부’를 폐기하게 됩니다. 또한 시·읍·면 사무소에서도 ‘수형인명표’에서 해당 기록을 삭제하게 되죠.
하지만 ‘형의 실효 신청’이 통과되었다고 해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자료표’는 삭제하거나 폐기할수가 없습니다.
수형인명부 : 폐기
: 폐기 수형인명표 : 기록 삭제
: 기록 삭제 수사자료표 : 폐기 및 삭제 불가능
형의 실효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수사자료표 삭제가 안 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불이익은 있나요?
수사자료표는 경찰이 범죄에 연관되거나 예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를 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의심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수사자료표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인은 조회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사자료표에 전과기록이 남아있더라도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기록이 삭제되었다면 전과기록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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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전과기록을 삭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의 실효 신청’을 통해 나의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절차이나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사라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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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공무원 시험 영향은?
살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범법 사항인지 모르고 했다가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이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로 부과시키는 형벌입니다.
금액은 5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며 범칙금과 과태료와 다르게 전과 기록에 남는다는 것이 찝찝한 일입니다.
이렇게 남겨진 기록이 혹시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지 또 다른 누군가가 이 기록을 조회하지 않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형 전과기록
벌금형은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를 범죄경력 또는 전과(개인의 범죄기록)라 하며 속된 말로 ‘빨간 줄’이 생겼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빨간 줄은 없습니다.)
경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아는 분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벌금 경력자료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 전과기록 수형인명부 : 검찰정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
수형인명표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 관리
범죄경력자료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 위의 3가지를 작성합니다. 즉 전과기록은 위의 3가지를 합친 기록을 말합니다.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경우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된 기록은 사망할 때까지 폐기가 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1 취업 영향
취업을 할 때 전과 확인용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제출하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전과 사실을 알 수 있는 전과확인 회보는 회사에 제출 목적으로는 발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벌금형 전과 기록이 취업에 제한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일반 사기업이 채용을 목적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 경우 이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조차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함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범죄 기록을 조회해보는 경우는 공공기관 인허가 관련,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는 전과 기록 조회가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2 공무원 시험
오랜 시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세상이 노래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결격 사유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정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버 결격사유를 보면 ‘횡령,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벌금형 중에서 위의 2가지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조현오 경찰청장이 수험생들의 형사 기록을 철저하게 검증하라는 지시로 2015년까지는 경미한 형사기록이 있더라도 합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국가위원회에서 임용 결격사유가 아님에도 수험생들이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려 경미한 형사기록으로 면접에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면접에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기록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 받은 경우
성폭력 범죄로 벌금을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유포
성관계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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