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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무 행정직 공무원

  • Author: 대한민국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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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19. 7.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c2SK5PMau0

5급 법무행정직 준비, 법전 오픈북 시험 대비가 중요

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고시투데이] 법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만큼 다양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선과 악의 구분이 희미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을 방지할 기준점을 제시하는 법은 점점 더 그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

5급 법무행정직 공무원은 국가 정책과 운영에 있어 이러한 기준점을 명확히 하는 직업이다.

물론 변호사 / 판사 / 검사라는 직업이 법을 활용하여 사회 전반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지만, 국가 정책은 합리적인 가치와 질서 유지에 더욱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만큼, 5급 법무행정직 공무원의 역할은 여전히 지대하다.

5급 법무행정직 공무원은 국가의 중앙부처에서 법과 관련된 행정 업무 전반을 맡는다. 대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등에 소속되나, 법 관련 인력은 수요가 많은만큼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게 될 수 있다.

해당 시험의 경우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이후, 기존 사법고시를 준비생들이 진입하여 더욱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 국가공무원 5급 법무행정직 업무 및 선발인원

법무행정 직류로 선발 시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등 법 관련 업무 인력이 필요한 부처에서 근무하게 된다.

다만, 법은 국가 운영에 있어 다방면에 활용되는 만큼 한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부처에 소속될 수 있다.

5급 법무행정직은 정부입법계획 수립과 자료 조사, 검토, 입법예고, 행정규칙, 법령해석 등과 관련된 일을 수행한다. 정부에서 하나의 법이 수립 및 적용되려면 법제처 / 중앙행정기관 / 국회 등 여러 기관을 거치는데,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직업이다.

5급 법무행정직은 매년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 중이다. 2020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선 3명을 선발하였으며, 2021년에도 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5급 법무행정직은 전통적으로 사법 시험, 로스쿨, 법학 전공자들이 많이 지원하여 합격이 까다로운 직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분야 및 연령대의 수험생들이 많이 도전 중인만큼, 어렵지만 그만큼 보람과 혜택이 많은 직업임을 알 수 있다.

◆ 국가공무원 5급 법무행정직 시험 통계

총 3단계에 걸친 채용 과정으로 진행되며, 1차는 PSAT / 헌법 / 영어 / 한국사 지필고사, 2차는 논술형 필기로 지행된다. 3차는 면접이다.

1차 평가 합격선의 경우, 2020년 합격선이 74.16점으로 형성되었다. 응시자 192명 중 59명이 과락, 80점 이상이 6명, 75점 이상 80점 미만을 획득한 사람이 1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명만이 합격 후 2차 논술형 필기를 치렀다.

즉, 기본적으로 75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권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또한 헌법은 과락 기준이 60점이라는 것에 유의하여 수험 기간 안배가 필요하다. 특히 법무행정직은 법학 전공자가 상당수인만큼, 적어도 PSAT에서 과목 당 30문제를 맞히는 것이 중요하다.

2차 시험은 행정법 / 행정학 / 민법 / 민사소송법 필수 4과목과 상법 / 노동법 / 세법 / 사회법 / 국제법 / 경제학 중 선택 1과목으로 구성되었다.

2차 시험의 특징은 대부분이 법 과목이며, 법전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조문을 이용하여 공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시간 :: 9급공무원 법무행정직의 법무행정업무 알아보기

9급공무원 법무행정직 시험통해 법무행정업무를 준비하세요

우리가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하면 주로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는

분야가 바로 행정직공무원입니다. 행정직은

별다른 응시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취득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행정직공무원의 직렬은 크게 세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선거행정직으로 선거에 관련된 업무를 맡아

공직선거에 대한 업무를 합니다. 두 번째가,

재경직 직렬입니다. 재경직은 예산이나

재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법무행정직공무원 과정이 있습니다.

법무행정직은 말 그대로 법무행정업무를 맡아서

법무부에서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때, 인권적인 부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법무행정공무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9급공무원 법무행정직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을 해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는 9급공무원 법무행정직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응시해야 하는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서 준비를

해야하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시험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교육원의 과정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시면 보다 더 쉽게 준비를 해서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원을

통해서 법무행정공무우너 과정을 확인하시고

시험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급공무원 법무행정직 접수하러 가기

법무행정공무원이 법원 내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사무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재판업무를 제외한 업무로, 주요업무로는 참여관, 회생위원, 공탁관, 가족관계등록감사관, 인사 및 예산 등 총무담당사무관, 윤리감사관, 등기관 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法대로] 정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법무행정공무원 최근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어

정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법무행정공무원

최근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어

2011년부터 고등고시가 5급 행정직·외무직·기술직으로 개편되면서,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행정고시의 명칭이 5급 공채시험으로 변경되었다. 2011년 50.2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그 이후 계속 낮아지던 5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올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35.8 대 1을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행정직군은 40.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최근 행정직군이 각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직은 일반행정직·법무행정직·재경직으로 나뉘므로 지원자는 각 분야의 시험과목과 업무를 파악한 후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이번 법지 일반호 33호에서는 행정직 중 법학도들의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법무행정직의 업무와 채용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5급 법무행정직은 정부의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전 부처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주로 법제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를 한다. 법제처에서는 정부입법의 총괄 및 조정, 법령심사·해석·정비 등의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법권을 확립하고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는 업무를 한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 관리와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법무행정 5급 공채시험은 국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20세 이상이면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1차 객관식 필기·2차 주관식 필기·3차 면접으로 구성되며 한 해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5급 공채 직렬은 공통적으로 1차 시험이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 한국사로 이루어진다. 2차 시험의 필수 과목은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학, 민사 소송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택과목은 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이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이 시험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2017년부터 국가관 및 가치정립을 위해 헌법과목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1차 시험에 추가된 헌법 과목은 40분, 40문항으로 치러지고, p/f형식이다.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1차 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을 통과 한 사람 중에서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법무행정직은 높은 수준의 법학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력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자들이 시험을 준비하며 그 기간 또한 길다. 숙명여대 법학우들은 재학 중에 시험과목의 대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시험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자신 있게 도전해보길 권유한다.

박지윤 기자 (법15)

* 이 글은 법지 제33호 (2015)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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