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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 판결문의 높은 지연이자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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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받고 통장,월급 압류까지 걸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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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특성,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의 효력
소송절차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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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온 지급명령, 그냥 놔뒀다간 억울한 돈 나가 – 중앙일보
일명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는 절차다. 지급명령 서류를 받으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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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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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독촉절차 – 민사 – 전자민원센터 – 대한민국 법원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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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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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데 얼마를 받으면 …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등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 후 많은 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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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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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대처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 지급명령을 대처하는 방법. 1) 먼저 채권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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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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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 – 법무법인 한강
지급명령은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금전지급 …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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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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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급 명령 받으면
- Author: 국가공인자격 신용상담사·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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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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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온 지급명령, 그냥 놔뒀다간 억울한 돈 나가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8)민사소송은 분쟁이 있는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판사가 판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절차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때로는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적어도 어처구니없이 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억해 두면 좋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지급명령 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모든 법률분쟁을 정식 소송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간단한 사건의 경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급명령’ 제도이다. 일명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는 절차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그 사람의 재산을 가져오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흠결이 없는 이상 지급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이후 상대방이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실제 법원에서 지급명령 서류를 받고도 자신과 상관없는 줄로만 생각하다가 뒤늦게 그 의미를 알게 돼 꼼짝없이 당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게 된다.
답변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민사소송의 특성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조차 막막할 수 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조목조목 반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한테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면 그냥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식의 답변 요지만 기재해도 무방하다. 또는 조금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여 답변서를 제출한 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별도의 서면을 제출해도 된다.
기한 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판결할 수 있는 ‘무변론 판결’제도가 있다. 따라서 불의의 일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장을 받은 뒤 일단 간략하게라도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항소장은 2주 안에 제출해야
우리 소송절차는 3심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해 2심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항소에도 기한이 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해야 한다(형사사건에서는 7일 이내). 항소할 때는 항소이유도 함께 적어 내야 한다. 항소장 안에 항소이유를 같이 기재해도 되지만 2주 만에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때에는 일단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항소이유는 다음에 내도 된다. 이렇게 항소장만 제출된 경우 통상 2심 법원에서 언제까지 항소이유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게 된다.
강제조정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법원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이라는 것은 한쪽 당사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명판결이라도 나쁜 조정만 못 하다’는 표현도 있다. 조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임의조정’과 임의조정에 대비되는 ‘강제조정’이 그것이다. 이는 민사조정법에 규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일컫는 것인데, 실무상 ‘강제조정’이라고 표현한다. 어쨌든 어감 때문인지 강제조정이라고 하면 무조건 조정안에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동의할 것을 강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판사가 (당사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래서 강제조정 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주 안에 해야 한다.
즉 2주 동안 양 당사자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만일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변론절차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판결 선고로 이어지게 된다.
전자소송 활용을
우리나라는 IT 강국답게 소송에서도 전자소송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우편으로 모든 것을 송달하였는데, 2012년부터 전자소송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전자소송에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 양식이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서면과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보다 쉽게 받아 볼 수 있어 여러모로 편리하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았다.
간혹 전자소송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소송 절차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머지않아 영상재판도 가능해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각종 서류제출과 송달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일 뿐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소송하다 보면 각종 생소한 단어가 등장해 소송 당사자를 괴롭힌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요즘은 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보낼 때 소송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담은 안내문을 함께 보내준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본 뒤 대응하면 된다.
만일 안내문을 읽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상담을 받은 뒤 대응방법을 찾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큐렉스 법률사무소 정세형 변호사 [email protected]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촉절차의 장점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1)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2)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3)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4)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정과 소송 중에서 우선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독촉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들이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200○. ○. ○. 발행 국채 ○○원권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채무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2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데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 활용방법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등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 후 많은 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자 마자 상대방이 연락와서 돈을 주는 경우 도 있고, 2.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연락와서 돈을 주는 경우 도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청구취지에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취지에 표시된 금액에는 이자 또는 연체이자도 지급하라고 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독촉절차비용(지급명령 신청하는데 사용된 비용)도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가 돈을 갚는 사람이 돈을 갚을 때 일시불로 주지 않고, 분할해서 갚는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이 복잡한 경우,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g9.moneyback2.me/request_2.html?case=1)를 이용하면 못 받은 돈을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못받은 계산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급 지급명령 신청 후 바로 돈을 갚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보내드린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가 보입니다(다른 지급명령 신청서에도 청구취지를 보시면 됩니다).
받 은 수 있는 돈은 청구금액 1에 표시되어 있는 금 2,000,000원 및 독촉절차 비용 227,100원 입니다(머니백 지급명령은 서비스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독촉절차 비용 중 서기료에 머니백 서비스 비용 15만원 및 부가세 총액 165,000원를 추가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갚는다고 하면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2,227,100원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청구금액 2항이 있는 이자 또는 연자이자를 계산하는 부분인데 이 금액도 받을 수 있는 돈 입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서에 있는 실제사건의 청구취지 예시
이자 또는 연체이자 계산은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계산하실 수 있는 분도 직접 계산하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g9.moneyback2.me/)를 이용하시면 이자 및 연체이자를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 에서 “지급명령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사건명을 대여금을 선택 합니다. 참고로 머니백 지급명령은 최종 결제하기 전까지 못받은돈 계산할 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전에 상대방에게 연락왔다면 송달이후 날짜는 얼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지연이자만 계산하면,
위 사례에서 이자 계산 대상은 2,000,000원이고, 이자 계산기간은 2020. 5. 15.부터이며 이율은 5%이므로, 빌려준돈 2,000,000원, 빌려준날 2020. 5. 15. 이율 5%를 입력하시고, 다른 입력은 없음 또는 모름을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청구금액 자동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일 기준으로 이자 및 원금 합산액이 계산됩니다.
위 사건에서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를 통한 이자 계산입력 및 결과
돈을 받기로 한날(2020. 10. 14.)에 위 예시와 같이 입력하면 현재일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 되는데 위 예시에서는 2020. 10. 14. 이자가 41,917원이 계산되어 원금 200만원을 포함하여 2,041,917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 비용이 227,100원 이므로 합산하면 상대방으로부터 2,269,017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 상대방이 돈을 늦게 주면 받기로한날에 위와 같이 입력하시어 청구금액을 자동계산하시면 현재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확정 후 상대방이 연락와서 분할해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받을 돈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1. 지급명령 확정 후 받을 돈 계산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 지급명령결정 확정되었다면 못받은돈을 계산할 때는 지급명령정본의 청구취지를 보면 됩니다 .
청구취지를 보면 받 은 수 있는 돈은 간단하게 보면 청구금액 1에 표시되어 있는 금 2,700,000원 및 독촉절차 비용 223,700원 입니다(머니백 지급명령은 서비스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독촉절차 비용 중 서기료에 머니백 서비스 비용 15만원 및 부가세 총액 165,000원를 추가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 실제사건 청구취지
이자 및 연체이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청구취지 2에 표시된 부분을 봐야 합니다. 청구취지 2에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은 지급명령정본 표시에 있는 송달로 표시된 날입니다. 아래 표지를 보면 송달인은 2019. 11. 13.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정본 실제사건 표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g9.moneyback2.me/)를 이용하시면 이자 및 연체이자를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 에서 “지급명령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사건명을 대여금을 선택 합니다. 참고로 머니백 지급명령은 최종 결제하기 전까지 못받은돈 계산할 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이자 계산 대상은 2,700,000원이고, 이자 계산기간은 2014. 2. 15.부터이며 이율은 5%이므로, 빌려준돈 2,000,000원, 빌려준날 2020. 5. 15. 이율 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은 2019. 11. 13.인데 이 날은 받기로한날로 입력하시면 되고 이후 이율이 12%가 적용되므로 연체이율은 12%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연체이자를 계산하므로 “연체이자 청구하겠습니까?”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마지막에 청구금액 자동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일 기준으로 이자 및 원금 합산액이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
돈을 받기로 한날(2020. 10. 14.)에 위 예시와 같이 입력하면 현재일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 되는데 위 예시에서는 2020. 10. 14. 이자가 41,917원이 계산되어 원금 270만원을 포함하여 3,600,24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 비용이 223,700원 이므로 합산하면 상대방으로부터 3,823,946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 상대방이 돈을 늦게 주면 받기로한날에 위와 같이 입력하시어 청구금액을 자동계산하시면 현재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이후에는 연12%의 높은 이자가 붙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결이후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동안 돈을 다 받지 못한다면 다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해서 시효를 연장하셔야 합니다 .
2-2. 지급명령 확정 후 분할로 돈 받았을 때 받을 돈 계산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사례와 같이 법원 지급명령결정 확정된 후, 상대방이 연락와서 몇달에 걸쳐 50만원 씩 나눠서 변제하였는데 나머지 받을 금액을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초일에 50만원씩 총 300만원은 받은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g9.moneyback2.me/)를 이용하시면 이자 및 연체이자를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 에서 “지급명령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사건명을 대여금을 선택 합니다. 참고로 머니백 지급명령은 최종 결제하기 전까지 못받은돈 계산할 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이자 계산 대상은 2,700,000원이고, 이자 계산기간은 2014. 2. 15.부터이며 이율은 5%이므로, 빌려준돈 2,000,000원, 빌려준날 2020. 5. 15. 이율 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은 2019. 11. 13.인데 이 날은 받기로한날로 입력하시면 되고 이후 이율이 12%가 적용되므로 연체이율은 12%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연체이자를 계산하므로 “연체이자 청구하겠습니까?”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2-1과 달리 2-2에서는 받은돈이 있으므로, 받은돈 추가하기 버튼을 누른 후 받은날 받은돈을 각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돈을 갚는 순서는 비용부터 갚는 다는 것입니다. 독촉절차 비용부터 갚는 것으로 생각 해야 하므로, 2020년 1월 1일에 갚은돈 50만원은 독촉절차비용 223,700원을 먼저 갚았다고 생각하여 2020. 1. 1.에 갚은돈은 276,300원(=500,000원-223,700원)을 입력 하셔야 합니다. 이 후 받은돈 금액은 2020. 2. 1. 50만원, 2020. 3. 1. 50만원, 2020. 4. 1. 50만원, 2020. 5. 1. 50만원, 2020. 6. 1. 50만원을 각각 받은돈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 받은돈까지 다 입력하시면 청구하기 자동계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받은돈 추가하기 입력 받은돈 추가한 이후 청구금액 자동 계산 결과
위 예시와 같이 입력하면 현재일 기준으로 못 받은 돈이 계산됩니다. 민법에 의하면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되는데 위 예시에서와 갚이 받은돈을 입력하면 현재일 기준으로(2020. 10. 14.) 못 받은돈 784,242원 이 법률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이 돈을 다 갚지 않았다면 머니백 지급명령을 통해 현재일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알려줄 수 있고, 상대방이 잔액을 갚는다고 하면 갚아야 할 금액을 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받은돈 입력할 때 독촉절차비용 빼주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의 자동계산된 청구금액만 받으시면 됩니다.
못받은 금액이 큰 경우 돈을 갚지 않은 기간이 긴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로 받은 수 있는 금액이 큽니다 .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하지 못해서 못 받은 경우가 있다면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 g9.moneyback2.me )를 이용해서 받아야 할 금액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리움 법률사무소/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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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대처방법을 알아봅시다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 지거나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오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처방법을 잘 모르셔서 무시하거나 제 때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지급명령이 올 때 대처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지급명령은 소송장이 날라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급”명령’입니다. 즉 지급을 하라는 명령서가 법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끼리는 명령을 내려도 사적인 관계에서 구속이 될 뿐이지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없는데요, 지급명령과 같이 법원에서 날라온 것들은 사람들의 삶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파고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틀린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위에서 지급명령이 소송장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슷하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절차에서는 소송장을 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짜로 그게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주장에 증거가 있는지 등등을 판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A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게 얼마이다 그러니 내가 A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주장과 필수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필수적인 형식만 갖추면 판사는 구체적으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틀렸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2. 지급명령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채권자들이나 그 채권을 사들여 추심활동을 하는 대부업체들은 지급명령을 아주 잘 활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형식만 갖추면 판사가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재판기일을 지정하거나,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빠릅니다. 보통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되는데 1 달이면 됩니다.
최근 코로나 시국이라 법원 재판이 뒤로 계속 밀려서 3달 ~ 6달 걸리는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채무자에게 송달만 잘 되면 일반 소송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절차가 신속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서에 쓰는 내용도 상당히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내가 A에게 언제 돈을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 그런데 A가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A가 나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라는 취지의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 관련 글 :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3.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험담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갑자기 사업이 좋지 않아 져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이 시작되어 채권자들로부터 직접 지급명령이 날아오거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사들인 업자들이 지급명령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이 갑자기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먼저 엄청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무언가 왔다고 하면 질레 겁을 먹기 때문이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옆 가게 사장님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지급명령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는 동안에 별다른 소득 없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나면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결정이 되고, 지급명령이 결정이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지급명령의 효력과 판결문의 효력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단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채권자에게 그러한 채무를 지고 있는지 따져보지 않고 채권자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신청만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이미 돈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일부를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금액으로 지급명령이 날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영부영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2주라는 시간을 보내버린 탓에, 틀린 사실관계와 금액이 적혀있는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어 버리면 채권자는 내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 있습니다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풀게 되는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 지급명령을 대처하는 방법
1) 먼저 채권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지급명령 결정문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유와 청구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적혀있는 모든 사실관계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최대한 관련된 자료들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메일, 문자 등등을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강 내 기억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대강 지나치면 안 됩니다.
2) 사실관계나 금액이 틀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미 내가 돈을 갚았거나, 일부를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장한 사실이 틀렸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의신청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난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1월 1일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11월 15일 까지는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간혹 기간 계산이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의신청기간을 꽉 채워 하지 마시고 여유를 두고 조금 더 일찍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채권자가 주장한 어떤 항목들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구체적인 반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지급명령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간단히 적어 내고, 추후에 소송절차가 개시되면 구체적인 반박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관련 글 :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인터넷에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파일로 보여드리는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이라는 곳에서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는 양식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이의신청을 하는 곳은 지급명령결정을 보낸 법원에 하시면 되고 직접 해당 법원에 가셔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정이 되신다면 인터넷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쉽게 컴퓨터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시고,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직접 제출을 하신다면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서 갑자기 소송절차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급명령결정이 나왔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지급명령에 대한 대처방법은 거의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이후에는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틀린 것이라면 왜 그 내용이 틀렸고, 실제로는 어떤지를 간결하게 작성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송가액(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너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꼭 주변의 변호사 사무실, 로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에게 부탁해도 되긴 하는데 법무사는 서류만을 대신 작성해 줄 수 있고 재판에 대리인으로 참석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지급명령까지 받게 되었는데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사정이 되신다면 본인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사건들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제가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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