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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 의전 서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 출신이 그 아래인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국가 의전 서열은 실제로 있는 걸까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뒤, 자유한국당은 국가 의전 서열을 거론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가서열 5위 총리를 하다 2위인 국회의장이 된 분은 있어도, 국회의장을 하다 총리로 가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린 분은 없었습니다.]의전 서열 논란은 청문회까지 이어져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 명문화된 국가 의전 서열이 있다？
대통령 1위. 국회의장 2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공동 3위.
그 아래로 국무총리, 여야 대표와 장관 등의 순위가 매겨집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 의전 서열’입니다.
대다수 언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런 순서가 공식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국내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명문화된 의전 서열은 없습니다.
물론 정부 행사 등 불가피하게 의전 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지침은 있습니다.
외교부 의전실무편람입니다.
여야 대표 등이 빠져 인터넷에 나온 순위와는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과 삼부요인 순으로 의전 순위를 매깁니다.
하지만 선례와 관행을 고려한 순서이지, 공인된 서열은 아닙니다.
[외교부 관계자 :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죠. 법도 아니고. 실제 적용하는 것은 조절해서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행정안전부 관계자 : 의전서열이 1, 2, 3, 4 정해진 것은 없어요. 서로 분리된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울러서 서열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가운데 의전상 어디를 더 높게 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의전서열과 무관？
테러로 사망한 대통령을 대신하는 환경부 장관.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 정부조직법 26조1항에 의거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를 위임받게 되셨습니다.]드라마처럼 실제에도 대통령 권한 계승 순서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그 권한을 대신하게 됩니다.
계승 순서 역시 정부조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행정부 내 대통령 권한대행을 규정한 것으로, 사법부와 입법부를 아우르는 의전 서열이 아닙니다.
▲ 국가 행사 의전 기준은？
2014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부 의전 편람.
주요 국가 행사에서 좌석 배치 등을 정해놨습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지침이지 정해진 의전 서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3·1절에는 대통령 양옆에 광복회장 등의 유공자가, 광복절에는 국회의장과 광복회장이 앉습니다.
의전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기관장의 서열에서 비롯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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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한민국 의전 서열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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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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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전서열 (1위~2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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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요인의 의전서열입니다.
국가 의전서열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관련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을 밑에 나열하겠습니다.
1위 대통령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장)
2위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
3위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4위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
6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겸임
7위 여당 당대표 / 야당 당대표
8위 국회부의장 (부총리급)
9위 감사원장 (부총리급)
10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1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2위 국가정보원장
13위 국가안보실장
1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5위 여당 원내대표 / 야당 원내대표
16위 대통령 비서실장
17위 각 부서 장관
18위 국회 각 상임위 위원장
19위 대법관 12명
20위 국회 사무총장
21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장
22위 국무조정실장
23위 국무총리 비서실장
24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5위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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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전서열-2019.12. 현재
국가의전서열-2019. 12.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요인의 의전서열. 대한민국은 국가의전서열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각 요직의 대우에 관한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이 있다. 입법, 법률 개정, 정치적 상황 등등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대체로 관행에 따라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입법, 사법, 행정부 수반과 선관위원장, 각 여·야당 대표 이하 주요 공직자 순으로 한며, 국가원수는 최우선순위로 한다. 선출직·정무직·별정직 공직자 외의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대응한다. 동일 직급일 경우 공무원 임직된 순으로, 동일 직급에 동일 임직 년도일 경우 해당 직급으로 승진한 순으로, 이상 모두 같을 경우 나이 순으로 한다. 이 또한 각 기관 내규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한민국 국군 계급 중장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차관의 예우로 대하고 있으나, 해병대사령관은 임관 기수나 연령에 상관없이 최선임 중장으로서 대우한다. 일반적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진 서울특별시장과 차관급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리스트에 아예 없다. 비슷한 케이스로 국립대학교 총장들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차관급인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방차관[1], 해병대사령관 등도 마찬가지. 국가의전서열 예시 엄연히 헌법기관의 장인 국가원로자문회의장(직전 대통령)도 존재한다면 서열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사문화 된지 오래인지라 의미는 없다. 엄밀히 따진다면, 아래 표와 같이 모든 국가의전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 언급된대로 삼권분립에 따라 비슷한 순위의 요인이라면 나 먼저 원리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우선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며, 국가에서 주관하는 수 많은 행사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의전서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령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할 때에는 국회의장의 아랫 자리에서 연설을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정부의전편람을 보면 링크 3.1절 행사에는 대통령 바로 옆에 광복회장, 애국지사가 배치되었고, 한글날 경축식에서는 국무총리 바로 옆에 한글학회장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보다 격이 높다고 하지 않으며, 광복회장과 애국지사, 한글학회장이 국무총리 및 장관보다 의전서열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의전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의전을 칼같이 지켜야 하는 외교부에서 편람한 의전실무편람이 여러 요인들의 서열을 언급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10위 정도[2] 까지의 순위는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순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립이 된 상황이나 의전실무편람은 검색 정도로는 찾기가 어려우며, 언론에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10위 이하의 경우는 그때그때 행사의 상황의 서열에 따라 끼워맞추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순위 직함 성명 비고 1위 대통령 문재인 국가원수
행정부의 수장 2위 국회의장 문희상 입법부의 수장 3위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의 수장 헌법재판소장[3] 유남석 4위 국무총리 이낙연 5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겸임[4] 6위 여당 대표 이해찬(더불어민주당) 7위 야당 대표[5] 황교안(자유한국당) 손학규(바른미래당) 8위 국회 부의장 이주영 부총리급[6] 주승용 9위 감사원장 최재형 부총리급 10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11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12위 국가정보원장 서훈 13위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1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15위 여당 원내대표 이인영(더불어민주당) 16위 야당 원내대표[7] 심재철(자유한국당) 오신환(바른미래당) 17위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18위 외교부장관 강경화 19위 통일부장관 김연철 20위 법무부장관 21위 국방부장관 정경두 22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23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24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25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26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27위 환경부장관 조명래 28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29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30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31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32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33위 국회 운영위원장[8] 이인영 34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 35위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36위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 37위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38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39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40위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41위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42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민석 43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황주홍 44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종구 45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46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47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48위 국회 정보위원장 이혜훈 49위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인재근 50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원 51위 대법관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김상환 12명[9] 헌법재판소 재판관[10]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8명[11] 52위 국회사무총장 유인태 53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54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55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56위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57위 국무총리비서실장[12] 정운현 차관급 58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59위 검찰총장 윤석열 60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제민 61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세현 62위 합동참모의장 박한기 63위 육군참모총장 서욱 64위 해군참모총장 심승섭 65위 공군참모총장 원인철 66위 제2작전사령관 황인권 [a] 67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최병혁 [a] 지상작전사령관[15] 남영신 [a] 68위 국회의원 강길부 등 267명[17] [18] [1] 국방차관과 현역 대장의 서열은 대표적인 꼬인 서열중 하나다. 대장들은 장관급 예우를 받기 때문에 의전상으론 국방차관보다 앞서지만 정작 군예식령에는 모든 군인들은 국방차관에게 경례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다. 또한, 국방 장관 부재시 합참의장이 자기보다 서열이 아래인 국방 차관을 보좌해야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2]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선거관리위원장, 여당대표, 야당대표, 국회부의장(여당), 감사원장 [3] 대법원장의 예를 따른다.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임기 시절 앞선 법률을 근거로, 국무총리 뒤로 헌법재판소장을 의전한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일화가 있다. 그 뒤로는 대법원장 바로 뒤 서열로 의전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항상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겸임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부요인임에도 비상임직위라서 급여가 따로 없어서 의전이야 높지만 대법관 급여로 거의 선관위 업무까지 퉁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임보직 중 가장 높은 직위는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명)으로, 위원장은 비상임직이라 공식적으로 따로 비서실장도 직제에 없고, 각각 4급인 사무총장비서관과 상임위원비서관이 있을 뿐이다. [5]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원내정당 중에서도 국회의원 20인 이상인 교섭단체만 포함되므로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한애국당, 민중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6] 부의장간의 순서는 독특하다. 일단 기본적인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지만,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이 우선된다. [7] 원내교섭단체만 해당 [8] 주로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한다. [9]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자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더 상위에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선임대법관이 한다. [10]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관계와 같다. [11]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일시 유고시에는 임명일자 순으로 한다. 궐위 등의 경우에는 아에 재판관회의에서 선출한다. [12] 이명박정부 시절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였으나, 박근혜정부 출범직후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즉, 나무위키에 등재된 해당 의전서열은 이명박정부 때 작성된 틀로 추정된다. [a] 13.1 13.2 13.3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급일 순이다. [15] 기존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것이다. [17] 위에서 언급된 국회 의장단 3명, 당대표 1명, 원내대표 3명, 국무위원 겸임 5명, 상임위원장단 18명, 의원직 상실 3명(이우현, 이완영, 최경환)을 제외한 숫자다. [18] 자세한 명단은 제20대 국회의원 문서로. 이 자료는 나무위키에서 복사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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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서열’ 이란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에 관한 순서입니다. 과거 가까운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왕을 중심으로 좌우로 신하들이 서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고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서열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의전서열은 어떻게 될까요?
1위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2위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3위 대법원장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4위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입니다.
5위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대통령 부재시 권한을 위임받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6위 선관위원장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총괄하는 수장 입니다.
7위 여당대표
집권당의 대표로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8위 야당대표
비집권여당의 대표로 부총리급 예우를 받게 됩니다.
9위 국회부의장
국회의장을 보좌하며 부총리급 예우를 받게 됩니다.
10위 감사원장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수장 입니다.
11위 경제부총리 & 기재부장관
경제 및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 입니다.
12위 사회부총리 & 교육부장관
대한민국 교육 및 학술에 관한 행정기관 수장 입니다.
13위 국정원장
국내외 안보 및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 수장입니다.
14위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을 보좌하여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의 장입니다.
15위 과기부장관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16위 여당 원내대표
17위 야당 원내대표
18위 대통령비서실장
19위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국외적으로 외교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20위 통일부장관
대한민국 통일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21위 법무부장관
법무부는 대한민국 법무에 대해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22위 국방부장관
대한민국 군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23위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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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위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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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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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10위 (국가 의전서열)
대한민국 의전서열, 또는 국가 의전서열이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의전’이라는 용어가 생소할수도 있겠다
이번 글에서는 ‘의전’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및 대한민국 의전서열 TOP10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의전 뜻
의전은 예를 갖추는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을 뜻한다. 예의를 국가,국제간의 공식관계,조직단위에 적용할 때 일컫는 단어다
요즘 사람들이 ‘의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행사자리’에서의 예의만 뜻하는게 아니라 국민의례 등 국가 상징 등에 대한 예의를 뜻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위에서 살펴봤듯 의전이라는 단어는 공식석상에서의 예의 또는 예절을 뜻하는 단어다. 우리나라 의전서열 또는 대한민국 의전서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서열이라고 해석할수 있다 (공적인)
우리나라 정부 의전서열 TOP10은 아래와 같으며, TOP10 안에 드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상당한 지위 및 명예를 얻는 자리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의전서열 1위 : 대통령 (행정부 수장,국가원수)
의전서열 2위 :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
의전서열 3위 :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의전서열 4위 : 헌법재판소장
의전서열 5위 : 국무총리
의전서열 6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
의전서열 7위 : 여당 당대표
의전서열 8위 : 야당 당대표
의전서열 9위 : 국회부의장
의전서열 10위 : 감사원장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 서열 또는 공무원 순위로도 이해할수 있는 대한민국 의전서열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다
야당 또는 여당 당대표가 상당히 높은 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 의전서열 TOP 10 순위에 대해 공부해볼 수 있었다
블로그에 여당 및 야당 당대표 연봉 및 월급에 대한 글도 있으며,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에 대해 정리한 글도 있으니 아래의 글을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Top 34 대한민국 의전 서열 Quick Answer
“의전 서열과 VIP차량”_국가의 품격②
“의전 서열과 VIP차량”_국가의 품격②
대한민국 의전서열 (1위~25위)
Article author: kwonpolic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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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대한민국 의전서열 (1위~25위) 우리나라의 주요 요인의 의전서열입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을 밑에 나열하겠습니다. 1위 대통령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장) 2위 국회 … 우리나라의 주요 요인의 의전서열입니다. 국가 의전서열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관련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을 밑에 나열하겠습니다. 1위 대통령 (국가원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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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전서열 (1위~2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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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전서열-2019.12. 현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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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국가의전서열-2019.12. 현재 : 네이버 블로그 대한민국의 주요 요인의 의전서열. … 광복회장과 애국지사, 한글학회장이 국무총리 및 장관보다 의전서열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국가의전서열-2019.12. 현재 : 네이버 블로그 대한민국의 주요 요인의 의전서열. … 광복회장과 애국지사, 한글학회장이 국무총리 및 장관보다 의전서열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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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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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 41위, 국회행정안전위원장 ; 42위,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 43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44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 41위, 국회행정안전위원장 ; 42위,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 43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44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 …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순 위 지 위 정 보 1위 대통령 대한민국의국가원수,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 2위 국회의장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 3위 대법원장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의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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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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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10위 (국가 의전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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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10위 (국가 의전서열) 대한민국 의전서열 ; 의전서열 1위 : 대통령 (행정부 수장,국가원수) ; 의전서열 2위 :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 ; 의전서열 3위 :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10위 (국가 의전서열) 대한민국 의전서열 ; 의전서열 1위 : 대통령 (행정부 수장,국가원수) ; 의전서열 2위 :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 ; 의전서열 3위 :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대한민국 의전서열, 또는 국가 의전서열이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의전’이라는 용어가 생소할수도 있겠다 이번 글에서는 ‘의전’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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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10위 (국가 의전서열)
의전 뜻
‘교육학벌직업에 관한 생각’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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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10위 (국가 의전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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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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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 1위 대통령 · 2위 국회의장 · 3위 대법원장 · 4위 헌법재판소장 · 5위 국무총리 · 6위 선관위원장.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 1위 대통령 · 2위 국회의장 · 3위 대법원장 · 4위 헌법재판소장 · 5위 국무총리 · 6위 선관위원장. ‘의전서열’ 이란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에 관한 순서입니다. 과거 가까운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왕을 중심으로 좌우로 신하들이 서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고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서열 또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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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3위 대법원장
4위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
6위 선관위원장
7위 여당대표
8위 야당대표
9위 국회부의장
10위 감사원장
11위 경제부총리 & 기재부장관
12위 사회부총리 & 교육부장관
13위 국정원장
14위 국가안보실장
15위 과기부장관
16위 여당 원내대표
17위 야당 원내대표
18위 대통령비서실장
19위 외교부장관
20위 통일부장관
21위 법무부장관
22위 국방부장관
23위 행정안전부장관
58위 검찰총장
67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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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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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권력서열 의전서열 순위 1-50위 :: 새싹 Saes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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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대한민국 권력서열 의전서열 순위 1-50위 :: 새싹 Saessac 대한민국 권력서열이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권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의전서열로 순위를 나열하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대한민국 권력서열 의전서열 순위 1-50위 :: 새싹 Saessac 대한민국 권력서열이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권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의전서열로 순위를 나열하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권력서열이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권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의전서열로 순위를 나열하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입법과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기에 권력이라고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것을..인터넷 정보 스마트폰 블로그 티스토리 유튜브 경제 문화 사회 여행 게임 구글 넷플릭스 21세기신노마드족 스포츠중계 실시간 손흥민 황희찬 프리미어리그 무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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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권력서열 의전서열 순위 1-50위 :: 새싹 Saes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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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전 서열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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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대한민국 의전 서열 TOP 10 국가의전서열이란 대한민국의 주요 의전서열로 우리나라는 국가의전서열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요직의 대우에 관한 법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대한민국 의전 서열 TOP 10 국가의전서열이란 대한민국의 주요 의전서열로 우리나라는 국가의전서열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요직의 대우에 관한 법 … 적자생존, 기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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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전 서열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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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전서열 (1위~25위)
반응형 우리나라의 주요 요인의 의전서열입니다. 국가 의전서열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관련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을 밑에 나열하겠습니다. 1위 대통령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장) 2위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 3위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4위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 6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겸임 7위 여당 당대표 / 야당 당대표 8위 국회부의장 (부총리급) 9위 감사원장 (부총리급) 10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1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2위 국가정보원장 13위 국가안보실장 1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5위 여당 원내대표 / 야당 원내대표 16위 대통령 비서실장 17위 각 부서 장관 18위 국회 각 상임위 위원장 19위 대법관 12명 20위 국회 사무총장 21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장 22위 국무조정실장 23위 국무총리 비서실장 24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5위 검찰총장 반응형
국가의전서열-2019.12. 현재
국가의전서열-2019. 12.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요인의 의전서열. 대한민국은 국가의전서열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각 요직의 대우에 관한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이 있다. 입법, 법률 개정, 정치적 상황 등등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대체로 관행에 따라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입법, 사법, 행정부 수반과 선관위원장, 각 여·야당 대표 이하 주요 공직자 순으로 한며, 국가원수는 최우선순위로 한다. 선출직·정무직·별정직 공직자 외의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대응한다. 동일 직급일 경우 공무원 임직된 순으로, 동일 직급에 동일 임직 년도일 경우 해당 직급으로 승진한 순으로, 이상 모두 같을 경우 나이 순으로 한다. 이 또한 각 기관 내규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한민국 국군 계급 중장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차관의 예우로 대하고 있으나, 해병대사령관은 임관 기수나 연령에 상관없이 최선임 중장으로서 대우한다. 일반적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진 서울특별시장과 차관급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리스트에 아예 없다. 비슷한 케이스로 국립대학교 총장들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차관급인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방차관[1], 해병대사령관 등도 마찬가지. 국가의전서열 예시 엄연히 헌법기관의 장인 국가원로자문회의장(직전 대통령)도 존재한다면 서열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사문화 된지 오래인지라 의미는 없다. 엄밀히 따진다면, 아래 표와 같이 모든 국가의전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 언급된대로 삼권분립에 따라 비슷한 순위의 요인이라면 나 먼저 원리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우선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며, 국가에서 주관하는 수 많은 행사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의전서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령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할 때에는 국회의장의 아랫 자리에서 연설을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정부의전편람을 보면 링크 3.1절 행사에는 대통령 바로 옆에 광복회장, 애국지사가 배치되었고, 한글날 경축식에서는 국무총리 바로 옆에 한글학회장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보다 격이 높다고 하지 않으며, 광복회장과 애국지사, 한글학회장이 국무총리 및 장관보다 의전서열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의전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의전을 칼같이 지켜야 하는 외교부에서 편람한 의전실무편람이 여러 요인들의 서열을 언급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10위 정도[2] 까지의 순위는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순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립이 된 상황이나 의전실무편람은 검색 정도로는 찾기가 어려우며, 언론에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10위 이하의 경우는 그때그때 행사의 상황의 서열에 따라 끼워맞추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순위 직함 성명 비고 1위 대통령 문재인 국가원수 행정부의 수장 2위 국회의장 문희상 입법부의 수장 3위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의 수장 헌법재판소장[3] 유남석 4위 국무총리 이낙연 5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겸임[4] 6위 여당 대표 이해찬(더불어민주당) 7위 야당 대표[5] 황교안(자유한국당) 손학규(바른미래당) 8위 국회 부의장 이주영 부총리급[6] 주승용 9위 감사원장 최재형 부총리급 10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11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12위 국가정보원장 서훈 13위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1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15위 여당 원내대표 이인영(더불어민주당) 16위 야당 원내대표[7] 심재철(자유한국당) 오신환(바른미래당) 17위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18위 외교부장관 강경화 19위 통일부장관 김연철 20위 법무부장관 21위 국방부장관 정경두 22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23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24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25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26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27위 환경부장관 조명래 28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29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30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31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32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33위 국회 운영위원장[8] 이인영 34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 35위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36위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 37위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38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39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40위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41위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42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민석 43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황주홍 44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종구 45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46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47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48위 국회 정보위원장 이혜훈 49위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인재근 50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원 51위 대법관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김상환 12명[9] 헌법재판소 재판관[10]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8명[11] 52위 국회사무총장 유인태 53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54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55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56위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57위 국무총리비서실장[12] 정운현 차관급 58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59위 검찰총장 윤석열 60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제민 61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세현 62위 합동참모의장 박한기 63위 육군참모총장 서욱 64위 해군참모총장 심승섭 65위 공군참모총장 원인철 66위 제2작전사령관 황인권 [a] 67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최병혁 [a] 지상작전사령관[15] 남영신 [a] 68위 국회의원 강길부 등 267명[17] [18] [1] 국방차관과 현역 대장의 서열은 대표적인 꼬인 서열중 하나다. 대장들은 장관급 예우를 받기 때문에 의전상으론 국방차관보다 앞서지만 정작 군예식령에는 모든 군인들은 국방차관에게 경례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다. 또한, 국방 장관 부재시 합참의장이 자기보다 서열이 아래인 국방 차관을 보좌해야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2]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선거관리위원장, 여당대표, 야당대표, 국회부의장(여당), 감사원장 [3] 대법원장의 예를 따른다.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임기 시절 앞선 법률을 근거로, 국무총리 뒤로 헌법재판소장을 의전한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일화가 있다. 그 뒤로는 대법원장 바로 뒤 서열로 의전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항상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겸임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부요인임에도 비상임직위라서 급여가 따로 없어서 의전이야 높지만 대법관 급여로 거의 선관위 업무까지 퉁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임보직 중 가장 높은 직위는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명)으로, 위원장은 비상임직이라 공식적으로 따로 비서실장도 직제에 없고, 각각 4급인 사무총장비서관과 상임위원비서관이 있을 뿐이다. [5]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원내정당 중에서도 국회의원 20인 이상인 교섭단체만 포함되므로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한애국당, 민중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6] 부의장간의 순서는 독특하다. 일단 기본적인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지만,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이 우선된다. [7] 원내교섭단체만 해당 [8] 주로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한다. [9]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자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더 상위에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선임대법관이 한다. [10]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관계와 같다. [11]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일시 유고시에는 임명일자 순으로 한다. 궐위 등의 경우에는 아에 재판관회의에서 선출한다. [12] 이명박정부 시절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였으나, 박근혜정부 출범직후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즉, 나무위키에 등재된 해당 의전서열은 이명박정부 때 작성된 틀로 추정된다. [a] 13.1 13.2 13.3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급일 순이다. [15] 기존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것이다. [17] 위에서 언급된 국회 의장단 3명, 당대표 1명, 원내대표 3명, 국무위원 겸임 5명, 상임위원장단 18명, 의원직 상실 3명(이우현, 이완영, 최경환)을 제외한 숫자다. [18] 자세한 명단은 제20대 국회의원 문서로. 이 자료는 나무위키에서 복사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 10위 (국가 의전서열)
대한민국 의전서열, 또는 국가 의전서열이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의전’이라는 용어가 생소할수도 있겠다 이번 글에서는 ‘의전’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및 대한민국 의전서열 TOP10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의전 뜻 의전은 예를 갖추는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을 뜻한다. 예의를 국가,국제간의 공식관계,조직단위에 적용할 때 일컫는 단어다 요즘 사람들이 ‘의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행사자리’에서의 예의만 뜻하는게 아니라 국민의례 등 국가 상징 등에 대한 예의를 뜻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위에서 살펴봤듯 의전이라는 단어는 공식석상에서의 예의 또는 예절을 뜻하는 단어다. 우리나라 의전서열 또는 대한민국 의전서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서열이라고 해석할수 있다 (공적인) 우리나라 정부 의전서열 TOP10은 아래와 같으며, TOP10 안에 드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상당한 지위 및 명예를 얻는 자리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의전서열 1위 : 대통령 (행정부 수장,국가원수) 의전서열 2위 :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 의전서열 3위 :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의전서열 4위 : 헌법재판소장 의전서열 5위 : 국무총리 의전서열 6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 의전서열 7위 : 여당 당대표 의전서열 8위 : 야당 당대표 의전서열 9위 : 국회부의장 의전서열 10위 : 감사원장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 서열 또는 공무원 순위로도 이해할수 있는 대한민국 의전서열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다 야당 또는 여당 당대표가 상당히 높은 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 의전서열 TOP 10 순위에 대해 공부해볼 수 있었다 블로그에 여당 및 야당 당대표 연봉 및 월급에 대한 글도 있으며,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에 대해 정리한 글도 있으니 아래의 글을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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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권력서열 의전서열 순위 1-5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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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권력서열이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권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의전서열로 순위를 나열하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입법과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기에 권력이라고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여러 상황에 따라 의전서열은 유동적이기도 해서 1위 부터 10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수긍이 가지만, 오히려 50위권 밖인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더 큰 권력서열이기도 한 점을 생각하면 그냥 1위 부터 10위까지는 어느정도 고정적이고 이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위는 대통령이고 2위는 국회의장 3위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의전서열인 것이고 권력으로만 따지면 3권 분립으로 각 수장들은 모두 동일한 권력이라고 봐도 됩니다.
4위는 국무총리, 5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6위는 여당대표, 7위는 야당대표, 8위는 국회부의장, 9위는 감사원장, 10위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입니다.
최근 부동산 대 폭등 시대, 아마추어적인 부동산대책을 수십차례 내놓으면서도 반성 없는 홍남기씨는 권력서열 순위 10위임에도 국회와 여론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 이런걸 보면 권력보다도 그냥 일개 소시민의 삶이 나쁘지 않아보일 지경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29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씨가 30위의 국가 의전서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51위의 의전 서열입니다.
검찰총장도 58위의 서열이고, 61위 합동참모의장, 62위 육군참모총장, 63위 해군참모총장, 64위 공군참모총장, 65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66위 지상작전사령관 입니다.
국회의원이 67위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사실상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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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 서열의 세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경호원 수 누가 더 많을까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만나면 누가 상석에 앉을까.
지난달 13일 오후 3시 청와대 접견실에는 ‘대한민국 서열 1위부터 6위’까지가 모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완구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대해 중동 4개국 순방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식당, 자동차, 집에서도 나이·직위·‘갑을’ 관계 등에 따라 상석부터 윗(?)사람이 앉는 것이 한국 문화다. 한국 ‘넘버원’부터 ‘넘버식스’는 이날 어떻게 앉았을까.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가장 중심에 나오는 상석은 국가 의전(儀典)서열 1위 박근혜 대통령 몫이었다. 바라보는 입장에서 박 대통령 왼쪽에는 서열 2위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른쪽에는 3위 양승태 대법원장이 앉았다. 4위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박 대통령과 한 좌석 떨어져 정의화 국회의장 왼쪽에, 5위인 이완구 국무총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오른쪽에 앉았다. 6위인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박한철 소장 왼쪽에 앉았다. 사진 한 장에도 의전서열은 꼼꼼하게 적용돼 있다.
이미지 크게 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완구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만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넘버투’ 국회의장, 5위 국무총리… 경호원수는?
▲ 의전서열 5위까지 경호… “경호 규모는 상급비밀”
국회의장보다 국무총리가 경호원 수는 2배 이상 많아
행정자치부가 2014년 펴낸 에는 의전을 ‘공식적인 예절’이라고 표현했다. 일상생활이나 개인들 사이에서는 예절이라 하고, 조직 단위, 국가 또는 국제 단위에서는 의전이라 부르는 것이다. 각종 의식에서 누가 상석에 앉고, 먼저 들어설 것인지 등이 의전서열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모든 공직자 서열이 명쾌하게 나열돼 있지는 않다. 에는 주요 5부 요인, 국회 부의장·상임위원장, 군 수뇌부 등을 ‘주요 참석 대상자’로 지정해뒀지만 이들의 구체적 서열을 모두 나열해두진 않았다. 을 바탕으로 외교부가 발간한 에 나온 의전서열이 공식적인 자료지만 포함된 대상의 수가 적다(표 참고). 행자부 관계자는 “의전서열이란 게 공식적인 것은 없다.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고, 관례적으로 해왔다”며 “누가 주최했는지, 행사 성격이 어떤 것인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 부처가 개편되는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바뀐다.
의전서열 5위까지는 경호원의 경호를 받는 특혜가 주어진다. 국내에서 경찰 등이 경호를 하는 인사는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외에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국무총리뿐이다. 경찰청 경호과 관계자는 “경호 대상자, 경호 규모는 상급비밀”이라며 “(대통령 외에) 전직 대통령, 4부 요인 등까지 경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전서열=권력서열’은 아니다. 실제로 2위인 국회의장 경호원보다 국무총리의 경호원이 2배 이상 많다. 대법원장·헌재소장도 경호원인 의전비서관 등이 있지만 모두 숫자는 다르다. 보안을 이유로 경찰은 의전서열에 따른 경호원 수를 밝히지 않지만 서열이 높다고 경호원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이다.
대규모 행사에 급히 참여해야 할 경우 의전 인사들에게는 신호 통제로 차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등 참가자가 많고 중요도가 높은 행사는 주변 도로를 통제하는 만큼 전용도로를 제공하거나 교통신호 등을 조정해준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신호 준수가 원칙이다. 하지만 대규모 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 통제를 해서 차가 원활하게 갈 수 있게 한다. 일반적인 행사에서는 신호를 준수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장이 높아요? 헌법재판소장이 높아요?”
▲ 헌재 출범 10여년간 총리보다 낮은 5위 대접
“서열 정리 해달라” 요청으로 헌재소장 4위로 올라
의전서열에는 대통령제인 한국을 지탱하는 ‘3부’, 입법·사법·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반영돼 있다. 3권을 중심으로 서열을 정리한 것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1위,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2위다. 하지만 나이 많은 학교 후배와 어린 선배 사이처럼 서열 정리가 언제나 명쾌하지는 않다. 바로 사법부 최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과 뒤늦게 출범한 또 다른 최고기관 헌법재판소가 그렇다. 두 기관은 명확히 선후배를 가리기 어렵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뒤 헌법재판소장의 의전서열은 고민(?)의 대상이었다. 1988년 8월5일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15조 1항에는 ‘헌재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준한다’고 규정돼 있다. 얼핏 보면 동등하다고 해석되지만 ‘예에 준한다’는 표현이 ‘수정되어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됐다. 이 때문에 여러 국가 행사에서 헌재소장이 대법원장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다. 1991년 11월 이런 문제점을 인정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헌재소장이 대법원장과 동일한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예에 의한다’로 고치기도 했다.
출범 후 10여년간 헌재소장의 지위는 대법원장보다, 그리고 행정부 ‘넘버투’인 총리보다 낮은 서열 5위였다. 대법원장은 그렇다쳐도 총리보다 서열이 낮은 것은 사법부 최고기관 권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해 대법원장과 동일한 국가 서열에 있는 헌재소장에게는 맞지 않는 위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반발하기 시작했다.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재정경제부에 “헌재소장의 의전서열을 국무총리 앞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하며 서열 정리가 시작됐다. 실제 2003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미 결과를 설명하는 오찬행사장에서는 헌재소장이 대법원장 다음인 국무총리 앞 좌석에 앉도록 정했다. 서열 4위로 올라선 것이다. 이후 ‘대법원장=헌재소장 > 국무총리’의 공식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2005년 11월에는 행자부가 상훈법 제18조를 개정해 국무총리 앞으로 서열을 이동시켰다. 2006년 3월에는 청와대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순으로 의전서열을 수정 발표해 헌재소장의 서열 순위가 공식적으로 올라가게 됐다.
■ ‘보통’ 국회의원은 70위, 3선급 상임위장은 30위권
▲ 장관은 12~31위, 여야 원내대표 15·16위
군 수뇌부 59~69위‘보통’ 국회의원은 70위
의전서열은 ‘예절’의 하나인 만큼 공식적으로 광범위하게 나열된 순위는 없다. 하지만 어느 집단에서도 자연스레 서열이 정해지듯 관례는 있다. 2012년 출간된 은 “의전서열은 경호의전의 하나. 공식 서열과 비공식 서열을 정함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각국마다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위부터 70위까지 의전서열을 나열했다. 의전서열 순위에 대한 관례를 엿볼 수 있다.
이 정리한 대한민국 의전서열을 보면 최말단(?)인 70위는 ‘보통’ 국회의원이다. 하지만 3선급 국회의원이 주로 맡게 되는 상임위원장은 32위 국회 운영위원장을 시작으로 49위 윤리특별위원장까지로 잡고 있다. 의원 중 가장 높은 의장은 서열 2위까지 올라간다.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장보다 위인 12~31위에 위치했다. 장관 중 ‘우두머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12위이고, 장관 중 최하위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31위다. 이 사이에 여당 원내대표가 15위, 야당 원내대표가 16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은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의전서열대로‘만’ 한다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장소가 의전서열을 뛰어넘기도 한다. 국회의원은 각 부처 장관보다 후순위지만, 국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는 국회의원이 앞서는 것이 관행이다. 축사는 국회의장(불참 시 부의장), 당 대표,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국회의원, 각 부처 장관 순으로 한다. 같은 ‘보통’ 국회의원이면 선수를 기준으로, 선수까지 같다면 연장자가 먼저 한다.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은 각각 의전서열 10위, 11위였다. 9위는 국회 부의장, 그 위로는 여당 대표(6위), 야당 대표(7위)가 차지했다. 검찰총장은 58위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는 59위부터 69위를 차지해 ‘평’ 국회의원 바로 위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서열을 강요하는 풍토는 ‘권위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점차 없어지고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서 의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의전은 국내 의식을 넘어선다.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정치권,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이 외국 사절 등을 만나면서 ‘세계어’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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